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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바이낸스, 美 SEC와 소송서 발목 잡히나
미국 정부와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 합의를 마친 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바이낸스, 창펑 자오 바이낸스 창립자가 SEC를 향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13일(현지시간) 바이낸스 측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SEC는 바이낸스 웹사이트 내 다른 익명의 토큰 소유자로부터 토큰을 구입하는 거래에 초점을 맞췄다"라며 "문제가 된 거래 중 발기인과 자금을 투자하기로 한 계약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항변했다. SEC가 주장한 바이낸스의 불법 투자 계약 및 증권 판매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는 것. 투자 계약이라는 용어 자체가 디지털 자산 거래에 적용하기 모호하다고도 언급했다. 바이낸스는 "투자 계약이라는 용어는 디지털 자산에 적용하기 모호하며, 이런 문제는 법원이 아닌 의회에서 결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SEC가 제기한 소송은 증권법 위반에 관한 것이다. 미국 정부와의 합의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바이낸스의 소송 기각 요청은 원칙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합의는 SEC와의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SEC가 소송 진행 의지를 밝히면서 창펑 자오의 아랍에미리트(UAE)행도 불발됐다. 앞서 미 법원은 창펑 자오가 UAE 자택을 오갈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했으나,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SEC와의 소송 선고가 있을 내년 2월까지 미국에 머무를 것을 명령했다. 진 변호사는 "UAE는 미국과 인도 협약을 맺지 않은 국가이며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인 사례도 없었다. 또한 창펑 자오의 자금 중 상당 부분이 미국 외 지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법원은 창펑 자오가 출국하면 미국에 돌아온다는 확신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창펑 자오의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2-13 한국경제 -
언론보도
쿠팡, 네이버 통해 수백억대 다단계 NFT 사기 의혹
해외 유명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들여와 네이버와 쿠팡 등 국내 쇼핑몰에서 되파는 ‘수익 보장형 쇼핑몰’을 운영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뒤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일당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약속과 달리 가품을 들여오고 투자자 개인정보까지 이용하는가 하면 혁신적 전자상거래라며 대체불가토큰(NFT)까지 발행해 투자금을 끌어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디센트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이들의 수법이 다단계 사기이자 폰지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새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며 영업 행위를 투자자들에게 떠넘겼다”며 “실제 이윤 창출은 적은 상태에서 모집한 새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높은 수익률이나 생소한 투자금 수취 방식 등을 제시하면 의심하고, 투자를 하기 전에 명의 대여자로서 부담하는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12-01 서울경제 -
언론보도
'공무원 성인방송', '품위유지의무' 기준은 모호
최근 인터넷 성인방송 플렛폼에서 수위가 높은 방송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공무원들에게 잇따라 징계가 내려지고 있다.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다. 그러나 품위유지의 의무는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구체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중략)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지난 2020년 240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287명, 지난해에는 312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품위를 손상 시키는 지에 대해서는 따로 마련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품위유지라는 것은 형법 위반 등 실정법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징계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공무원 조직에서 특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품위유지 의무를 만든 것이라, 대략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1-23 서울경제 -
언론보도
코인시장의 큰손 고래, 업비트 코인 90% 보유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거래 지원하는 가상자산 10개 중 9개는 고래(대형 투자자)의 보유 가상자산이 소액 투자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된 가상자산이 발행사업자나 일부 중개 사업자 등에게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고래 쪽으로 기울어진 코인 운동장에선 건전한 시세 형성이 어렵고 대량 매도 후 뒤따르는 시세 폭락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략) 법률사무소 디센트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소수 고래의 선택에 의해 시세가 좌우된다”며 “고래가 시장에 코인을 매도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소화하기 어려운 물량이 공급돼 속수무책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믹스 폭락 사태는 고래의 수(手)에 소액 투자자 등이 터진 대표적 사례다. 위믹스를 만든 위메이드는 지난 2021년 말쯤 위믹스를 사전공시 없이 대량매도해 2000억원가량을 벌었다. 당시 위믹스 가격은 70%가량 폭락했다. 이후 위믹스 투자자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 유통량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고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장 대표의 위법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가상자산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점도 소액 투자자의 투자 안정성을 낮추는 요소다. 증권도 소수 인원이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증권은 공시 제도 및 내부자 거래 금지 등의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반면 가상자산은 관련 규제가 없는 노릇이다. 홍 변호사는 “코인은 법령상 해석의 다툼이 있지만 현재 자본시장법·상법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투자자 보호에 대한 조치가 극히 미비하다”고 말했다.
2023-11-21 조선비즈 -
언론보도
‘KOK 토큰’ 투자 사기 논란, 한국·미국·영국 당국에 피해 접수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주변에 투자를 소개하면 기여도에 따라 최대 20%의 보상을 주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콕(KOK) 토큰 운영업체에 대한 피해신고가 해외 금융 당국에 잇따라 접수됐다. 국내 경찰 역시 업체 측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상태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 수는 90만명, 피해 규모는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자 단체는 경찰에 1500여명의 고발 연대 성명을 제출하는 한편 국회에 민원을 넣는 등 단체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중략) 투자자 단체는 최근 경찰에 1582명의 연대 성명을 전달하고 국회에 민원을 넣는 등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투자자 단체 관계자는 “피해자들을 더 모아 집단 탄원서를 작성하고 경찰에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 알선을 독려하는 사업은 불법 다단계일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 발행량과 유통량에 대해 잘 파악해야 하고 가상자산 발행자가 다수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언제든 해당 가상자산을 팔 수 있다면 일반 투자자들은 시세 폭락으로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3-11-03 조선비즈 -
언론보도
'고발사주 제보' 조성은 고소 당했다, 전직 의원과 코인 사업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이자 국민의당 비대위원이었던 조성은씨와 전직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 업계에 뛰어들었다 투자자가 조씨를 고소하는 등 분쟁에 휘말린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사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임원 중 한 명이 조씨를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성은씨는 지난해 5월쯤 가상자산 회사 ‘와튼’(WATTTON COIN)을 설립했다. 조씨와 친분이 있는 전직 국회의원 A씨와 B씨도 각각 대외협력과 법무 담당으로 이 회사에 합류했다. 두 의원은 와튼에 각각 1억원 가량 투자도 했다. 자체 개발한 앱에 친환경 에너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와튼 코인으로 보상하는 구조로 코인을 설계했다. 와튼은 백서를 통해 “‘아이디어 에너지 트레이딩 플랫폼’ 구축이 목표”라고 설명하고 있다. (중략) 가상자산 분야 전문 홍푸른 변호사는 “24시간 거래량이 1억5000만원 수준인데 매우 작은 규모”라며 “현재로선 소위 ‘잡코인’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평가했다. 잡코인은 가상화폐 가운데 시가총액 규모가 작고 시세 변동이 크다고 평가되는 코인을 말한다.
2023-10-07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