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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임박’ SEC-리플 소송, 전문가 투자 위험성 경고
가상자산 시장 증권성 판단의 중요한 지표가 될 ‘SEC-리플 소송’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소송 결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투자자들은 리플 승소에 베팅하며 리플 시세가 오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소송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며 투자 위험성을 경고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보이저(Voyager) 파산 판결을 참고해 제출한 서면 공방을 보면 리플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SEC의 주장이 약하지도 않다”면서 “아직은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2023-04-01 이투데이 -
언론보도
FIU,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
FIU가 발표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둘러싸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의심거래 내역 발생 시 동일인 검토 이력 이유로 1.4%만 조사, 011·017 번호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점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거래소가 위반 시 해당 건수 및 과태료를 놓고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고 투자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이번 제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처분한 과태료 4억9천2백만원, 견책, 주의 등의 조치요구는 강경한 대응이라고 보기 힘들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사업자의 개선 유도를 고려하였다고 하는 점,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할 경우 엄중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도적 측면에 집중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알기 어렵고, 위반 사유 중에는 거래소 임직원이 가족 명의로 가상자산 매매를 하는 등 중대한 범죄까지 공개하지 않아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있다. 향후 이러한 법령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여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선택하는 데 좋은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2023-03-31 NBN NEWS -
언론보도
CFTC vs SEC, 상품이냐 증권이냐 힘겨루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지난 27일(현지시간)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창펑자오(CZ) 최고경영자(CEO)를 상품거래법(CEA) 위반 등을 혐의로 제소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증권에 대한 규제가 상품보다 더 복잡하고 엄격하다"라며 "SEC의 직원 수는 2022년 기준 4807명으로 CFTC의 677명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를 감시와 규제 강도 차이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의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상품과 증권을 모두 관할하기 때문에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증권과 상장 거래소가 거래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공시하는 파생상품에는 규제 강도의 차이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2023-03-31 한국경제 -
언론보도
한국, 미국 송환 갈림길 선 권도형, 국내 피해자 구제는?
가상자산 루나·테라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그를 수사 중인 한국과 미국이 범죄인 송환 경합을 벌이고 있다. 권 대표가 어느 국가로 송환되느냐에 따라 한국 피해자들의 구제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략) 코인 사기 전문인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은닉 자금을 발견해 이를 법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다”며 “권 대표가 우리나라로 오게 된다면 검찰이 권 대표가 은닉한 범죄 수익금 등을 보전 조치 해둔 뒤, 확정 판결이 나오면 이를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로 피해자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권 대표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은 뒤 다시 국내로 송환 될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도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는 것은 처벌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며 “미국에서 처벌이 이뤄진 뒤 우리나라로 송환되면 이미 늦은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로 먼저 오게 되면 미국 피해자들의 구제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2023-03-30 조선비즈 -
언론보도
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촉각
시가총액 52조 원이 증발한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되면서 향후 국내 송환 여부와 그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를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내 송환 여부 및 시점이 주목되는 가운데, 테라-루나 코인의 증권성 판단도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양 국가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경우 몬테네그로 정부의 판단에 따라 인도될 국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권 대표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우리나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중략) 진 변호사 역시 “권 대표가 우리나라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는다면 그에 대한 처벌 여부를 떠나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3-24 이투데이 -
언론보도
금감원 "美 SEC 출장, '공시심사' 관련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증권성 판단을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의 출장을 타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한국의 법적 논리는 이미 많은 부분을 미국에서 가져왔기에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독자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은 리스크가 클 것"이라며 "SEC의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이나 규제는 국내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2023-03-20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