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이슈, 디파이 디지털자산 확장성과 해외 및 국내 규제 필요성
진행 : 추혜정 앵커
출연 : 진현수 /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Q. 먼저 디파이란 무엇인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 중앙기관 통제 없이 블록체인 기술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 제공
Q. 디파이(DeFi) 사례는?
- NFT 거래소 '오픈씨(OpenSea)'
- 루나-테라 디파이 시스템
Q. 중앙화 거래소(CEX) vs 탈중앙화 거래소(DEX), 차이점은?
Q. 채권 vs 물권 차이점은?
- 채권, 채권‧채무자에게 특정한 권리와 의무 부여
- 물권, 특정 물건에 대한 점유 의존으로 소유권 개념
- 코인 거래, 이용자 계약에 따라 원화 또는 코인 입금…채권 보유
- “거래소 해킹‧파산 등 피해 시, 자산 평등하게 배당 의무”
- “탈중앙화 하드웨어 지갑, 거래소 파산 시 개인 지갑 관련 영향 無”
Q. SEC 디파이 규제 추진 여부는?
- SEC 디파이 규제 추진, 미 의회 스테이블코인 법안 마련 중
Q. 디파이,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포함 여부는?
- 디파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미포함
- “디파이 규제할 명확한 법 규정 없는 상황”
- 美 SEC 전문위원 “디파이 규제, 새로운 기술 소멸시키는 결정”
- 탈중앙화거래소 규제 관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내부 의견 분열
Q. 디파이 규제 필요성 여부는?
- 투자자, 디파이 투자 위험 인지…‘수익률 장점에 투자 진행’
- “해킹 방지‧공시의무 등 규제 적용 필요”
Q. 디파이 투자 위험 사례는?
- “유동성 공급 확보위해 높은 수익률 미끼로 투자자 모집”
- “상품 설계에 따라 투자자 다양한 전략 가능”
- “디파이 사용 코인 가격 폭락 시 손실”
Q. 규제기관 입장은?
- “규제기관, 투자자 보호 목적”
- “코인 사업자 부당 행위, 거래소 재량에 따라 상장폐지 가능”
Q. 디파이, 올바른 규제 방향은?
- “디파이, 개인 자유 확보위한 새로운 투자처”
- 디파이, 관리 감독 주체 없어 투자자 보호 미흡한 상황
- “디파이 시장 과도한 규제 지양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