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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 조사 전 금감원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금감원 조사 단계에서 수사가 시작된다 2026년 4월부터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검찰 고발이나 증권선물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인지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감원 조사 단계에서 바로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사가 이어질 수 있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은 금감원이 혐의를 포착해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과 검찰 고발, 지휘를 거치는 동안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준비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지수사 제도가 본격 가동되면 조사와 수사 사이의 완충지대가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조사 첫날의 진술, 압수수색 영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지수사 체제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과 자료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이후 검찰 수사까지 이어지는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료는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사무실 서버, 임직원의 휴대전화, 노트북, 메신저 대화 기록, 거래내역, 공시 관련 자료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경우, 내부 공모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메신저 기록과 의사결정 체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실에서의 답변이 고의나 공모 인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과 제출 자료는 나중에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금감원변호사가 초기부터 필요한 이유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가 아니라 법률적 해석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분야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단순한 투자 판단인지, 정보 이용이 수반된 내부자거래인지, 시장가격에 중대한 왜곡을 초래한 시세조종인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와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가 개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답변 범위와 진술 방향 사전 정리 법적 평가가 섞인 질문에 대한 대응 불필요한 자백이나 추측성 진술 차단 자료 제출 범위 및 향후 압수수색 리스크 관리 특히 인지수사 체계에서는 조사 이후에 대응하겠다는 접근 자체가 위험합니다. 조사 첫날 진술이 이미 수사 방향을 결정짓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변호사, 언제 연락해야 할까요? 인지수사 체제에서는 대응 속도가 곧 방어력입니다. 아래 단계 중 앞 단계일수록 유리한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1단계: 내부적으로 조사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 2단계: 금감원으로부터 공식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 3단계: 첫 조사 출석 전 ※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해 남겨진 첫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단계까지 불리한 상황을 고착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소한 출석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대응 전략이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금융범죄전담팀에서 밀착 방어하겠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금융범죄전담팀은 자본시장법 및 금융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금감원 조사부터 검찰 수사, 법원 재판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 대한 통합 대응을 수행합니다. 특히 조사가 곧 수사인 인지수사 환경에서는 초기 1~2회 진술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기에 디센트는 이 단계에서 다음 세 가지에 집중합니다. 불필요한 책임 인정 차단: 조사관의 유도 심문을 파악하여 법리적으로 불리한 자백이나 과도한 책임 인정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진술 구조 설계: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단계까지 고려하여 일관성 있고 논리적인 진술 프레임을 구축합니다. 압수수색 대비: 제출 요구 자료의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강제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금감원 조사 안내를 받으셨거나 자본시장법 위반 이슈가 우려되신다면, 디센트 법률사무소 금융범죄전담팀이 의뢰인을 위한 철저한 방어권을 설계해 드립니다.
2026-03-23 네이버 블로그 -
법률정보
2026 두바이법인설립, 메인랜드·프리존·세금 구조 완벽 정리
2026년 들어 두바이법인설립을 검토하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외국인 100% 지분 소유, 비교적 빠른 설립 절차, 다양한 프리존 옵션 덕분에 IT·핀테크·가상자산 분야에서 특히 많이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메인랜드, 프리존, 오프쇼어 — 무엇이 다른가 두바이 법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메인랜드는 두바이 로컬 시장을 직접 상대하는 일반 영업 법인에 가깝습니다. 프리존은 외국인 100% 지분, 패키지형 라이선스, 사무실·비자 제공을 특징으로 해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오프쇼어는 현지 영업보다 지주회사·투자·자산 보유 목적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아,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만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분 주요 특징 추천 대상 메인랜드 (Mainland) UAE 로컬 시장 직접 영업 가능, 현지인 스폰서십 필요(업종별 상이) 현지 유통, 식당, 로컬 서비스업 프리존 (Freezone) 외국인 지분 100%, 법인세 혜택, 비자 발급 용이 IT, 무역, 컨설팅, 한국 기업 선호도 1위 오프쇼어 (Offshore) 현지 영업 불가, 법인 계좌 및 자산 보유 목적 지주회사, 자산 관리, 투자 법인 9% 법인세 시대, 프리존은 여전히 안전할까 과거에는 두바이는 법인세 0%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UAE는 연방 차원의 9% 법인세 제도를 도입하였고, 원칙적으로 두바이 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프리존 법인의 경우, 특정 범위의 소득에 대해 여전히 0%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리존이면 무조건 0%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택한 프리존의 종류,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와 고객, 실제 인력과 사무실의 위치 등에 따라 세무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단계에서부터 세제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프리존 선택, 이 정도는 먼저 체크하세요 가장 저렴한 프리존만 찾다가는 추후 라이선스 갱신이나 은행 계좌 개설에서 큰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업종별 특화: 크립토·웹3 사업이라면 규제 샌드박스가 잘 갖춰진 프리존(예: VARA 관련)을 선택해야 합니다. 운영 실체: 향후 세무 신고와 비자 발급 인원을 고려해 실제 사무실 확보 조건과 운영 난이도를 따져봐야 합니다. 확장성: 서비스형 사업인지, 단순 트레이딩인지에 따라 적합한 라이선스 유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상자산·웹3 프로젝트가 두바이를 선택하는 이유 두바이법인설립은 단순한 해외 법인 설립을 넘어, 글로벌 사업을 위한 베이스캠프를 확보하는 전략적 선택에 가깝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한국 법인이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고, 두바이 법인은 글로벌 파트너·거래소·VC 대응을 위한 허브 역할을 맡는 구조가 자주 활용됩니다. 토큰 발행 주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규제·세무·거버넌스 구조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전담팀의 차별화된 솔루션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전담팀은 두바이 현지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조세·외환·가상자산 규제를 함께 고려한 통합 구조 설계를 제공합니다. 국제법무전담팀 운영: 두바이 현지 로펌, 은행, 프리존 당국과 긴밀히 협업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통합 리스크 관리: 가상자산 규제는 물론, 국제조세와 외환거래법까지 고려하여 한국과 UAE 양국에서 문제가 없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맞춤형 컨설팅: 사업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최적의 옵션과 로드맵을 정리해 드립니다.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 두바이 전문변호사와 함께 시작하세요.
2026-03-23 네이버 블로그 -
법률정보
학폭전문변호사가 정리한 학폭위·촉법소년·소년부 절차
학교에서 아이가 피해를 봤다는 연락, 또는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의 부모님은 막막함부터 느끼십니다. 학교폭력은 선생님 훈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육지원청 학폭위, 형사고소, 소년부 재판, 심한 경우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절차입니다. 최근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까지 공론화되면서 초등·중학생 사건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학폭 사건, 어떤 순서로 흘러가나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이 해당 사안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학폭위에 회부되어 사실관계와 조치 수위를 심의받게 됩니다. 특히 폭행·상해·협박·성폭력·사이버폭력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이 별도로 경찰에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폭위 절차와 형사·소년부 절차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단계적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단순한 학교 징계에 그치지 않고 생활기록부 기재는 물론 진학·전학 과정에서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이 적용되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감호위탁)부터 10호(소년원 송치)까지 단계적으로 구분되며, 숫자가 높아질수록 자유 제한의 정도와 낙인 효과도 커집니다. 현재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공론화되고 있어, 앞으로는 더 어린 연령대에서도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저학년 사건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형사 문제는 아니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폭위 전 단계에서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학폭 사건은 학폭위가 열리기 전, 이미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진술서 작성 전, 학폭위 소집 전, 경찰 조사 전 — 이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의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학교가 사안을 인지한 이후 학폭위 심의까지는 통상 수 주 내에 이루어지며, 형사·소년부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 대응 시간은 더욱 짧아지게 됩니다. 이 짧은 기간 안에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증거를 정리하며, 상대방 주장에 대한 대비까지 마쳐야 합니다. 특히 처음 제출하는 진술서는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점이 되므로, 학폭위 위원은 물론 경찰·소년부 판사 역시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감정에 치우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는 이후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내려진 학폭위 조치나 소년부 보호처분은 불복 절차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뒤집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사후 대응보다 초기 단계에서 절차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학폭전문변호사, 언제 선임해야 할까요? 진단서가 발급됐거나 집단 괴롭힘·지속적 따돌림·성 관련 내용·촬영물 유포가 개입된 경우라면 초기부터 전문가 조력이 필요합니다. 형사 절차나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학폭위 대응과 별개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이 확인되는 시점이라면 지체 없이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학교폭력전담팀은 학폭위 대응부터 형사·소년부 절차까지, 초기 상담 단계부터 사건 종료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2026-03-20 네이버 블로그 -
법률정보
해외거래소·바이낸스 코인 상속, 상속인이 꼭 알아야 할 절차
가족이 바이낸스·바이비트·쿠코인 등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다 사망했다면, 계정에 남은 코인 역시 상속재산입니다. 하지만 국내 예금처럼 간단하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외 거래소 코인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거래소가 해외에 있다고 해서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면 위치와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가상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쿠코인 등 해외 거래소의 현물·선물 계정에 보관된 코인 서브계정, Earn/스테이킹 상품, 런치패드/런치풀 등 예치 자산 USDT·USDC 등 스테이블코인 및 각종 알트코인·토큰 메타마스크, 하드월렛 등 개인 지갑에 보관된 코인 문제는 국내 예금과 달리 잔액 일괄 조회 제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고인이 어떤 거래소와 지갑을 사용했는지 상속인이 직접 추적해야 합니다. 이메일, 휴대폰 문자, OTP 앱, 거래소 알림 메일, 은행 입출금 내역 등을 종합해 정황 증거를 먼저 파악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해외 거래소 상속 절차의 어려움 해외 거래소 계정은 구조 자체가 본인 단독 사용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회원가입부터 KYC 인증, 2단계 인증까지 모두 피상속인 개인 명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라도 곧바로 로그인하거나 자산을 출금할 수 없습니다. ※ 주의: 로그인 정보를 추정해 접속하거나 2FA를 우회해 자산을 이동시키는 방식은 이후 형사·민사 분쟁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횡령·배임 또는 부당이득 반환 분쟁으로 번질 위험도 있습니다. 거래소마다 상속 절차와 요구 서류도 제각각입니다. 바이낸스처럼 공식적인 상속 신청 절차를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별도 안내 없이 이메일 문의에 따라 개별적으로 서류를 요구하는 거래소도 많습니다. 계정 등록 국적이 유럽·일본 등으로 설정된 경우, 해당 국가 법제도 형식에 맞는 서류를 별도로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전원의 서명과 동의를 조건으로 삼는 거래소도 있어, 가족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으면 절차가 수개월씩 지연되기도 합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3가지 문제 실무에서 상속인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류 제출의 악순환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사망 증명과 상속인 증빙을 보내라"는 식의 반복 답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또 다른 서류를 요구받고, 영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② 상속세 신고 기한과의 충돌 코인을 아직 실제로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세 신고 기한이 다가오면, 어떤 시점의 가격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별도의 고민이 생깁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③ 공동 상속인 간 분쟁 누군가는 빨리 회수해 나누자고 하고, 다른 누군가는 서류 제공을 미루거나 협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먼저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킨 경우, 이후 횡령·부당이득 반환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의 5단계 절차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업비트·빗썸 등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바이낸스를 포함한 해외 거래소 코인 상속 사건을 함께 검토·수행하고 있습니다. ① 가상자산 보유 정황 파악 이메일, 휴대폰, 2FA 앱, 입출금 내역 등을 토대로 어떤 해외 거래소와 지갑이 있는지 목록을 먼저 구성합니다. ② 상속 구조 및 세무 전략 정리 상속인 구성, 유언 여부, 다른 상속재산과의 비율, 상속세 신고 방향을 정리해 "어떻게 나눌 것인지" 큰 틀의 합의를 지원합니다. ③ 거래소별 상속 요건 분석 및 서류 준비 각 해외 거래소의 상속 절차와 요구 조건을 검토한 뒤, 번역·공증·아포스티유 등 필요한 인증 절차를 설계합니다. ④ 상속 청구 및 자산 회수 지원 거래소와의 영문 커뮤니케이션, 서류 제출, 추가 요청 대응을 대리해 상속 코인이 상속인 명의로 안전하게 이전되도록 돕습니다. ⑤ 상속세 신고 및 사후 리스크 관리 코인의 평가 시점·환율 적용, 신고서 작성, 추후 세무조사 및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해 전반적인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먼저 확인하세요 해외 거래소 코인 상속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회수 가능성, 소요 기간, 세금 부담, 가족 간 분쟁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가상자산전담팀이 처음 상담부터 실제 회수와 세무 정리까지 함께합니다.
2026-03-19 네이버 블로그 -
언론보도
[인터뷰] 가상자산 전문 로펌 디센트, 한국 크립토 시장을 진단하다 —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두고 “규제가 과도하다는 인식과 달리, 실제로는 자율성이 높은 편”이라며 “대기업과 기관이 본격 진입하기 전인 지금이 신규 사업자에게는 중요한 기회의 구간”이라고 말했다. 토큰포스트는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를 만나 국내 가상자산 법률 실무의 현장, 빗썸 오입금 사태를 둘러싼 쟁점, 특금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의 변화, 그리고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기회와 리스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디지털자산 분야를 중심으로 법률 자문과 민형사 소송, 사업 구조 설계 및 컨설팅까지 수행하는 전문 로펌이다. 진 변호사는 단순한 송무를 넘어 사업 구조와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관여하는 것이 디센트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은 법도 판례도 부족했다… 그래서 분쟁이 더 많아질 것이라 봤다” Q. 간단한 자기소개와 디센트 법률사무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전문 로펌으로, 법률 자문과 민형사 소송을 모두 수행하는 풀서비스 로펌입니다.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형사 사건 대응은 물론이고, 사업과 관련된 컨설팅과 법률 자문도 폭넓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가상자산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이 많지 않은데, 저희는 2022년부터 빠르게 업계에 뛰어들어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코인 분야의 전문 로펌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해왔습니다. Q. 암호화폐를 처음 접한 시점과, 이를 전문 분야로 삼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A. 개인적으로 처음 투자한 시점은 2017년입니다. 당시 비트코인 사이클 때 처음 개인 투자를 하면서 이 시장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후 변호사가 된 뒤, 2021년쯤 로펌 소속 변호사로 일하면서 비교적 큰 가상자산 사건을 맡게 됐고, 그때부터 이 분야에 법률적인 쟁점이 정말 많겠다고 느꼈습니다. 당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불확실성이었습니다. 법도 많지 않았고 판례도 부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든 형사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이나 법원, 경찰, 검사, 판사들조차 코인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그랬고, 그 이전에는 더 심했을 것입니다. 법조계 안에서도 비트코인을 폰지 사기처럼 보거나, 국가기관 차원에서도 불법처럼 취급하는 인식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 분야에 법적 분쟁이 크게 늘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더 빨리 들어와 전문성을 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법률자문을 넘어서 사업 구조까지 설계한다… 그게 디센트의 차별점” Q. 디센트만의 차별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저희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려면, 특히 변호사라면 단순히 법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장 자체를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해본 사람이 더 잘 아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코인 분야에 대한 법률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사업 의사결정까지 컨설팅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소를 만들고 싶다, 한국에 진출하고 싶다, AI 트레이딩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래퍼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단순히 법률 자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고, 구조를 짜드리고 법인 구조를 설계하고, 어떤 방식이 더 위험하니 다른 구조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적극적으로 제안합니다. 즉 단순한 조언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 일정과 서비스 설계, 운영 과정에 훨씬 더 깊이 관여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문제가 터진 뒤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문제가 터지기 전에 법률 자문과 컨설팅을 받아야 서비스가 더 안전하게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 구조를 처음부터 이해하고 있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 대기업은 비용 여력이 있으니 이런 구조를 많이 활용합니다. 반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특히 크립토 사업자들은 쉽지 않죠. 저희는 사업 초기와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들어가서 비즈니스 전 과정을 함께 보고, 실제로 서비스를 써보기도 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조언합니다. 그러다 분쟁이 생기면 승소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런 점이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40억 세금이 0원이 됐다… 가상자산 과세 분쟁은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안타까웠던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크게 민사, 형사, 공적·행정 영역으로 나눠서 봅니다. 이 가운데 제가 특히 많이 다뤄온 것은 세금이나 인허가, 제재 같은 공적·행정 영역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중 하나는 코인 관련 조세소송이었습니다. 2021년만 해도, 사실 지금도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지만, 코인에 과세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매우 불명확했습니다. 시장에 데이터가 많지 않고, 법도 명확하지 않다 보니 카더라식 정보와 불명확한 기준이 너무 많았습니다. 당시 한 의뢰인이 아비트라지와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100억 원대 수익을 거둔 뒤 고가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국세청은 4대 보험 납부 내역도 없고 세금 신고 이력도 없다는 이유로 자금 출처를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증여 추정을 통해 약 4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코인으로 정당하게 번 돈인데, 갑자기 거액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사실관계가 단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개인 트레이딩이었지만, 나중에는 지인들과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측면도 있었고, 더 나아가 팀을 꾸리고 법인까지 설립하며 사업적 실질을 갖추게 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개인인지, 조합인지, 법인인지 판단할지가 매우 애매했습니다. 저희는 과세 처분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이익의 본질이 개인 트레이딩 수익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국가를 상대로 다퉜습니다. 결국 과세 처분은 모두 취소됐고, 세금은 0원이 됐습니다. 같은 사건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40억 원이 될 수도, 0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저는 국가가 행사하는 과세권이나 제재를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가상자산은 본질적으로 기존 독점 구조와 비효율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략) “특금법과 이용자보호법 이후, 처벌 못 하던 사건들이 실제 사건이 됐다” Q. 특금법 개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실무상 변화는 무엇입니까? A. 체감이 매우 큽니다. 아직 법은 부족하지만, 적어도 큰 축이 되는 법 두 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2021년 특금법이고, 또 하나는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입니다. 먼저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와 직접 연결됩니다. 코인은 익명성이 일부 존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마약, 도박, 카지노, 각종 범죄 수익이 코인을 통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법이 없던 시기에는 이를 보고도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특금법은 바로 그 지점을 건드렸습니다. 거래소에 KYC, STR 같은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코인을 통한 불법 자금세탁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 결과 장외거래, OTC, 테더 현금거래 같은 영역도 법적 리스크가 크게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현금과 테더를 교환하는 식의 거래가 많았고, 지금도 일부 존재합니다. 그런데 특금법 이후 이런 행위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단순 거래자까지 과도하게 엮이는 사례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조직과 전혀 관련 없고 일회성으로 테더 거래를 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자금세탁 흐름 안에 들어가 공범처럼 기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본인은 단순 거래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에서는 공범으로 평가돼 중형 위험에 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사례들을 실무에서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세조종과 불공정거래를 규율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상장 이후 마케팅과 MM을 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개인 투자자가 붙으면 덤핑하는 행태는 그동안 시장의 대표적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눈에 보여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법이 생기면서 제재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 법도 추상성이 있어 억울한 사례가 나옵니다. 원래 단기매매나 스캘핑을 하던 투자자가 좋은 수익률을 냈다는 이유로 시세조종으로 의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감원 조사, 검찰 조사로 이어지고, 방어를 제대로 못하면 수익 전액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분명 필요한 법이지만, 적용 기준을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략) “법이 생기면 신뢰는 커지지만, 신규 진입자 기회는 줄어든다” Q.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향후 입법 흐름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A. 법은 분명 필요합니다. 법이 있어야 신뢰가 생기고, 기관 투자자와 대기업 자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클라리티 법안이나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도 결국 그런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 생긴다는 것은 동시에 허들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입 규제가 생기고, 큰 플레이어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법이 불명확해서 대기업 이사회나 주주들이 쉽게 결정을 못 하지만, 법이 생기면 그들은 훨씬 더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 대형 금융사, 대형 로펌이 한꺼번에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큰 기회가 열리겠지만, 반대로 신규 사업자들에게는 문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이 신규 진입자들에게 중요한 기회라고 봅니다. AI 트레이딩, 코인 기반 서비스, 콘텐츠, 자문, 세무, 법률 등 어떤 형태로든 대형 플레이어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저는 2026년 전후가 그런 변곡점에 가까운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략) Q.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영역에서 입법과 규제는 어떤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A. 저는 기술 발전을 억지로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희 로펌 내부에서도 변호사와 임직원들에게 AI를 많이 쓰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GPT, 클로드, 그록,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같은 도구를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야말로 AI가 가장 강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많은 시간을 들여 하던 리서치와 검토 작업들이 이제는 훨씬 빠르고 정교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AI에는 딥페이크, 저작권, 허위정보 같은 부작용이 있고, 어느 정도 제한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규제하면 결국 한국 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인재와 사업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우리는 이미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실력 있는 개발자와 기획자가 많았음에도 국내 환경 때문에 해외 재단을 세우고 법률·회계 비용을 더 들여야 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코인 발행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실체 없는 코인을 고가에 팔고 허위로 영업하는 행위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종종 발행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식으로 반응했고, 그 결과 국내 프로젝트들이 성장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저는 AI든 디지털자산이든 ‘무조건 막는 규제’가 아니라, 불법과 사기를 정밀하게 겨냥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은 남기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은 투기 수단을 넘어 금융 인프라가 돼야 한다” Q. 가상자산 시장과 법률 실무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A. 시장 참여자로서 보면, 가상자산은 단순한 투기 수단을 넘어서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코인을 ‘얼마 벌었느냐’의 문제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시장이 성숙하려면 실생활에서의 활용성이 더 늘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을 해외 송금이나 결제에 쓰는 것은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일부는 실제로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회계와 세무, 정산 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정비되지 않아 대중화가 느릴 뿐입니다. 저는 앞으로 편의점 결제, 카드 결제 연동, 해외 서비스 대금 지급 같은 영역에서 스테이블코인 기반 인프라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로서 보면, 결국 큰 분기점은 법입니다. 기관 자금은 신뢰가 있어야 움직이고, 법은 그 신뢰의 핵심입니다. 미국에서 관련 법안이 정리되고, 한국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법인 참여 제도가 정비되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전체가 커지고, 비트코인 가격 역시 구조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후략)
2026-03-13 토큰포스트 -
법률정보
트러스트월렛 해킹, 코인이 사라졌다면 지금 바로 해야 할 것
요즘 커뮤니티를 보면 "트러스트월렛 해킹당했다", "갑자기 지갑이 털렸다"는 글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특히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쪽에서 보안 이슈가 나오면서 트러스트월렛 자체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러스트월렛, 왜 자꾸 해킹 얘기가 나올까 트러스트월렛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논커스터디얼(자기보관) 가상자산 지갑 중 하나입니다. 바이낸스와 연결해서 쓰는 경우도 많고 모바일 앱과 크롬 확장을 함께 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공급망 공격, 악성 업데이트, 피싱 사이트, 가짜 고객센터 등 여러 방식으로 트러스트월렛 사용자를 노린 공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코인이 다 빠져나갔다." "트러스트월렛 고객센터라면서 시드 문구를 확인하라고 했다." "공식 앱인 줄 알고 설치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였던 것 같다." 트러스트월렛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트러스트월렛 이름을 악용한 피싱·사기일 수도 있습니다. 흔히 일어나는 코인 해킹 피해 패턴 피해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1. 피싱·가짜 고객센터 텔레그램, 디스코드, 카카오톡 등으로 트러스트월렛 지원팀을 사칭해 시드 문구 입력이나 원격 접속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2. 가짜 앱·확장 프로그램 공식 마켓이 아닌 경로로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생겼지만 백도어가 심어진 지갑일 수 있습니다. 3. 주소 포이즈닝 최근 거래내역에 내 주소와 매우 비슷한 주소를 심어두고, 사용자가 착각해 해커 주소로 송금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악성코드·브라우저 취약점 시드를 직접 알려준 적도 없는데 어느 날 자산이 전부 빠져나가 있는 경우입니다. PC 악성코드나 브라우저 확장 취약점을 이용한 실제 해킹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갑 해킹 피해일 수 있습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단순한 지갑 사용 실수가 아니라 해킹·피싱 피해일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출금: 내가 접속하지 않은 시간에 큰 금액이 출금된 경우 외부 로그인: 모르는 디바이스 로그인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시드 문구 요구: 트러스트월렛 보안팀을 사칭하며 시드 문구를 요구한 경우 가짜 사이트 접속: 검색을 통해 접속한 의심스러운 페이지 이후 자산이 사라진 경우 악성 확장 프로그램: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설치·업데이트 이후 이상한 출금이 발생한 경우 트러스트월렛 해킹,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코인이 사라진 것은 단순한 기술적 사고가 아닙니다. 당신의 재산을 노린 범죄일 수 있습니다. 지갑 해킹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제는 막연한 후회가 아닌 냉철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실질적인 처벌과 회수를 목적으로 합니다. 트러스트월렛 해킹·코인지갑 탈취 사건은 구체적인 수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 범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입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자산 회수를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지금 이 순간이 대응의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트러스트월렛 해킹을 당한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유형인지 모르겠다 내 사건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하다 경찰 신고나 거래소 문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지금 바로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에 문의해 주세요. 우선 거래 기록, 지갑 주소, 출금 내역, 의심 페이지 등을 캡처로 보존해 두시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 해킹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2026-03-13 네이버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