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코인 사기의 공범이라고요?
최근 다단계 코인 사기, 코인 리딩방, 불법 레퍼럴에 대한 형사 고소 등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레퍼럴이란?
거래소 등으로부터 신규 고객을 유치한 대가로 일정한 대가를 받거나 거래 수수료에 대한 일정 부분을 취하는 일종의 중개 영업 행위입니다.
모든 레퍼럴이 불법은 아니지만 레퍼럴의 구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인이나 NFT가 문제가 되어 가상자산 사기 고소가 이루어지면 레퍼럴 등 중간책 또한 사기 또는 유사수신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가 되는 상품이 가상자산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리딩방이나 레퍼럴의 특성과 목적 그리고 금전적 대가관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내용이 전달되었는지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한편, 중간책이 미성년자나 고령의 노인을 대신하여 직접 코인을 매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에는 계좌 이체내역이나 가상자산 트랜잭션 내역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도 그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법적 조력을 받지 않으면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코인사기를 당하거나 코인사기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