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보도가상화폐 불법 상장·시세 조종 잇달아 적발
최근 가상화폐 상장과 관련한 부정 청탁, 조직적인 시세조종 현황이 드러나면서 가상자산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24일 검찰 및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최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P코인 등 국내에서 발행한 코인 여러 개를 상장해달라며 수억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상장 브로커 고모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현재 은행, 증권사와 같은 금융 기관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로 분류돼 그 임직원이 금품 등을 받게 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며 “가상자산거래소도 이 범위에 포함해 가중 처벌을 내리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3-02-24 조선비즈 -
언론보도
사상 초유의 학력평가 성적유출 사태
전국 고등학교 2학년 약 27만명이 작년에 치른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직접 자료를 해킹해 유출하지 않았어도 타인에게 옮기는 행위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법 제39조에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며 “정보주체인 누출된 자료의 학생들은 개인정보처리자인 경기도교육청에 대하여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근거로 민사상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략)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최초 유포자의 경우 형법 제316조 제2항 비밀침해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성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3-02-23 조선비즈 -
언론보도
'5층 건물서 연인 추락시켰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
경찰이 5층 건물에서 여자친구를 밀어 추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월쯤 고소장을 접수받아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소인은 A씨와 연인관계였던 B씨다. (중략)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데이트폭력을 당했을 때 가해자와 성급히 대화를 이어갈 경우, 나중에 해당 사건이 형사사건화 되었을 때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가해자가 데이트폭력 이후 대화를 한 것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미 용서했다’고 주장 우려가 있다”며 “성급히 합의를 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뒤 법적 절차를 밟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데이트폭력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2023-02-17 조선비즈 -
언론보도
위믹스 재상장, 코인원 명분보다 ‘실리’ 선택
코인원이 16일 위믹스의 원화 거래를 재개하면서 가상자산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DAXA·닥사)가 거래를 종료한 이후 2달 만이다. 닥사 및 타 거래소와 논의되지 않은 기습 상장에 업계는 당황했고, 자율 규제를 강조하던 닥사의 입지는 흔들리고 있다. 코인원은 16일 오전 9시 30분경 이날부터 위믹스 거래 지원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코인원 측은 공지를 통해 “거래 지원시 발생했던 유통량 위반, 정보 제공 및 신뢰 훼손 등의 문제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했다”면서 상장 이유를 밝혔다. (중략) 가상자산 전문 로펌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는 “(코인원의 결정이) 법원의 판단을 뒤집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상장, 상장폐지, 재상장 여부는 거래소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고, 위믹스 가처분 판결에서도 충분히 소명이 되면 재상장될 수 있다는 부분이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2023-02-16 이투데이 -
언론보도
법인, 가상투자 길 열린다.
법인과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 규제 완화를 앞두고 가상자산업계가 새로 인증 제도를 획득하거나 관련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내에선 기관 및 법인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의 규제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투자 길이 막혀 있다. 그러나 침체기를 겪고 있는 가상자산 산업의 부흥을 위해 정치권이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략) 법조계 전문가들도 법인 및 기관 투자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법인 투자는 현행법상 명시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산업 진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요건만 갖추면 법인도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며 “만일 법인 투자가 허용되게 된다면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해 경제에 활기를 가져다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2023-02-15 조선비즈 -
언론보도
페이코인, 5일 서비스 종료 앞두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결제형 가상자산인 페이코인의 발행사가 오는 5일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금융 당국을 상대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들은 금융 당국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페이코인 측에 사업 유지를 위해 실명계좌를 확보할 것을 요구해 왔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뒤집히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중략) 법조계 관계자들은 법원이 금융위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가 페이프로토콜 측에 실명계좌를 확보할 것을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요구했고, 페이프로토콜 역시 연말까지 지시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또 페이프로토콜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금융위의 결정이 시장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가 될 때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페이코인 사업 중단은 이 같은 사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만약 페이코인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페이프로토콜이 금융위가 요구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사업은 언제든 다시 진행할 수 있다”며 “법원은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결국 금융위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2023-02-02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