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보도세계불꽃축제 앞두고 부정거래 횡행
오는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부정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불꽃축제 티켓뿐만 아니라 숙박·식사 패키지 등도 웃돈을 얹어 거래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단속과 처벌은 여전히 현실과 거리가 있다. 암표상을 적발하는 '공연법'이 개정됐지만, 개인이 온라인에서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까지는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략) 이로 인해 온라인상 암표 거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에 암표 매매 관련 규정이 있지만, 오래전 제정된 법이라 현장 거래에만 적용되고 개인 간 온라인 거래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법은 없는 상황"이라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1~2장 사서 웃돈을 얹어 파는 암표는 그 거래 목적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2024-10-03 파이낸셜뉴스 -
언론보도
'유동규 휴대폰 폐기' 사실혼 배우자, 대법원 상고 및 헌법소원 청구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버려 기소된 사실혼 배우자가 상고할 계획을 밝혔다. (중략) A씨 변호를 맡은 홍푸른 변호사는 “법정에서 나와 상의하면서 상고하고 항소심에서 기각된 위헌법률심판 청구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하자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기 때문에 이의가 없다”며 “법리를 다투는 의미에서 대법원 상고와 헌법소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상고 기간이 일주일 뿐이기 때문에 즉각 할 계획”이라며 “헌법소원청구는 2주 이내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9-27 TV조선 -
언론보도 HOT
'사기 피해자'가 흉기 습격 '피의자'로, 하루인베스트 코인 사기 흉기 피습 사건
지난달 1조 원대 가상자산(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운용 업체 하루인베스트 이모 대표가 재판을 받던 도중 흉기 피습을 당했다. 이씨를 찌른 사람은 하루인베스트 사태로 약 8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50대 남성 강모씨였다. 법정 흉기 습격은 정당화 될 수 없는 중범죄임에도 하루인베스트 피해자들은 강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온라인 탄원서에 연서명에 참여한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기준 90여 명이다. (중략) 피해자들을 법률대리하고 있는 홍푸른 변호사(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특성상 추징과 몰수가 어려워 전문적 수사가 필수라고 짚었다. 홍 변호사는 "은행이나 부동산처럼 법적 강제력으로 추징 보전이 가능한 전통적인 자산과 달리, 가상자산은 탈중앙화 돼 있어 운영 주체가 없기 때문에 추징 명령을 이행할 주체가 없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 기법이 필수인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트코인 지갑에 대한 개인 키(KEY)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2024-09-18 노컷뉴스 -
언론보도 NEW
올해 상반기 사기 범죄 10% 증가, "텔레그램 등 이용한 온라인 사기 급증"
올해 상반기 검찰에 사기 범죄가 접수된 건수가 작년 동기에 비해 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텔레그램과 네이버 밴드 등을 이용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략) 전문가들은 최근 텔레그램이나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한 사기가 빈번해지면서 피해 사례도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는 젊은 층만 이용했지만, 최근 높은 연령대의 이용자도 늘고 있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기가 이뤄진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주식 리딩방 사기와 로맨스 스캠이 대표적이 사례로 꼽힌다. 주식 리딩방 사기는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에게 주식 정보를 교류한다고 속인다. 또 유료방에 가입하면 고급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고 농락하지만 결국 수백만원만 갈취당할 뿐이다. 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빙자한 사기 범행으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를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의 사례도 이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자신을 해외 여군이나 난민 등으로 소개하면서 "한국에 가고 싶다" "만나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유혹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앗기도 한다. 온라인 사기의 경우 돈을 계좌이체를 통해 받기도 하지만 가상자산으로 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피해금 회수가 불가능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최근 오카방(오픈카톡방)이나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들의 특징은 검증이 어려운 온라인에서 자신을 소개한 뒤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11 파이낸셜뉴스 -
언론보도
미신고 사업자 BTCC 또 불법 영업 '한글 지원에 원화입금도 가능'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 BTCC가 한국어 지원과 원화 계좌이체를 홍보하면서 국내 블록체인 기업에 파트너십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TCC는 8월 26일 오후 5시경 국내 블록체인 업체 A사에 “한글지원과 한화 입금이 가능한 BTCC에서 파트너십을 제안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것으로 8월 27일 확인됐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원화 입금, 카드 사용, 은행계좌 등록은 특금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 대표변호사는 “BTCC는 특금법상 사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했고 이를 볼 때 불법 영업을 하는 게 명확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가상자산 결제는 카드사에서 막기 때문에 결제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우회 결제 등 불법적 수단을 통한 자금세탁 연루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8-28 디지털애셋 -
언론보도 HOT
츄와 법적공방 벌인 전 소속사 대표, 사기 혐의 고소
그룹 '이달의 소녀'(이달소) 출신 츄와 법적 공방을 벌인 연예 기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블록베리)의 대표 부부가 뮤직비디오 제작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2일 사기, 배임, 강제집행면탈,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피소된 이종명 블록베리 전 대표이사와 이씨의 배우자이자 블록베리의 모회사인 리바이트유나이티드(리바이트) 김선혜 대표이사를 상대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와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블록베리가 임차인으로 있던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영상제작업자 A씨와 영상 제작 관련 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 대금 일부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블록베리에서 데뷔할 예정이었던 그룹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해달라며 A씨에게 1억85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제시했으나, 이 중 1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디센트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일부 금액은 상계 과정에서 없어졌다. 이에 이 전 대표의 최종 미지급액은 1억1000만원이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4-08-22 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