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신현성,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
진행 : 장세진 기자
출연 : 디센트 홍푸른 대표 변호사
Q, '테라' 신현성,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
-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 검찰, 루나 코인 '증권성' 인정…국내 첫 기소 사례
Q,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전말은?
-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루나(LUNA)와 테라(UST)
- "테라 가격은 언제나 1달러에"
- '1테라 = 1달러' 등식 깨져
- 1달러 가치 연동성 무너져…“가상자산 시장 전체 영향”
Q, ‘테라-루라’ 수사 진행 상황은?
- '테라·루나 가상화폐 사태'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체포.
- '테라' 신현성,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
Q, 구속영장 기각 vs 기소 차이점?
- 불구속 수사, 피의자를 구속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사
Q, 구속 기소 사례는?
- 도주‧증거인멸 우려 시 구속 기소
Q, 구속기소란?
- 구속기소, 피의자 수감한 상태에서 법원에 심판 요청
Q, 신현성 측 불구속 기소 여부는?
- 검찰,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등 10명 불구속 기소
Q, 검찰, 신현성 불구속 기소 혐의는?
- 검찰 "테라 프로젝트,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허구"
- '테라' 신현성,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
Q, ‘테라‧루나’ 사건과 자본시장법 연관성은?
- 테라·루나 신현성 기소…'코인도 증권' 첫 사례
- “코인 증권 여부 판단 기준, 향후 가상자산 시장 영향 미칠 것”
Q, 신현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코인 증권성 여부는?
- “루나는 증권”…테라·루나 사기, 자본시장법 적용 첫 기소
Q, ‘테라·루나’ 법원 판결 엇갈린 이유는?
- ‘테라·루나’ 사태 검찰 수사, '투자계약증권' 규명 관건
Q, ‘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여부 중요한 이유는?
-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시, 고강도 규제 적용
- 코인, 새로운 법 제정 필요성 부각
Q,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권도형, 향후 재판 방향은?
- 검찰, 증권성 입증이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