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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럴마케팅이 항상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
 

레퍼럴마케팅은 본질적으로 '추천'이라는 마케팅 기법에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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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서비스나 플랫폼을 일회성으로 소개하고 보상을 받는 수준이라면 정상적인 홍보 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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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레퍼럴마케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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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천인의 하위 가입자 모집 실적이나 거래 실적에 따라 단계적·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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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 이루어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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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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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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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외형상 레퍼럴마케팅이라는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그 내부 운영 방식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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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보상이 하위 가입자의 모집 실적이나 거래 실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되는지,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존재하는지, 회원 모집 및 관리 활동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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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럴마케팅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판단 요소
 

레퍼럴마케팅이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지는 단일 요소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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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발생 구조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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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가입 보상인지, 아니면 하위 가입자 모집 실적·거래 규모·조직 단계에 따라 차등 보상이 이루어지는 구조인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단순 추천을 넘어 성과 연동형 보상 구조일수록 법적 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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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의 반복성·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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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소개인지, 동일한 방식의 회원 모집이 장기간 반복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반복성·계속성·영리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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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유입 이후 단계에 대한 관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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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링크 전달을 넘어 사업 구조나 보상 체계 설명, 하위 가입자 모집·관리, 문의나 민원 대응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관여가 인정될 경우 책임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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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구조에서의 역할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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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직함과 관계없이 회원 모집, 사업 설명·교육, 하위 조직 관리, 수당 지급 등 조직 내에서 수행한 실제 기능과 역할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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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럴마케팅 관련 판단에서 자주 발생하는 착각
 

가장 흔한 착각은 "직접 금전을 보관하거나 거래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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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 관련 사건에서는 자금 보관 여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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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직 내에서의 실질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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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원 모집 및 관리에 대한 관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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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상 체계 운영에 대한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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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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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이나 해외 법인을 활용했다는 이유로 국내 법률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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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내에서 회원을 모집하거나,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설명 혹은 국내에서 보상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국내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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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제가 드러난 이후 구조를 수정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정리하면 법적 책임이 해소된다고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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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와 관련된 사안은 문제가 된 구조와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법적 책임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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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으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자료를 정리하는 것은 이미 성립한 범죄의 책임을 소멸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등 별도의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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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의 조력 – 레퍼럴마케팅 사건에서 지금 점검해야 할 방향
 

레퍼럴마케팅 관련 사안은 초기 정리가 향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다음 지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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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별·시점별 역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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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이 아닌 실질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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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범위 확정 전 대응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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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대응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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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럴마케팅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홍보 활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단은 언제나 구조와 역할, 그리고 관여의 정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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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상당수는 “이 정도까지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는 생각으로 뒤늦게 불안과 걱정을 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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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판단하거나 뒤로 미루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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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정확히 짚고, 시점별 역할을 정리하며, 지금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내 상황을 정확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