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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 초,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드는 중대한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2026년 1월 6일, 국가 안보와 국익을 근거로 일본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수출 제한 조치를 전격 시행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중·일 간 무역 갈등을 넘어, 중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거나 중국산 핵심 소재를 활용해 일본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법적·사업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중국 수출통제는 ‘남의 나라 규제’가 아닌, 우리 기업의 실무 리스크로 관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2026년 제1호 공고 – 대일(對日) 수출 전면 통제의 의미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2026년 1월 6일, 일본을 특정하여 수출을 제한하는「2026년 제1호 공고」를 공동 발표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를 직접 겨냥한 첫 수출통제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중국 수출규제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주요 통제 내용

• 군사 분야 수출 전면 금지
  일본의 군사 최종 사용자(MEU) 또는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 금지
   

• 통제 대상 품목의 대폭 확대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핵심 광물
  반도체 제조 장비, 고성능 센서, 드론 등 첨단 기술·장비 포함
   

• 포괄적 통제(Catch-all) 적용
  목록에 없더라도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으면 수출 제한 가능
   

• 제3국 우회 수출 차단
  한국 등 제3국을 경유해 일본으로 공급되는 구조 역시 규제 대상
   

한국 기업이 반드시 인식해야 할 3가지 리스크

이번 중국의 대일 수출통제는 중국 공급망에 연결된 한국 기업에게 구조적인 위험을 발생시킵니다.

① 중국 현지 법인의 대일 수출 차단 리스크

중국에 생산시설이나 법인을 둔 한국 기업이 일본으로 제품·부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 허가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거래처가 방위산업, 이중용도 기술과 연관되어 있다면 계약 이행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계약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② 최종 사용자·최종 용도(EUC) 검증 부담의 급격한 강화

일본 거래처가 일반 민간기업이라 하더라도 중국 당국은 해당 물품이 자위대 등 군사 영역으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 심사 지연

• 추가 자료 요구

• 허가 반려

등으로 납기 차질 및 거래 중단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제3국 우회 수출에 따른 제재·블랙리스트 위험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산 소재를 수입 → 가공 → 일본으로 재수출하는 구조라 하더라도 중국 당국이 이를 수출통제 회피 목적의 우회 거래로 판단할 경우, 기업 또는 관련 법인이 제재 대상(블랙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거래 차질을 넘어, 향후 중국 내 사업 전반에 심각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 실무자를 위한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중국의 수출통제는 상시 관리가 필요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환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일 수출 제한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은 반드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 HS 코드, CAS 번호, 기술 사양 기준 통제 대상 여부 검토

• 최종 사용자·최종 용도(EUC) 자료의 체계적 확보 및 관리

• 수출 허가 필요성 및 규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

• 수출 제한 발생 시를 대비한 계약상 불가항력·책임 조항 점검
   

중국 수출통제, 이제는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전담팀은 중국·일본·제3국이 얽힌 복합 거래 구조를 전제로 자문을 수행합니다.

• 수출통제 및 제재 리스크 진단

• 재수출·우회 거래 구조 검토

• 해외 현지 법인 및 투자 구조 자문

• 국제 계약 리스크 관리 및 분쟁 대응

중국발 수출 규제로 인해 사업 구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점검과 설계가 필요합니다.

중국 수출통제·국제 거래 리스크, 디센트와 함께 구조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