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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연예인 과잉 경호 논란, 사례와 법적 처벌 분석
해묵은 논란이 또다시 일었다. '연예인 과잉 경호' 논란이다. 과거 연예인을 경호하는 경호원이 핀들을 폭행하며 일어난 논란이 이번엔 공항 통제로 다시 일파만파 확산됐다. 법조계에서는 경호원의 법적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경호업계와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몇몇 과격한 팬으로부터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략) 지난해 6월엔 한 아이돌 그룹 팬을 폭행한 경호원 A씨가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0월 경기 파주서 아이돌을 경호하다 한 팬이 사진 촬영을 하자 팬이 입고 있던 후드티 모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혐의를 받았다. 이날 A씨는 또 다른 팬의 가슴을 밀어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호를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경호 대상인 연예인들을 좀 더 가까이서 촬영하기 위해 A씨가 설정한 저지선을 넘기는 했으나, 피해자들이 연예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다거나 연예인들과 직접 접촉하려고 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A씨의 행동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디센트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는 "고의로 밀쳐 폭행을 한 것이 인정되면 폭행죄, 고의는 없었고 결과적으로 팬을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폭행죄나 과실치상죄 적용 여부는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2024-07-22 일요시사 -
언론보도
국내 첫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 추진
국내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이 추진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PVR그룹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부산테크노파크에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 K콘텐츠 토큰거래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주요사업 및 규제 특례 마련을 위한 사업제안을 진행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주요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부산시는 PVR그룹을 포함해 16개 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업제안을 기반으로 이달 중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주요사업 및 규제 특례 마련을 위한 전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략)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실증 특례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면 법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 한정적, 시험적으로 허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증권사와 운용사를 통해서 가상자산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대중화되고 보안이나 전문인력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7 아시아경제 -
언론보도
동탄 헬스장 사건에 '공분', "억울한 일들 쌔고 쌨다"
20대 남성이 화장실을 이용했다 성범죄자로 몰린 사건에 시민 공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반말로 응대하는 등 대처가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신고자가 말을 바꿨다며 억울한 피해가 생길 수 있지 않으냐는 의견도 많은데요. 현직 법조인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홍푸른/변호사 : CCTV가 화장실 입구밖에 없고,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는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지는 아예 CCTV상으로 모르는 거잖아요. 송치뿐만 아니라 기소될 수도 있어요.] (중략) [홍푸른/변호사 : (범죄를) 부인하면 반성 안 하는 게 되니까 기소하고, 징역형을 구형하고…자기는 진짜 억울한데 그냥 인정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벌금형 나오면 그냥 인정해도 된다.] 홍 변호사는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가 되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면서 "반말로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하고 압박하는 분위기가 일상화되었다"고도 말합니다.
2024-06-28 JTBC -
언론보도
고수익 미끼에 ‘덜컥’, 추천 광고에 당한다
인스타그램이 ‘고수익 부업’으로 위장한 각종 사기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웹사이트 ‘더치트’에 인스타그램 부업 사기 피해가 처음 등록된 시기는 4년 전인 2020년 6월이다. 이런 피해는 지난해 348건, 올해는 이달 2일까지 이미 241건이 접수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4일 “인스타그램을 모집 창구로 활용해 피해자를 텔레그램 등으로 유인한 뒤 투자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중략) 홍보 대행과 회원 모집 부업 계정은 실제로는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거나 수익을 실제보다 과장해 홍보하는 경우가 많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금융 전문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한 사기 피해 의뢰는 물품 구매대행 등 유형이 더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중략) 범인을 잡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인스타그램 계정을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추적도 어렵다. 김씨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대상 특정이 어려워 수사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홍 변호사는 “사기 수사의 경우 몇 달씩 걸리기도 하는데 이런 유형은 증거 확보와 대상 특정마저 어려워 기간이 더 길어진다”며 “문제는 그사이 범인들이 돈을 빼돌릴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규정하는 ‘사기 이용 계좌’를 보이스피싱에 한정할 게 아니라 좀 더 넓게 해석해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6-15 국민일보 -
언론보도
카카오톡으로 금융 사기 피해자 신분증 요청?
피해액이 조 단위에 달하는 휴스템코리아 다단계 사기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금수대)가 피해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해 피해 신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수대는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만큼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이같은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하지만, 경찰이 그간 홍보해 온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 등을 보내면 안된다’는 등 내용의 보이스피싱 예방책 관련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돼 시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금융·수사기관은 전화 등으로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개인·금융정보를 메신저로 전달하면 안된다’ 등 경찰 측에서 수 차례 강조해 온 보이스피싱 대응 지침과도 어긋난다는 분석이다. 또한 휴스템 코리아 관련 피해 사실이 없는 일부 시민들에게도 카카오톡 메시지가 발송됐으며, 반대로 피해 사실이 있는 피해자 중 일부는 해당 메시지를 받지 못해 발송 대상 선정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경찰이 보낸 메시지 내용 중 ‘피의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답변을 해달라’는 등 알림톡에 쓰인 일부 표현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며,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결론을 경찰이 단정짓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어긋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신고를 하면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보장처럼 들릴 수 있어 (이같은 표현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2024-06-14 서울경제 -
언론보도
유명 축구인 내세워 '코인 사기' 골든골 대표 구속 기소
유명 축구선수 출신이 코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을 편취한 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오기찬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골든골(GDG)' 김모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김 대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골든골 코인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3개월 안에 3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투자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해 32억46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중략) 골든골 코인은 축구 블록체인 플랫폼을 내걸며 2022년 6월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 거래소인 MEXC에 상장했지만 곧바로 폐지됐다. 축구선수 등을 홍보모델로 내세우며 투자금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락업(거래 제한)으로 투자금 회수가 정지돼 '스캠 코인' 의혹에 휩싸였다. 피해자 대리를 맡은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인플루언서들을 대량으로 동원해 조직적으로 벌어진 범죄이며,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채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 뚜렸하다"며 "더 많은 공범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충분한 수사를 통해 피해 금액이 회복될 때까지 범죄수익 환수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05-09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