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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KOK 토큰’ 투자 사기 논란, 한국·미국·영국 당국에 피해 접수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주변에 투자를 소개하면 기여도에 따라 최대 20%의 보상을 주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콕(KOK) 토큰 운영업체에 대한 피해신고가 해외 금융 당국에 잇따라 접수됐다. 국내 경찰 역시 업체 측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상태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 수는 90만명, 피해 규모는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자 단체는 경찰에 1500여명의 고발 연대 성명을 제출하는 한편 국회에 민원을 넣는 등 단체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중략) 투자자 단체는 최근 경찰에 1582명의 연대 성명을 전달하고 국회에 민원을 넣는 등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투자자 단체 관계자는 “피해자들을 더 모아 집단 탄원서를 작성하고 경찰에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 알선을 독려하는 사업은 불법 다단계일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 발행량과 유통량에 대해 잘 파악해야 하고 가상자산 발행자가 다수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언제든 해당 가상자산을 팔 수 있다면 일반 투자자들은 시세 폭락으로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3-11-03 조선비즈 -
기고
스타트업X전통기업 공동사업이 뜨고 있다
공동사업이란 2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금전, 기술, 노무 등을 출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형태입니다. 두 회사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통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으나 합작법인은 설립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두 회사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동업 또는 협업하는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망을 가진 A라는 전통기업과 기술력을 가진 B라는 스타트업 기술회사가 각자의 장점을 살리면서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동사업의 장점 공동사업은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지 않고도 두 회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기존에는 영업망을 가진 회사가 기술력을 가진 회사와 개발 및 유지보수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뛰어난 인재풀과 업무능력을 갖춘 기술회사가 많아지면서 단순히 개발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영과 기획업무까지 맡아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술 스타트업은 전통기업과의 공동사업을 통해 자신들의 기술력과 전통기업의 영업망을 활용하여 사업을 주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망을 가진 전통기업도 기술 스타트업의 도움으로 IT, 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사업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고 적은 비용과 위험으로 새로운 사업 분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공동사업계약은 이처럼 두 회사가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때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공동사업이 합작법인보다 장점이 많지만, 자금관리의 투명성과 회사 운영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은 두 회사 중 하나의 회사가 사업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맡으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서비스를 출시하고 하나의 회사가 공동사업으로 발생하는 매출과 필요한 비용을 집행하기 때문에 공동대응 및 면책에 관한 조항과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조항을 명시하여 공동사업을 주도하는 회사를 견제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출자에 관한 조항, 지속출자에 관한 조항, 각 회사의 R&R을 정하는 담당업무에 관한 조항, 수익 및 손실 배분에 관한 조항, 지식재산권에 관한 조항, 경업금지 및 우회금지에 관한 조항, 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최대한 법적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3-10-16 와우테일 -
언론보도
'고발사주 제보' 조성은 고소 당했다, 전직 의원과 코인 사업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이자 국민의당 비대위원이었던 조성은씨와 전직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 업계에 뛰어들었다 투자자가 조씨를 고소하는 등 분쟁에 휘말린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사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임원 중 한 명이 조씨를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성은씨는 지난해 5월쯤 가상자산 회사 ‘와튼’(WATTTON COIN)을 설립했다. 조씨와 친분이 있는 전직 국회의원 A씨와 B씨도 각각 대외협력과 법무 담당으로 이 회사에 합류했다. 두 의원은 와튼에 각각 1억원 가량 투자도 했다. 자체 개발한 앱에 친환경 에너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와튼 코인으로 보상하는 구조로 코인을 설계했다. 와튼은 백서를 통해 “‘아이디어 에너지 트레이딩 플랫폼’ 구축이 목표”라고 설명하고 있다. (중략) 가상자산 분야 전문 홍푸른 변호사는 “24시간 거래량이 1억5000만원 수준인데 매우 작은 규모”라며 “현재로선 소위 ‘잡코인’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평가했다. 잡코인은 가상화폐 가운데 시가총액 규모가 작고 시세 변동이 크다고 평가되는 코인을 말한다.
2023-10-07 중앙일보 -
기고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미루면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
물품을 지급하였으나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회사의 자금난입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투자를 받지 못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불필요한 자금을 집행한 경우가 이러한 경우입니다. 자금난이 발생하였더라도 거래처에는 사무실 보증금, 각종 기계, 타 회사에 대한 채권 등 집행할 수 있는 자산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거래처에 남은 자산이 무엇이 있는지, 거래처의 주거래 은행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금은 채권입니다. 이러한 채권은 일정한 기간 안에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민사소송을 통해 미수금을 받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는 거래처의 경우 신뢰관계가 쌓였고 앞으로의 관계를 고려해야함으로 거래처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다린다고 하여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서야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을 때 권리가 소멸하여 손을 못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민법 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민법에서 더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더 단기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계약에 따른 채권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대금 청구할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물품대금의 지급을 미루면 빠르게 소송 등 권리행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10-05 와우테일 -
기고
게임 교습 강의 플랫폼 사업 시, 유의사항
오늘날 게임은 단순 놀이를 넘어서 우리나라 산업을 이끄는 분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게임 내 부정행위를 통해 게임 산업을 저해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임회사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는 ‘대리 게임’입니다. ‘대리 게임’이란? 타인의 게임 계정으로 플레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계정으로 플레이를 하는 이유는 게임 내 랭크를 상승시켜 아이템이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리 게임’은 게임산업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한편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도 합니다. 대리 게임 금지 규정 및 처벌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1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리 게임 금지 규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대리 게임 금지 규정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대리 게임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듀오 게임, 게임 교습의 형태라도 실질이 위법한 대리 게임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처벌되며, 대가의 지불 여부와 용역의 횟수 등으로 판단하여 수사가 진행됩니다. 한편, 듀오 게임, 게임 교습이 아니라 대리 게임을 한 경우지만, 벌금형으로 처벌한 판례들이 다수 확인됩니다. 아울러, 게임산업법 위반 신고를 처리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듀오 게임이나 게임 교습 형태라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고가 들어오면, 일정 기간 모니터링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법한 대리 게임이라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게됩니다. 즉, 게임 대리 또는 교습 강의 서비스의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용자 간의 듀오 게임이나 게임 교습이 실질적으로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을 알선한 것으로 비추어지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이나 안내 사항에 실질적으로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대리 게임을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유저에 대하여는 이용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랭크 게임이 아닌 일반 게임이나 봇 게임을 하는 방법, 랭크 게임의 경우 자신의 본 계정만 사용하게 하는 방법, 1일 서비스 이용 횟수 제한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 방해 근절이라는 게임산업법의 취지에 맞게 서비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게임 교습이나 타 이용자와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해당 서비스의 취지를 공개적으로 표시하여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대리 게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09-18 와우테일 -
법률정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ETP 판결의 의미와 향방
2023년 8월 29일 미국 항소법원은 그레이스케일(Grayscale)이 SEC의 비트코인 ETP 승인 거절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서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본 판결로 인하여 비트코인 현물 ETP가 곧바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SEC가 승인 거절 처분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비트코인 현물 ETP는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항소법원이 본 사건에서 원고인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SEC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은 것에 대하여 차별 취급을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SEC가 논리적인 근거 제시와 주장 없이 단순히 거절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하는 법의 대원칙인 평등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위법한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트코인 현물 ETP가 상장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시기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자유시장에서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와 공익적 차원에서 규제하려는 규제기관 사이의 분쟁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을 위반하고 권한을 넘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규제하는 규제기관에 굴복하지 않고 소송까지 불사르는 미국 기업의 자세는 우리나라 기업도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23-08-31 X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