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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HOT테라·루나 피해 보상 개시…기한 내 신고 필수
2022년 가상자산 시장에 충격을 안긴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약 65조 원에 달하는 투자자 손실을 남기고 블록체인 역사상 최악의 붕괴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됐다. 그로부터 3년 후, 테라폼랩스는 미국 델라웨어 파산법원의 감독 아래 공식적인 채권자 보상 절차를 개시했다. 미국 파산관재인(Kroll Restructuring)은 2025년 5월 16일(미국 동부시간 기준)까지 온라인 포털을 통해 채권 신고를 접수하며, 기한을 넘긴 경우 보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테라폼랩스가 마련한 보상 재원은 최소 1억8450만 달러(약 2450억 원)로 추산된다. 현재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 온라인 포털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메일 인증과 구글 OTP 설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구 과정에서는 ‘우선 증거(Preferred Evidence)’로 거래소 API 키나 지갑 연동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신뢰성과 검토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안내되고 있다. 다만, 국내 거래소의 경우 일부는 API 연동 시 고정 IP 주소 등록을 요구하거나 외부 접근 자체를 제한하고 있어 해당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설정해야만 정상적인 제출이 가능한 구조다.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절차 이해와 기술 설정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청구 시스템이 외형상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보 접근력과 기술적 이해가 요구된다”며 “한국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는 스스로 청구를 완료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한국 내 테라·루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파산채권 신고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API 발급, 수동 증거 구성, 청구서 제출 전 검토 등 복잡한 과정을 돕고 있다. 관련 신청은 디센트 법률사무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2025-04-28 중앙일보 -
언론보도
디센트 법률사무소, 재단 및 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 전략 제시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지난 ETH Seoul 행사 기간 중 진행된 ‘Private Foundation Strategy Session’ 세션에서 국내외 재단과 기관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법적·재무적 쟁점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해당 세션은 크립토 정보 플랫폼 쟁글(Xangle)과 웹 3 투자사 칼라단(Caladan)이 공동 주최한 자리로,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가 참여해 ‘기관의 시장 진입’을 주제로 법적 프레임과 전략적 고려사항을 설명했다. 진현수 변호사는 행사에서 “최근 국내에서도 법인 명의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 및 거래 환경이 점차 열리면서 해외 프로젝트, 재단, 거래소 등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진단하며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에 대응해 법률 구조 설계, 규제 분석, 실무 절차 전반에 걸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중략)
2025-04-16 이투데이 -
언론보도
트럼프 취임 100일, OTC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거래량 ‘폭증’
2025년 1분기 OTC(장외거래)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둘러싼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디지털 자산 트레이딩 기술 기업인 파이너리 마켓(Finery Markets)이 최근 발표한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3월 사이 분석된 200만 건의 기관 현물 거래 중 장외 거래량은 전년 대비 141% 급증했다. 같은 기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활동 역시 전년보다 158% 증가했다. (중략) 이와 관련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장외시장(OTC)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거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제도화 논의가 기관 투자자의 실거래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향후 규제 방향에 따라 글로벌 자금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기업 입장에서 규제 가능성이 예고된 자산군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필수이며,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실무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4-14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지갑 주소로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악용한 범죄 주의
피해자에게 비트코인(BTC)이나 테더(USDT) 등 다양한 가상자산을 직접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코인 기반 보이스피싱’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기존의 계좌 송금 방식과 달리 피해자가 직접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출금하거나 지갑 간 송금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자금 추적이 더욱 어려운 구조다. 특히 범죄자들은 피해자에게 '가짜 채권 회수', '투자금 반환', '해외 송금 처리' 등의 명목으로 비트코인(BTC)이나 USDT 전송을 유도하며, 이를 받은 직후 수차례 전송을 통해 자산을 분산하고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 실제로 일부 피해 사례에서는 국내 거래소에서 송금된 자산이 수 시간 내 해외 지갑으로 옮겨지거나 믹싱 서비스로 자취를 감춘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은 기존 계좌 기반 범죄보다 피해 회복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초기 대응 속도와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체 내역, 지갑 주소, 거래소 계정 정보, 전화 녹취 등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수집해 두는 것이 형사 고소와 민사 회복을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 조직이 이용한 지갑이나 거래소를 파악한 경우에는 관련 거래소에 긴급 동결 요청을 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해외 협조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며 “피해 발생 직후 전문 법률 자문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고, 형사 및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4-14 경향게임스 -
언론보도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 거래소 상대 형사·민사 방어 성공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최근 언론사를 대리하여 진행한 형사 및 민사 소송 모두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은 한 언론사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보도를 진행한 데서 비롯되었다. 가상자산 거래소 측은 해당 보도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비방이라며 언론사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약 10억 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언론의 감시 기능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무리한 법적 대응에 대한 경고이자 공익적 보도의 정당성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또는 언론의 입장을 지키기 위한 법률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11 한경비즈니스 -
언론보도
FTX 고액 채권자 대상 채권 조기 상환 신청 접수 개시
가상자산·블록체인 전문 로펌인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FTX 파산 절차와 관련 조기 매각을 희망하는 고액 채권자를 대상으로 한 신청 접수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 양도 신청 접수 ▷ 양도 절차 안내 ▷ 필요 서류 정리 등 단계별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조기 매각 신청 접수는 디센트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미국 현지 로펌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매수인과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필요한 문서 준비와 절차 이행을 도우며, 국내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고 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소액 채권자에 대한 배당은 이미 완료된 상태이고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액 채권자에 대한 배당도 조만간 개시될 예정"이라며 "다만 전체 채권 금액이 모두 상환되기까지는 약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조기 매각을 통해 자산을 신속하게 회수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미국은 파산채권 거래 시장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미국 현지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채권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회수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4-03 헤럴드경제 -
언론보도
헌법재판관 '살해협박글' 도넘은 정치테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한 지난 24일, 헌재 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일부 재판관의 신상을 공개하며 신변을 위협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이 글들이 현행법상 협박에 해당해 실형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정 재판관 개인과 가족의 신상 털기 움직임도 포착됐다.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는 재판관의 자택 주소를 찾았다며 이를 공유하는 글이 돌았다. 글 작성자는 "부동산 지식이 좀 있는 갤러(유저)들은 추가 파묘 부탁한다"며 신상 털기를 부추겼다. 이 외에도 특정 재판관의 자녀 수를 언급하거나 "가정방문각"이라며 자택으로 찾아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인터넷에 글만 남겨도 이 사람(겨냥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보면 협박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3-25 뉴스1 -
언론보도
실체 없는 투자 플랫폼에 속는다...가상자산 사기 주의보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를 악용한 사기 수법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신기술 기반의 수익 모델이라는 말에 쉽게 현혹되지만, 전문 용어와 고수익 보장 광고를 내세운 사기 구조는 여전히 활발히 퍼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가상자산 사기 수법은 AI 자동 매매, 디파이, 퀀트 트레이딩 등을 활용한 정교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해외 본사 플랫폼을 사칭하며, AI 자동 매매 시스템을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의 신뢰를 얻는다, 특히 디파이 피싱 사기와 NFT 민팅 사기가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가상자산 사기는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 동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거래 내역, 송금 기록, 대화 캡처 등 디지털 증거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 법률가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2025-03-24 스타트업엔 -
언론보도
법정서 코인업체 대표 흉기 습격한 남성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1조 원대 암호화폐(코인) '먹튀'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 합의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강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흉기로 내려찍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씨 측은 법정소동은 인정하면서도,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살해의 고의가 없어 특수 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략) 강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감정 유치 기간이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사기 피해자인 피고인이 구속돼 있다"며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9 뉴스1 -
언론보도
"문형배 잔인하게 죽인다"던 유튜버, 경찰 수사 중에도 라이브 켰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유튜버가 경찰에 신고됐다. 하지만 이 유튜버는 경찰 수사 중인 16일에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라이브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날 "한 극우 유튜버가 헌법재판관 등을 살해한 뒤 자신도 죽을 것이라는 살인 예고 글을 썼다"는 취지의 신고를 전날 접수하고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유모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헌법재판소 앞에 나타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켠 뒤 "헌재에서 내가 할 일을 하겠다"며 계속 활동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꼭 공중협박죄가 아니더라도 현행법인 협박죄를 적용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위협을 처벌한 사례도 많다"며 "특히 헌법재판관 개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 발언은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2025-03-19 중앙일보 -
언론보도홈플러스, 회생 절차 신청...경영 정상화 가능할까?
국내 대형마트 업계의 주요 기업인 홈플러스가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며 법적 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14일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생 절차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기업 회생 절차는 단순한 부채 탕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법적 지원을 받는 과정이다. 법원이 회생 개시를 결정하면 채권 동결, 채무 재조정, 경영 구조 개선 등의 절차가 진행되며, 이를 통해 홈플러스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성공적인 회생 절차를 위해서는 경영진의 명확한 구조조정 전략과 채권자 및 협력업체와의 원만한 협의가 필수적이며, 투자자 보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기업이 회생을 통해 정상화에 성공한 사례가 많지만, 절차 지연이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하면 회생 과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5-03-17 스타트업엔 -
언론보도위믹스, 대규모 해킹으로 2차 상장폐지 위기…거래소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프로젝트 ‘위믹스(WEMIX)’가 약 90억 원(865만 개)에 달하는 대규모 해킹을 당하면서 2차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이에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해킹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믹스 가격은 급락했다. 4일 오후 4시 20분 기준 위믹스는 24시간 전보다 19.77% 하락한 7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주요 거래소들은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중략)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해킹 등의 보안 사고를 겪을 경우, 신속하고 투명한 공시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위믹스 사례처럼 투자자 보호 조치가 미흡할 경우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위믹스는 이미 과거 상장폐지 논란을 겪었던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불성실 공시는 거래소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 집단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거래소 및 프로젝트 측의 대응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05 토큰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