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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지닥 해킹사례로 보는 법리적 관점
진행 장세진 기자 출연 홍푸른 디센트 대표 변호사 Q. 가상화폐 거래소 ‘지닥’, 해킹 피해 사건 내용은? - 가상화폐 거래소 '지닥', 200억 해킹 피해...보관자산의 23% 규모 Q. 과거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례는? - 日 마운트곡스 비트코인 85만개 도난 후 파산 Q. 마운트곡스 거래소란? - 마운트곡스 거래소, ‘카드 거래소 → 비트코인 업종 변경’ - 2011년 마운트곡스 거래소 설립, 비트코인 1개당 1달러 형성 - 마운트곡스, 비트코인 현금화 가능 플랫폼 - 당시,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량 70% 이상 차지 Q. 마운트곡스 거래소, 해킹 사건 발생은? - 日 마운트곡스 비트코인 85만개 도난 - 마운트곡스, 해킹 아닌 ‘도난 사건’ - 비트코인‧블록체인 불안정성 우려…‘비트코인 가격 폭락’ Q. 비트코인‧블록체인, 문제 발생 여부는? - “비트코인‧블록체인, 조작 현실적 불가능” Q. 만약 노드의 과반수를 확보하게 된다면 조작을 할 수 있나? - “비트코인 지배력 가진 자, 가치 떨어트릴 일 하지 않을 것” Q. 마운트곡스 거래소 파사나 후, 피해 보상 여부는? - 마운트곡스 거래소, 채권자에게 비트코인 보상 지급 개시 - “보상 관련 비트코인 시가 기준 두고 논란” Q. 가상화폐 거래소, 또 다른 해킹 사례는? - 바이낸스. 비트코인 해킹 피해 발생으로 7000BTC 탈취 Q. 가상화폐 거래소, 국내 해킹 사례는? - 업비트‧빗썸, 해킹 사례 발생 - “철저한 보안 필요한 상황” Q.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유형은? - 가상화폐 지갑, ‘개인키 vs 공개키’ 관리 - 거래소, 개인키 탈취 당해 코인 인출 사례 발생 Q. ‘개인키 vs 공개키’ 보관 여부는? - 핫 월렛(암호화폐 지갑), 입출금 용이…‘보안 취약’ - 콜드월렛(프라이빗 키), USB 등 하드웨어 보관 Q. 핫 월렛 vs 콜드월렛…보안성 높은 것은? - 일반적, ‘핫 월렛+콜드월렛’ 자산 분산 보관 Q. 가상화폐, ‘콜드월렛’ 보관, 안전성 여부는? - 대부분 투자자, 거래소 코인 보관 Q.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시, 피해 보상 여부는? - 가상화폐 거래소 파산 시, ‘코인 회수 불가 상황 발생’ Q.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시, 피해 보상 해결책은? - 증권사 파산 시, 주식 거래 투자 안전 - 증권사, 중개 플랫폼 역할…‘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관리’ - 가상화폐 거래소 파산 시, ‘코인’ 거래소 재산 포함 Q. 코인, 거래소 재산 포함…피해 보상 여부는? - 채권자, 거래소 상대 강제집행 진행 - 거래소, 자산 부족으로 피해 발생률 급증 - 거래소, 투자자 자산 신탁 등 법적 분리 필요 Q. 개인 해킹 방지 위한 주의사항은? - 개인 해킹, 휴대전화 통해 발생 - “정체 모를 파일 설치 후 해킹 피해 발생” Q. ‘정체 모를 파일 설치’, 해킹 원인 될까? - 아이디‧비밀번호‧지문 인증 등 수단 해킹 시 문제 발생 Q.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방지 위한 주의사항은? - 코인 장기간 보관 시, 암호화폐 지갑 보관 용이 - “코인은 개인이 보관하는 것” - “편리함 중요하다면 분산 보관 필요”
2023-04-13 NBN NEWS -
언론보도
'미래에 쓰일 화폐?' 수상한 공부방 등장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면서, 불법 가상자산 업체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학가에는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사기성 코인 투자자를 모집하는 공부방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략) [ 진현수 / 디센트 변호사 : 주요 경영진이 체포됐는데 다른 후계자를 통해서 이 사업 구조를 계속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A코인)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최근에 다단계 조직원들이 다시 활개를 치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에 따르면 가상자산 불법 다단계 등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피해액은 전년 대비 오히려 줄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가상자산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피해액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학생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23-04-13 한국경제TV -
언론보도
확대되는 사법 리스크에 흔들리는 카카오뱅크 실명계좌 제휴
30억 상장피를 받은 피카코인, 강남 살인사건 퓨리에버코인 등 코인원에 상장된 코인들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실명계좌를 준 카카오뱅크가 검찰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카카오뱅크 측 입장이 나와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NBN TV취재결과, 카카오뱅크 측에 따르면 "평소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충실하게 다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코인원과 실명계좌 계약 내용에 대해 세부 사항을 밝힐 수 없지만, 이번 검찰과 경찰이 현재 조사하고 있는 퓨리에버코인, 피카코인 등 코인원에 상장된 코인과 관련해 범죄행위 사실 발각 시 실명계좌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략) 디센트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화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은행과의 계약이 필수이고, 해당 계약 내용안에 거래소가 범죄행위 등 형사적인 문제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코인원이 이번 사건으로 카카오뱅크와의 계약이 해지되고 다른 은행을 찾지 못한다면 원화 거래소 지위를 잃게 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
2023-04-12 NBN NEWS -
언론보도
유동규 '이재명 시장되면 정진상과 10억 만들기로'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측근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과 이 대표 정치자금 10억 원을 만들기로 했었다며,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를 끌어들여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중략) 인터뷰 : 홍푸른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리인 - "죄를 숨기려는 사람과 숨길 수 있었던 죄까지 모두 말한 사람 둘 중에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까."
2023-04-11 MBN -
언론보도
반복되는 가상자산거래소 해킹, 피해 보상 불투명에 신뢰 하락
최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지닥이 20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해킹을 당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규모가 작은 가상자산거래소일수록 해킹 사태 발생 후 신뢰 하락으로 피해를 메울 투자 유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해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상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략)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거래소가 해킹 방지에 미약했단 점은 거래소 내부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엔 매우 힘들다”며 “또한 금융 당국이 피해 구제에 나서려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또한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받아질 확률이 높다”고 했다.
2023-04-11 조선비즈 -
언론보도
SEC-리플 소송 결과 임박, 코인시장 향방은?
진행 : 추혜정 앵커 출연 : 디센트 진현수 대표 변호사 Q. SEC-리플 소송 결과 임박…코인시장 향방은? - 리플랩스, 블록체인 기술 활용 송금서비스 개발 - SEC, 리플 고소 "XRP는 미등록 증권" - "개인투자자에게 XRP 판매한 리플랩스, 증권법 어겼다" Q. 리플랩스 소송 결과 중요한 이유는? - 리플랩스 소송, “XRP 넘어 코인 시장 흔들려” - “리플랩스 소송 결과…전세계 코인 규제 기준점 제시” Q. 리플 소송 진행 상황은? - 탈중앙화 싸움 '리플 vs SEC' 소송전 치열 - 美 SEC, 리플 판매 증권법 위반 여부 소송 즉각 판결 촉구 - “현 시점, 리플 증권법 위반 여부 관련 법리적 심리 단계” - “이르면 올해 안에 결론 날 것” Q. 리플-SEC 소송…쟁점은? - 증권 종류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수익증권 • 투자계약증권 • 파생결합증권 • 증권예탁증권 등 - 투자계약증권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 표시된 것 - 미국 연방대법원, ‘투자계약증권’ 여부 테스트 ① 금전 등 투자가 있을 것 ② 공동사업에 투자할 것 ③ 투자로 인한 수익 기대할 것 ④ 수익의 원천 주로 제3자 노력으로부터 나올 것 Q. 코인, 증권 여부는? - 코인, 증권성 여부 개별적 판단 -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비트코인은 증권 아냐” - “코인, 수익・사업 진행 공표 후 계약서 작성…코인 판매” Q. 리플, 코인 증권성 여부는? - SEC, 리플 XRP 증권법 위반 주장 - 리플, “XRP 하위 테스트 각 요건 충족하지 않아” Q. 이더리움・도지코인, 증권성 여부는? - “이더리움, 충분한 탈중앙화로 증권으로 볼 수 없어” - “도지코인, 밈 코인으로 실험과 재미가 더 커” Q. 리플-SEC 소송 결과 예측 시나리오는? - “리플 XRP 판매, 증권법 위반 해석 가능성 높아” - “리플 측, 투자계약증권 개념 모호하다는 점 강조” - “리플, 증권성 결과 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 예상”
2023-04-10 NBN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