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살해협박글'도넘은 정치테러..."실형까지 가능"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한 지난 24일, 헌재 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일부 재판관의 신상을 공개하며 신변을 위협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이 글들이 현행법상 협박에 해당해 실형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정 재판관 개인과 가족의 신상 털기 움직임도 포착됐다.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는 재판관의 자택 주소를 찾았다며 이를 공유하는 글이 돌았다. 글 작성자는 "부동산 지식이 좀 있는 갤러(유저)들은 추가 파묘 부탁한다"며 신상 털기를 부추겼다. 이 외에도 특정 재판관의 자녀 수를 언급하거나 "가정방문각"이라며 자택으로 찾아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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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인터넷에 글만 남겨도 이 사람(겨냥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보면 협박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