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 거래소 상대 형사·민사 방어 성공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최근 언론사를 대리하여 진행한 형사 및 민사 소송 모두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은 한 언론사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보도를 진행한 데서 비롯되었다. 가상자산 거래소 측은 해당 보도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비방이라며 언론사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약 10억 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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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언론의 감시 기능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무리한 법적 대응에 대한 경고이자 공익적 보도의 정당성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또는 언론의 입장을 지키기 위한 법률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