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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보이스피싱에서 코인 범죄로, 금융사기 피해자 속출
경기 불황 속에서도 가상자산·주식 등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이를 미끼로 한 사이버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으로 대표되던 금융사기 수법이 ‘투자리딩방’ 등 사이버 환경으로 옮겨가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중략)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폭등하거나 공모주가 ‘따따상’을 기록해 한 번의 투자로 거액을 벌어들이는 ‘한탕주의’ 세태도 사이버 사기 범죄의 증가를 부른 원인으로 꼽힌다. 디센트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실제 코인 투자를 통해 거액을 벌어들인 주변의 사례들을 보고 투자에 나섰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매우 많다”며 “피해 사례가 마치 다단계와 같은 집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 둔갑하는 경우도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초기에는 단순히 리딩방 등을 운영하며 리딩비를 요구해 이를 편취하는 방식이 유행했다면 이후에는 정교한 가짜 투자 애플리케이션까지 제작되며 피해 규모를 키우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소규모 범죄 조직들이 모여 피해자 유인, 자금세탁, 대포통장 유통, 사이트 제작 등 조직별 전문 분야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점조직 형태는 범행에 가담한 일부 소규모 조직이 적발되더라도 ‘꼬리 자르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04-23 서울경제 -
언론보도
의대증원 대학별 배분, 의료계 '극렬' 반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따른 의과대학별 배정이 발표된 가운데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정부는 각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배분을 발표했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은 2000명이 증원되며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수도권·비수도권에 2대 8 비율로 배분됐다. (중략) 한편 정부의 의사 면허 정지 등 압박에 대해 의사 단체도 법적인 대응에 나섰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직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무개시명령과 같은 정부 조치가 의료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려면 직권을 법적 허용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며 "정부정책에 따라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했다면 그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거나 법 집행이 엄격했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2024-03-20 파이낸셜뉴스 -
언론보도
테라 · 루나 재판의 중점, 증권성 여부
몰락했던 '한국판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국에 돌아올 예정이다. 테라 · 루나 코인 개발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이야기다. 그의 한국 송환으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7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기존 권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중략) 권씨 송환 이후 재판서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건 테라 · 루나의 증권성 여부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이들의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끼친다. 증권성 여부가 인정되면 자본시장법 혐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략) 법조계에서는 테라 · 루나의 증권성 여부로 다른 가상자산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는 "특경법상 사기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제는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라면서 "처벌 여부를 떠나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3-18 일요시사 -
언론보도
외국인 코인 사기 피해자들, 법적 대응 어려움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1조 40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낸 뒤 돌연 출금을 금지한 하루인베스트 사건과 관련해 1만 명이 넘는 외국인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루인베스트 사태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이 내국인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수사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외국인 피해자 측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에 코인을 유치한 1만 6347명 중 외국인은 1만 1313명이며 피해 규모만 1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의 국적은 미국·인도·프랑스·핀란드·호주·아이슬란드·노르웨이·라트비아·아일랜드·스위스 등으로 다양하다. 전체 피해자 중의 극히 일부인 외국인 피해자 수십 명을 대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등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 금액만 약 400억 원에 달한다. (중략) 하루인베스트는 본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데다 코인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중간에 외국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껴 있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대응해야만 한다. 일부 외국인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하루인베스트 사태는 단순히 한국의 가상자산 사기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전 세계에 산재한 글로벌 사건”이라며 “외국인투자가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가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4-03-13 서울경제 -
언론보도
한국 경제사범 최고 형량 40년, 미국선 100년 이상 가능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를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한 것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권씨의 미국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권씨가 어느 국가로 송환되느냐에 따라 수십년 이상 형량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략) 법조계에선 피해자들의 경우 권씨가 국내 송환될 경우 피해회복 측면에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씨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미국 등 전 세계에 있는 만큼 배상이 이뤄지더라도 한국 피해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권씨의 재산 71억원을 포함해 공범들의 재산 2400억원 상당을 확보한 상태다. 국내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내 피해자들 배상에 해당 재산을 쓸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 분야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한국 투자자들도 한국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피해금액 배상에 있어 좋을 것"이라며 "국내 송환시 재판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는 점 등 한국에서의 재판이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이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2024-03-12 파이낸셜뉴스 -
언론보도
‘1.4조 코인 사기’ 하루인베스트, 자본잠식 벗어나려 가상자산 빼돌려
고객을 속여 1조4000억원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하루인베스트 사기 사건은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회사를 살리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 12~16%의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면서도 위험은 전혀 없다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기법도 먹혀들지 않자 이를 숨기기 위해 조작된 수익 인증 게시글까지 만들었다. 11일 가상자산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하루인베스트 사업을 운영한 블록크래프터스의 공동대표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하고, 최고운영책임자(COO) C씨를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투자자 1만6347명으로부터 1조3944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중략)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홍푸른·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하루인베스트가 영위한 사업이 점점 수익성이 악화되어 ‘폰지 구조’로 이어지는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라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했다.
2024-03-11 조선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