금융위원회 규제 전 가상화폐 프로젝트 상장 가속화 전망
금융위원회 주도 태스크포스(TF, 대책본부) 구성 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내 가상화폐 상장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립하고 감독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바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기고문을 통해 국내 가상화폐 규제가 강화되기 전, 자산을 상장하려는 프로젝트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규제 강화 발표 전 거래소 입성을 노리는 상장 신청 건수가 급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상장 신청이 급증할 경우 단기적 시장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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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코인 상장과 폐지에 직접 관여하면 시장 자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상장 기준이 높아지면 시장 안정성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이 시장 진입 기회를 잃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진 변호사는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상장 및 폐지에 대한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라며 “현재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의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상장과 폐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준이 모호해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