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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코인 재산등록’ 입법 꿈틀
14개, 130명.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이 불거진 이후 21일까지 국회에 발의된 코인 관련 이해충돌 방지 법안(공직자윤리법 10건·국회법 3건·이해충돌방지법 1건)과 발의 참여 의원의 숫자다. 입법의 초점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이해관계 사항 신고 제도 개선에 집중돼 있다. 완벽한 대책은 아니나,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 방안 마련의 초석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중략) 가상자산 관련 소송을 여럿 경험한 디센트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현금도 은행에 예금하지 않고 뭉칫돈으로 보관하거나 차명 계좌를 이용하면 찾기 어렵다”며 “법에 아예 없는 것과 법에 있는데 안 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2023-05-21 경향신문 -
언론보도
'김남국 코인 의혹' 일파만파...법적 쟁점은?
진행 : 한치호 앵커 출연 : 홍푸른 /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Q. '김남국 코인 의혹' 일파만파…사건 쟁점은? - "김남국 의원, 빗썸에서 위믹스 80만개 처음 보유" - '주식 몰빵' 김남국 재산 12억… 2030 국회의원 중 1위 - 김남국 코인 수사…핵심은 ‘정치자금법과 뇌물죄‘ 위반 Q. 김남국 '거액 코인' 논란 원인은? - 김남국 해명 논란 “주식 팔아 코인샀다” → 재산신고엔 ‘주식매도 예금증가’ - “모든 거래내역서 다 공개하라” 목소리 더 높아져 Q. 김남국 코인 논란…법적 이슈는? - ‘수십억 코인 논란’ 김남국 고발 당해…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 공직자윤리법이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 등록과 공개‧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정한 법률 - 김남국 '60억 코인' 논란에 "공직자윤리법 개혁해야" - 공직자윤리법 제4조 부동산‧현금‧예금‧주식‧국공채‧회사채‧채권‧채무 금품‧보석‧골동품‧예술품‧지식재산권‧자동차‧스톡옵션 등 Q. 공직자윤리법 내 가상자산 재산 등록 여부는? -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관련 법 미개정으로 재산 미포함 - 공직자윤리법,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공무집행 공정성 확보’ 위배 - ‘김남국 의혹’ 사흘전…민주, ‘가상자산 신고’ 공직윤리법 개정안 발의 Q. '김남국 코인 의혹' 일파만파…사건 쟁점은? - 공직자윤리법, 3000만 원 이상 주식 보유 시 '백지신탁' 규정 -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도 제기…"확인되더라도 처벌 어려워" Q. 이해충돌방지법 vs 공직자윤리법 차이점은? - 공직자윤리법, 부정한 재산 증식 감시 목적 -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 - 김남국 관련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은닉, 이해충돌 원천 차단 기대 Q. 김남국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성립 여부는? 하단>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도 제기…"확인되더라도 처벌 어려워" Q. 김남국 코인 논란, 정치자금법‧뇌물수수 관련 이슈는? - 검찰, 김남국 정치자금 의심…기각된 압수수색 영장 내용 - 검찰 '김남국 코인 의혹' 빗썸·업비트 압수수색 - 이종배 서울시의원, 김남국 대검찰청 고발..."명백하게 법 위반한 것" Q. `김남국 코인` 강제수사 가속…수사 향방은? - 거래소 계좌 압수수색…새 국면 전환 가능성 - 위믹스에 '30억 몰빵' 클레이페이까지… 김남국 '카카오 코인' 올인 - 대량입금·미공개정보 이용·게임업체 결탁 등 여부 살펴볼 전망 Q. `김남국 코인 사태` 업계 영향은? - 일반 투자자, 코인 가치 부각 - 가상자산 관련 법 제도화 필요 인식 확산
2023-05-19 NBN NEWS -
언론보도
유동규, 건강 문제로 재판 연기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건강 문제로 재판이 미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19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반대신문이 예정된 유 전 본부장이 전날 응급실을 다녀올 만큼 건강이 악화돼 재판을 30일로 미뤘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를 맡은 홍푸른 변호사(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와 한 통화에서 “17일 밤에서 18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유 전 본부장이) 집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갔다가 치료받고 집으로 복귀했다”며 “지병으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는) 협심증이 있다 보니 심장 쪽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음주에 병원에서 정밀조사를 받은 뒤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략) 홍 변호사는 “증인신문이 많아 체력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05-19 한겨레 -
언론보도
이달에만 11건 쏟아진 '김남국 방지법'
국회의원 신분으로 거액의 가상자산에 투자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여야 가릴 것 없이 경쟁적으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할 때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에 의무화하는 내용인데, 정작 강한 처벌 규정은 빠져 있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중략) [홍푸른 / 변호사 : 지갑에만 갖고 있으면 실제로 찾을 수가 없을 수 있죠. 해외거래소라든가 아니면 '콜드 월렛'(실물 지갑)에 보관하고 있으면. 사실 '핫 월렛'(온라인 지갑)도 국내 거래소에 연동이 안 돼 있는 건 추적하기 어렵지 않을까….]
2023-05-17 YTN -
언론보도
‘잡코인’ 투자부터 ‘디파이’까지, 김남국 코인 풀리지 않는 의혹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연일 정치권을 들끓게 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지난 9일 유튜브에 출연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그의 코인 투자와 보유 내역 등에 대한 여러 의혹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다. (중략)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공직자윤리법 2조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직무가 재산상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김 의원의 경우, 가상자산의 법적 공백을 이용하여 재산공개의무를 회피하고 거액의 자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해당 법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2023-05-10 조선비즈 -
언론보도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난항에 고객예치금 볼모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인수에 난항을 겪자 ‘초강수 카드’를 들고나왔다. 금융 당국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허가해 주지 않으면 고팍스에 묶인 고객 자산 500억여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중략)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특금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금융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는 등 범죄 경력이 있으면 신고 수리가 불가능하다”라며 “바이낸스는 현재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어 국내법으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이러한 점을 당국이 고려한다면 재량으로 등기 임원 변경 신고에 불수리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05-09 조선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