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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헌법재판관 '살해협박글' 도넘은 정치테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한 지난 24일, 헌재 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일부 재판관의 신상을 공개하며 신변을 위협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이 글들이 현행법상 협박에 해당해 실형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정 재판관 개인과 가족의 신상 털기 움직임도 포착됐다.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는 재판관의 자택 주소를 찾았다며 이를 공유하는 글이 돌았다. 글 작성자는 "부동산 지식이 좀 있는 갤러(유저)들은 추가 파묘 부탁한다"며 신상 털기를 부추겼다. 이 외에도 특정 재판관의 자녀 수를 언급하거나 "가정방문각"이라며 자택으로 찾아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인터넷에 글만 남겨도 이 사람(겨냥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보면 협박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3-25 뉴스1 -
언론보도
실체 없는 투자 플랫폼에 속는다...가상자산 사기 주의보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를 악용한 사기 수법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신기술 기반의 수익 모델이라는 말에 쉽게 현혹되지만, 전문 용어와 고수익 보장 광고를 내세운 사기 구조는 여전히 활발히 퍼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가상자산 사기 수법은 AI 자동 매매, 디파이, 퀀트 트레이딩 등을 활용한 정교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해외 본사 플랫폼을 사칭하며, AI 자동 매매 시스템을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의 신뢰를 얻는다, 특히 디파이 피싱 사기와 NFT 민팅 사기가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가상자산 사기는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 동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거래 내역, 송금 기록, 대화 캡처 등 디지털 증거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 법률가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2025-03-24 스타트업엔 -
언론보도
법정서 코인업체 대표 흉기 습격한 남성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1조 원대 암호화폐(코인) '먹튀'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 합의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강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흉기로 내려찍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씨 측은 법정소동은 인정하면서도,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살해의 고의가 없어 특수 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략) 강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감정 유치 기간이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사기 피해자인 피고인이 구속돼 있다"며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9 뉴스1 -
언론보도
"문형배 잔인하게 죽인다"던 유튜버, 경찰 수사 중에도 라이브 켰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유튜버가 경찰에 신고됐다. 하지만 이 유튜버는 경찰 수사 중인 16일에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라이브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날 "한 극우 유튜버가 헌법재판관 등을 살해한 뒤 자신도 죽을 것이라는 살인 예고 글을 썼다"는 취지의 신고를 전날 접수하고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유모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헌법재판소 앞에 나타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켠 뒤 "헌재에서 내가 할 일을 하겠다"며 계속 활동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꼭 공중협박죄가 아니더라도 현행법인 협박죄를 적용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위협을 처벌한 사례도 많다"며 "특히 헌법재판관 개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 발언은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2025-03-19 중앙일보 -
언론보도홈플러스, 회생 절차 신청...경영 정상화 가능할까?
국내 대형마트 업계의 주요 기업인 홈플러스가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며 법적 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14일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생 절차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기업 회생 절차는 단순한 부채 탕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법적 지원을 받는 과정이다. 법원이 회생 개시를 결정하면 채권 동결, 채무 재조정, 경영 구조 개선 등의 절차가 진행되며, 이를 통해 홈플러스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성공적인 회생 절차를 위해서는 경영진의 명확한 구조조정 전략과 채권자 및 협력업체와의 원만한 협의가 필수적이며, 투자자 보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기업이 회생을 통해 정상화에 성공한 사례가 많지만, 절차 지연이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하면 회생 과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5-03-17 스타트업엔 -
언론보도위믹스, 대규모 해킹으로 2차 상장폐지 위기…거래소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프로젝트 ‘위믹스(WEMIX)’가 약 90억 원(865만 개)에 달하는 대규모 해킹을 당하면서 2차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이에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해킹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믹스 가격은 급락했다. 4일 오후 4시 20분 기준 위믹스는 24시간 전보다 19.77% 하락한 7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주요 거래소들은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중략)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해킹 등의 보안 사고를 겪을 경우, 신속하고 투명한 공시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위믹스 사례처럼 투자자 보호 조치가 미흡할 경우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위믹스는 이미 과거 상장폐지 논란을 겪었던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불성실 공시는 거래소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 집단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거래소 및 프로젝트 측의 대응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05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가상자산 단기 매매인가, 시세조종인가?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짚은 규제의 모호성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단기 매매와 시세조종의 경계가 불분명해 법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여부를 엄격히 조사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Decent Law Firm)의 리서치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단기 매매와 시세조종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이에 대한 법적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영향으로 금융당국의 조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높은 변동성을 띠며 단기 매매를 통한 수익 창출이 활발하다. 그러나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 금융당국은 특정 투자자의 거래 패턴을 분석하며 불공정거래 여부를 엄격히 조사하고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정상적인 투자와 시세조종의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략)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규제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단기 매매 투자자와 시세조종 행위의 경계가 불분명한 만큼, 향후 가상자산법의 해석과 시행 방향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최신 법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5-02-20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신중한 입장 재확인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해 기존의 신중한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2단계 가상자산법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사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및 제도권 편입이 계속해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열린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와 관련해 기존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왔다”며 “가상자산의 위험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략)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두고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은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제도권 내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면서도 “금융당국이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규율 정비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도 미비를 이유로 도입을 계속 미루는 것은 국내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점도 인정했다. 홍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기존 금융시장과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금융당국의 조심스러운 접근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금융위 발표에 따라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금융사의 시장 참여는 당분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는 향후 ‘2단계 가상자산법’ 논의를 통해 시장 규율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점진적인 제도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2025-02-13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법인 계좌 허용,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 될까
최근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계좌 개설 허용을 검토하면서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및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디센트 법률사무소(DECENT LAW FIRM)의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 홍콩, 유럽 등 주요 금융시장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점차 허용되는 추세이며, 한국 역시 글로벌 흐름에 맞춰 제도 정비를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인 계좌 허용이 이루어질 경우 기관 투자자의 유입이 늘어나고, 시장의 투명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자금세탁 및 불법 자금 유입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략) 법인 계좌 허용은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정책 시행 시 기관 투자자 유입이 가속화되고, 시장 안정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향후 금융당국이 글로벌 시장의 규제 흐름을 반영해 어떤 방식으로 법인 계좌 허용을 추진할지 주목되며, 한국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025-02-07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김치 프리미엄 10개월 만에 최고치...글로벌 금융 불안 속 한국 암호화폐 시장 주목
한국에서 비트코인 글로벌 시장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과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3일(현지 시각) 핀테크 기업 블록(Block)에 따르면,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크립토퀀트는 한국 비트코인의 김치 프리미엄이 이날 오전 기준 9.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14일 1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재 프리미엄은 소폭 하락해 8.24%를 유지하고 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김치 프리미엄은 자본 이동 제한, 외환거래 규제, 가상자산 송금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이슈와 맞물려 있다"며 "특히 해외 거래소를 통한 차익거래 시 외환거래법이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상자산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자자들은 관련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한 거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25-02-04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멜라니아 트럼프, 공식 밈코인 출시…“공적 지위의 사적 활용 우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도 자신의 이름을 딴 밈코인을 출시하며 가상자산 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멜라니아 밈코인($MELANIA)은 출시 직후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단시간에 시장 중심에 올랐다. 그러나 트럼프 밈코인($TRUMP) 등 기존 코인 가격의 급락과 네트워크 혼잡을 야기하며 시장 불안을 가중시켰다. 19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멜라니아 트럼프의 공식 밈코인은 이날 출시와 함께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거래 시작 2시간 만에 시가총액 109억 달러(약 16조 원)를 기록하며 급등세를 보였다. 특히 초기 1개당 수 센트에 거래되던 가격이 8달러를 넘어서며 단기적인 유동성이 집중됐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멜라니아 영부인의 이름을 딴 밈코인 발행은 공적 지위를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보인다”며 “이러한 코인은 높은 내부 보유 비율과 급격한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투자보다는 투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규제 당국이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밈코인의 변동성과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1-20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산업에 새바람 불까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규제 완화와 산업 활성화 가능성을 동시에 품은 이번 정책 변화는 특히 중소형 거래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 비영리법인 등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주체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법인 계좌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검토 중이다. 이 계획은 가상자산 2단계법을 통해 규제 완화와 이용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목표로 한다. (중략) 이에 대해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 허용은 가상자산 산업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변화”라며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실명계좌 시스템은 법인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5-01-13 토큰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