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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허술한 법망에 ‘상장피’ 판치는 코인거래소
왜 제대로 된 청사진을 갖고 있지 않은 업체의 코인이 계속 거래소에 상장되는 걸까. 거래소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중략) 상장 계약서는 상장에 대한 발행사와 거래소의 의무 등을 규정해둔 서류로, 코인 상장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계약서에 따르면, 상장을 원하는 발행사는 거래소에 △백서 △체크리스트 △기술검토보고서 △유통물량현황 확인서 △윤리서약서 5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 같은 서류를 받은 뒤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코인을 상장시킨다. 위 제출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건 발행 이유와 유통량, 향후 계획 등 코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백서다. 하지만 한국에선 백서만 보고 옥석을 가려내기 쉽지 않다. 백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다. 여러 백서를 살펴보다 보면, 기술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럴듯한’ 청사진만 펼쳐놓은 백서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가상자산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진현수 변호사(디센트법률사무소)는 “한국에선 백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정해진 게 없다”며 “여러 백서를 보다 보면 정형화된 형식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한국과 달리 유럽은 백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법으로 꼼꼼히 규정해뒀다. 지난달 유럽연합(EU)이 통과시킨 ‘가상화폐시장법(MiCA)’은 백서에 발행자 명칭과 기관식별코드와 같이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문제 등에 대해서도 서술하도록 했다.
2023-05-23 세계일보 -
언론보도
가상화폐 ‘리플’ 소송 무기한 연기
전체 가상화폐 중 시가총액 6위를 기록 중인 리플(XRP) 코인에 대한 미국 법원의 증권성 판단 여부가 미뤄지면서 국내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리플 소송 결과 발표가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략) 전문가들은 리플 소송에 대한 예측을 분분하게 내놓고 있다. 리플이 이기기도 어렵지 않은 상황이나, SEC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판사 재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엔 양측의 극적인 합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만일 리플이 지게 되면 가상자산업계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미칠 파장이 크기에 법원도 그 결과를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2023-05-23 조선비즈 -
언론보도
‘코인 재산등록’ 입법 꿈틀
14개, 130명.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이 불거진 이후 21일까지 국회에 발의된 코인 관련 이해충돌 방지 법안(공직자윤리법 10건·국회법 3건·이해충돌방지법 1건)과 발의 참여 의원의 숫자다. 입법의 초점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이해관계 사항 신고 제도 개선에 집중돼 있다. 완벽한 대책은 아니나,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 방안 마련의 초석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중략) 가상자산 관련 소송을 여럿 경험한 디센트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현금도 은행에 예금하지 않고 뭉칫돈으로 보관하거나 차명 계좌를 이용하면 찾기 어렵다”며 “법에 아예 없는 것과 법에 있는데 안 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2023-05-21 경향신문 -
법률정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정무위원회는 5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의결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은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을 통합한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주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관련 내용을 담은 1단계 입법으로 추후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와 관련된 2단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상자산의 범위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등으로 혼용되던 표현을 가상자산으로 통일했습니다.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기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정의와 같습니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인 이른바 CBDC를 제외한 점이 특징입니다. 나.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대행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정의하였는데 이 또한 기존 특금법의 정의와 같습니다. 추후 입법을 통해 각 행위 사업을 세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즉 외국에 법인을 두고 있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등 그 효과가 국내에도 미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되어 규제됩니다. 라.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신의 교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에 예치·신탁 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제6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주소, 성명,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전자지갑주소를 기록한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제7조).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제8조).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 기록을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제9조). 마. 불공정거래 관련 내용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규제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0조 제1항),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0조 제2항),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제10조 제3항), 자기·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의 제한(제10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제11조).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등 이상거래를 감시하여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제12조). 바. 집단소송 관련 내용 가상자산 매매 등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집단소송에 관한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제13조). 이번에 의결된 1단계 법안은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중심으로 하였고 추후 2단계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와 관련된 내용이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행위를 선제적으로 규제하여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고 추후 유럽의 MiCA 법안 등을 참고하여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에도 대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현재 법안이 입법되면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권리의무와 책임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발행인의 경우 본 법안에 따라 집단소송이 제기될 리스크가 있으므로 이미 발행하였거나 발행을 계획하는 경우 미리부터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05-19 X (Twitter) -
언론보도
'김남국 코인 의혹' 일파만파...법적 쟁점은?
진행 : 한치호 앵커 출연 : 홍푸른 /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Q. '김남국 코인 의혹' 일파만파…사건 쟁점은? - "김남국 의원, 빗썸에서 위믹스 80만개 처음 보유" - '주식 몰빵' 김남국 재산 12억… 2030 국회의원 중 1위 - 김남국 코인 수사…핵심은 ‘정치자금법과 뇌물죄‘ 위반 Q. 김남국 '거액 코인' 논란 원인은? - 김남국 해명 논란 “주식 팔아 코인샀다” → 재산신고엔 ‘주식매도 예금증가’ - “모든 거래내역서 다 공개하라” 목소리 더 높아져 Q. 김남국 코인 논란…법적 이슈는? - ‘수십억 코인 논란’ 김남국 고발 당해…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 공직자윤리법이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 등록과 공개‧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정한 법률 - 김남국 '60억 코인' 논란에 "공직자윤리법 개혁해야" - 공직자윤리법 제4조 부동산‧현금‧예금‧주식‧국공채‧회사채‧채권‧채무 금품‧보석‧골동품‧예술품‧지식재산권‧자동차‧스톡옵션 등 Q. 공직자윤리법 내 가상자산 재산 등록 여부는? -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관련 법 미개정으로 재산 미포함 - 공직자윤리법,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공무집행 공정성 확보’ 위배 - ‘김남국 의혹’ 사흘전…민주, ‘가상자산 신고’ 공직윤리법 개정안 발의 Q. '김남국 코인 의혹' 일파만파…사건 쟁점은? - 공직자윤리법, 3000만 원 이상 주식 보유 시 '백지신탁' 규정 -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도 제기…"확인되더라도 처벌 어려워" Q. 이해충돌방지법 vs 공직자윤리법 차이점은? - 공직자윤리법, 부정한 재산 증식 감시 목적 -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 - 김남국 관련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은닉, 이해충돌 원천 차단 기대 Q. 김남국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성립 여부는? 하단>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도 제기…"확인되더라도 처벌 어려워" Q. 김남국 코인 논란, 정치자금법‧뇌물수수 관련 이슈는? - 검찰, 김남국 정치자금 의심…기각된 압수수색 영장 내용 - 검찰 '김남국 코인 의혹' 빗썸·업비트 압수수색 - 이종배 서울시의원, 김남국 대검찰청 고발..."명백하게 법 위반한 것" Q. `김남국 코인` 강제수사 가속…수사 향방은? - 거래소 계좌 압수수색…새 국면 전환 가능성 - 위믹스에 '30억 몰빵' 클레이페이까지… 김남국 '카카오 코인' 올인 - 대량입금·미공개정보 이용·게임업체 결탁 등 여부 살펴볼 전망 Q. `김남국 코인 사태` 업계 영향은? - 일반 투자자, 코인 가치 부각 - 가상자산 관련 법 제도화 필요 인식 확산
2023-05-19 NBN NEWS -
언론보도
유동규, 건강 문제로 재판 연기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건강 문제로 재판이 미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19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반대신문이 예정된 유 전 본부장이 전날 응급실을 다녀올 만큼 건강이 악화돼 재판을 30일로 미뤘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를 맡은 홍푸른 변호사(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와 한 통화에서 “17일 밤에서 18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유 전 본부장이) 집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갔다가 치료받고 집으로 복귀했다”며 “지병으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는) 협심증이 있다 보니 심장 쪽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음주에 병원에서 정밀조사를 받은 뒤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략) 홍 변호사는 “증인신문이 많아 체력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05-19 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