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동법 개정안', 근로자와 사업주 뭐가 달라지나
2025년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개정안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자 권익 강화를 목표로 한 다양한 변화가 포함됐다.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된다. 월 209시간 기준 약 209만 원의 급여가 책정될 수 있어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부 영세사업주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경영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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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디센트 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변호사는 "2025년 노동법 개정은 근로자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 실질적인 개선책"이라며, "육아휴직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는 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지만, 사업주들에게는 법적 의무 강화에 따른 선제적 대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