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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외국인 코인 사기 피해자들, 법적 대응 어려움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1조 40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낸 뒤 돌연 출금을 금지한 하루인베스트 사건과 관련해 1만 명이 넘는 외국인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루인베스트 사태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이 내국인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수사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외국인 피해자 측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에 코인을 유치한 1만 6347명 중 외국인은 1만 1313명이며 피해 규모만 1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의 국적은 미국·인도·프랑스·핀란드·호주·아이슬란드·노르웨이·라트비아·아일랜드·스위스 등으로 다양하다. 전체 피해자 중의 극히 일부인 외국인 피해자 수십 명을 대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등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 금액만 약 400억 원에 달한다. (중략) 하루인베스트는 본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데다 코인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중간에 외국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껴 있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대응해야만 한다. 일부 외국인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하루인베스트 사태는 단순히 한국의 가상자산 사기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전 세계에 산재한 글로벌 사건”이라며 “외국인투자가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가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4-03-13 서울경제 -
언론보도
한국 경제사범 최고 형량 40년, 미국선 100년 이상 가능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를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한 것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권씨의 미국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권씨가 어느 국가로 송환되느냐에 따라 수십년 이상 형량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략) 법조계에선 피해자들의 경우 권씨가 국내 송환될 경우 피해회복 측면에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씨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미국 등 전 세계에 있는 만큼 배상이 이뤄지더라도 한국 피해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권씨의 재산 71억원을 포함해 공범들의 재산 2400억원 상당을 확보한 상태다. 국내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내 피해자들 배상에 해당 재산을 쓸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 분야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한국 투자자들도 한국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피해금액 배상에 있어 좋을 것"이라며 "국내 송환시 재판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는 점 등 한국에서의 재판이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이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2024-03-12 파이낸셜뉴스 -
언론보도
‘1.4조 코인 사기’ 하루인베스트, 자본잠식 벗어나려 가상자산 빼돌려
고객을 속여 1조4000억원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하루인베스트 사기 사건은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회사를 살리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 12~16%의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면서도 위험은 전혀 없다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기법도 먹혀들지 않자 이를 숨기기 위해 조작된 수익 인증 게시글까지 만들었다. 11일 가상자산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하루인베스트 사업을 운영한 블록크래프터스의 공동대표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하고, 최고운영책임자(COO) C씨를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투자자 1만6347명으로부터 1조3944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중략)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홍푸른·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하루인베스트가 영위한 사업이 점점 수익성이 악화되어 ‘폰지 구조’로 이어지는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라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했다.
2024-03-11 조선비즈 -
언론보도
'코인 1조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공소장 내용
검찰이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출금을 금지한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들의 공소장에 이들이 기준 미달의 무자격 운영업자 1명에게 1조31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운용을 위탁했다고 적시했다. 10일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A씨(44)와 B씨(40), 사업총괄대표 C씨(40)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8월 외부운용사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자격 운용업자 D씨를 외부운용사로 선정하고 비트코인 90개를 운용·위탁하기 시작했다. (중략)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지난 22일 이들에 대해 구속기소하고 업체 최고운영책임자 E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홍푸른 대표변호사는 “외국인 피해자들의 국적만 20개가 넘을 정도로 이번 사건은 전세계를 상대로한 사기 범죄"라며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범죄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10 파이낸셜뉴스 -
언론보도
전세사기라는데, 경찰은 '증거 없음' 불송치 논란
서울시 관악구 소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건물 소유주로부터 1인당 최소 1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중략) 경찰이 ‘전세사기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건에 대해 피해자들이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냐는 질문에 해당 관계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지 않나”라며 “나라에서 이런 정책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니 딱히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인다”라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다른 피해 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 피해자는 법원에서 사기를 인정받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도 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전세사기가 분명한데도 명의상 집주인은 ‘난 돈이 없으니 실소유주에게 돈을 돌려받으라’는 메시지를 남긴 채 잠적했다”며 “피해자들의 집은 곧 경매로 넘어가는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내쫒길 위기다.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3-07 서울경제 -
언론보도
'휴면 지갑 채굴해서 비트코인 나눠드려요', 신종 코인사기 주의보
비트코인 가격이 9,000만원대로 올라서면서 그동안 우스갯소리로 돌았던 '비트코인 1억원'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투자자들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가운데 신종사기로 의심되는 가상자산 관련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가상자산 불법행위 검거 수는 지난해 281건으로, 전년(2022년, 108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가상자산 불법행위는 크게 유사수신·다단계, 거래소 불법행위,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나, 새로운 범죄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규모 비트코인이 담긴 특정 지갑을 채굴하고 있는 사업체에 투자금을 넣으면 비트코인을 나눠 준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특히 노년층을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적지 않은 이들이 해당 업체에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비트코인 채굴 성공 시 수익을 지급한다 해도 투자자는 비트코인 채굴이 성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면서 "누군가가 큰 수익을 인증하며 코인 투자를 권유하면 투자 사기가 아닌지부터 의심해야 한다. 만약 투자 사기가 의심되면 코인 사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 고소,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3-07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