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아더 앤 컴퍼니 김치프리미엄 사기, 수사진행 현황 안내
사건 배경
2026년 6월, 맥아더 앤 컴퍼니는 공식 공지를 통해 김치프리미엄 관련 컨설팅 및 거래 지원 서비스를 전면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지에는 서울세관의 압수수색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포함됐습니다.
맥아더 앤 컴퍼니는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김치프리미엄을 합법적으로 활용한 재정거래"를 홍보하며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해 왔습니다.
투자자들은 컨설팅 비용·세팅비·법인 설립비 명목으로 수백만~수천만 원을 지급하고, 미국 법인 설립, 해외 은행 계좌 개설, 국내외 거래소 계정 연동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절차의 말미에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 무역 인보이스를 발행한 뒤 해외로 외화를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적용 법령 및 혐의
| 혐의 | 적용 법령 | 처벌 수위 |
|---|---|---|
|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외국환거래법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 |
| 범죄단체조직 | 형법 제114조 |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감경 가능 |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맥아더 측은 허위 인보이스 발행을 통한 불법 외화 송금 구조를 "합법 투자 기법"으로 기망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컨설팅비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방해 혐의는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의 외환송금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다수의 투자자에게 반복적으로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위 범행을 계속적으로 실행한 구조에 근거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유사한 김치프리미엄 재정거래 구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해외에 회사를 설립하여 두고 무역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매대금을 외화로 송금한 경우,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외국환거래법의 입법목적,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과 관련된 행위의 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나목의 외국환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
즉, 맥아더 측이 "과태료 수준의 리스크에 불과하다"고 설명한 것과 달리 대법원은 유사 구조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명확히 인정하여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의 외환송금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4노672 판결).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현황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맥아더앤컴퍼니 주식회사, 실질적 대표이사,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사는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계약 무효에 따른 지급금 반환을 함께 청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혐의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형 및 증거 보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참여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컨설팅 비용·세팅비·법인 설립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 맥아더 측 안내에 따라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해외 은행 계좌 및 거래소 계정을 개설한 경우
- 허위 인보이스 발행 또는 해외 외화 송금을 지시받은 경우
-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실을 입은 경우
- 은행·수사기관으로부터 거래 정지 또는 조사 관련 연락을 받은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해외송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거래소 입출금·매매 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 컨설팅 계약서 등의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서비스 종료 선언 이후 자료 접근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 방향
맥아더 앤 컴퍼니 사건은 사기,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복합적으로 결부된 사건으로 형사 수사 단계부터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형사고소 대리, 자금 흐름 분석, 관련자 책임 추적, 민사 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피해를 입으셨거나 참여를 검토 중이시라면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참여 바로가기: https://bit.ly/MacArthur_Dec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