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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기업 · 비즈니스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종료: AI 사업자가 체크해야 할 핵심 실무 포인트
인공지능(AI) 산업의 제도적 기준이 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가 2025년 12월 22일 종료되었습니다. 정부는 2026년 1월 22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적 기틀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서비스의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어야 할 필수 규격에 가깝습니다. 국내외 AI 사업자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생성형 AI 표시 의무의 구체화 및 UX 반영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투명성 확보 의무가 시행령을 통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표시 방식의 선택: 사업자는 AI 생성물에 대해 '사람 인식 방식'과 '기계 판독 방식(C2PA, 메타데이터 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안내 의무 강화: 기계 판독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이용자에게 최소 1회 이상 안내 문구나 음성 등으로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중복 규제 완화: 딥페이크 등 타 법령에 따라 이미 표시를 마친 경우 중복 의무가 면제됩니다. 실무적 시사점: 이는 단순 고지가 아닌 UX/UI 설계와 직결됩니다. 출시 후 수정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의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고영향 AI' 확인 제도와 출시 리스크 관리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의료, 교통, 채용, 금융 등)은 '고영향 AI'로 분류됩니다. 사전 확인 제도: 사업자는 자사 서비스의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과기정통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최대 60일(30일 + 연장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합니다. 리스크 요인: 정부의 회신 기간이 서비스 출시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고영향 AI 판정을 받을 경우 시스템 아키텍처 전체를 수정해야 하는 막대한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사전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3.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연계 및 차별점 이번 시행령은 기존 법령과의 중복 규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행 간주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범위 내에서는 AI기본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의사항: 다만 이는 '개인정보' 영역에 국한됩니다. AI 알고리즘의 투명성, 결과물에 대한 설명 책임 등 비(非)개인정보 영역의 의무는 AI기본법에 근거하여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4. 사후 관리 책임: 5년 문서 보관 및 국내대리인 규제 준수 여부를 증빙하기 위한 사후 관리 책임이 명문화되었습니다. 문서 보관 의무: 위험관리 방안, 설명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문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향후 분쟁이나 조사 시 핵심 소명 자료가 됩니다. 국내대리인 지정: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구체화되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의 API를 활용하는 국내 기업들도 공급망 차원에서의 컴플라이언스 체크가 필요합니다. 5. 대규모 AI 모델(High-Compute AI) 안전성 의무 학습 누적 연산량이 10²⁶ FLOPs 이상인 대규모 AI 모델 개발사에게는 위험 식별 및 관리 체계 구축 의무가 부과됩니다. 초거대 모델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역시 책임 범위와 위험 분담 구조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결론: 1년의 계도기간, 그러나 준비는 지금부터 정부는 법 시행 이후 약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AI 산업의 특성상 사후 대응은 기술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수반합니다. 이제 기업들은 기술 개발을 넘어 '컴플라이언스 설계'를 서비스의 핵심 요소로 삼아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AI 산업의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별 맞춤형 법률 자문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서비스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전문 변호사의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24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인사 · 노무
임금피크제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쟁점
임금피크제의 개념과 법적 성격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정년까지 임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 또는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고령화와 정년 연장 기조 속에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이 제도는 단순한 인사 정책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본질적 변경을 수반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법적 검토 없이 운영될 경우 상당한 분쟁 리스크를 내포합니다. 임금피크제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임금 감액이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제도의 설계 방식과 운영 실태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갈리게 되기에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핵심 쟁점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매우 명확합니다. 연령을 이유로 한 임금 감액이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감액 폭과 적용 기간이 과도하지 않은지 임금 감액에 상응하는 업무량·책임·직무 내용의 조정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많은 기업이 임금 조정에만 초점을 맞춘 채 업무량 경감, 직무 재배치, 근로시간 단축 등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대상 조치는 형식적으로 처리하거나 전혀 마련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금피크제는 제도 도입 취지와 무관하게 분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쟁점은 노무 분쟁을 넘어 민사상 임금 차액 청구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 기준 요약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①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②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③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④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될 경우,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 판단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상당한 금액의 임금 차액을 소급 지급해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법원은 임금피크제를 '정년연장형'과 '정년유지형'으로 구분하여 엄격히 판단합니다.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깎는 '정년유지형'의 경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으므로 더욱 주의 깊은 설계가 필요합니다. 결국 형식만 갖춘 임금피크제는 기업에 중대한 재무적·법적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기업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실무 포인트와 디센트의 조력 기업은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면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적법하게 받았는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 경우인지 임금 삭감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대상 조치가 마련되고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이미 제도를 시행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현재 운영 방식이 판례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은 비용과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제도 설계 단계 또는 운영 점검 단계에서의 법률 검토가 기업을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노무사 출신 변호사가 임금피크제 관련 자문과 분쟁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구조와 인사 체계에 맞춘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해당 사안에 연루되거나 사전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간단한 자문이라도 받아보시길 권장 드리는 바입니다.
2025-12-23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형사
코인거래사기 가담했다면 반드시 짚어봐야 하는 형사리스크
코인거래사기, 나도 처벌 대상?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중개, 추천, 계좌 제공, 자금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따라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기획자가 아닌 경우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되거나 무죄로 판단되는 사례도 존재하기에 어떻게 입증하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거래사기 사건에서는 관여 경위, 인식 가능성, 역할의 실질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코인거래사기 유형 코인거래사기 사건은 특정 유형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아래와 같은 유형을 중심으로 가담 여부와 책임 범위를 판단합니다. 투자 코인 소개·홍보 후 수익 미지급 다단계·리딩방 형태의 코인 투자 권유 계좌 대여, 수익금 전달, 현금 인출 등 단순 역할 수행 해외 거래소·비상장 코인 관련 거래 관여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 관여 경위, 역할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책임 여부가 판단됩니다.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처벌 위험 코인거래사기 사건은 단일 범죄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가담 형태에 따라 여러 혐의가 중첩 적용되며, 처벌 수위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가상자산을 이용한 투자 명목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방조 또는 공동정범 전체 범행을 기획하지 않았더라도 가담 형태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며 (형법 제30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 종범으로서 정범의 형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2조). 유사수신행위 위반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는 금지되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법 제6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사기 등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므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초기 진술이 불리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통해 방어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코인거래사기는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전과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가벼운 사안일지라도 그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디센트의 조력 – 수사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코인거래사기 사건에서 가담 정도에 따른 혐의 축소 전략, 단순 가담자 및 피해 인식 주장 정리, 공범 관계 부인 또는 방조로의 한정, 합의 가능성 검토와 양형 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이미 경찰·검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계좌 사용이나 자금 전달에 관여한 이력이 있다면 즉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다가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기에 더 늦기 전에 간단한 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25-12-23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대출사기 피해자라면 필독 권장
코인대출사기의 전형적인 유형 최근 문제가 되는 코인대출사기는 정상적인 금융 거래처럼 보이도록 정교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외형만 보면 합법적인 코인 담보 대출 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수익·저금리 조건의 코인 담보 대출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 USDT 예치 후 대출이 실행되는 구조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대출은 X 대출 수수료나 보증금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 유명 거래소나 플랫폼을 사칭한 가짜 대출 사이트를 활용 중요한 점은 외형상 대출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코인을 특정 지갑으로 이전하게 한 후 이를 편취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이 본질을 놓치면 대응 방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되는 핵심 쟁점 코인 대출 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판단 기준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성립 여부입니다. 명칭이 대출이더라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은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졌는지 착오에 기한 피해자의 처분행위(코인 이전)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기망행위와 재산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반복적인 범행으로 확인될 경우, 상습범(형법 제351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경우에는 형법 제114조에 따라 추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식보다 실제 구조가 핵심이며 위 과정을 입증해낼 수 있어야 코인사기피해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흔히 놓치는 위험 요소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오는 '대출 형식이므로 투자사기와는 다르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형상 대출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처음부터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코인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플랫폼이나 해외 지갑이 등장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시간이 지나 신고 시점을 놓치는 경우 문제는 신고가 지연될수록 가상자산 지갑 추적,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범죄수익 추적 및 관련자 특정이 급격히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판단 미스는 회수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과 대응 방향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코인대출사기를 단순한 고소 사건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사안의 핵심은 ‘사기 구조’에 있기 때문입니다. 조력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인 이동 경로와 사기 구조에 대한 분석 형사 고소 단계에서의 전략적 접근 가상자산 추적 및 회수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검토 필요시 민사 절차와의 병행 여부 판단 코인 관련 사건은 일반 사기 사건과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회수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이 문제로 불안과 걱정을 반복하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며 시간을 흘려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동시에, 이 사안을 가볍게 넘긴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또한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코인대출사기는 초기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이기에 꼭 사전에 자문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25-12-22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형사
보이스피싱 구속영장 피하고 싶다면 필독
보이스피싱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보이스피싱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일을 지정합니다. 통상 영장 청구 다음 날 바로 심문이 진행되며,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방어 논리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장 청구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즉시 변호인을 통해 구속영장청구서와 고소장, 피의자 진술조서 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어떤 혐의를 전제로 구속을 주장하는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무방비와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다투어야 할 핵심 쟁점 1) 범죄혐의의 상당성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의 역할이 불분명하거나 단순 가담에 그친 경우, 범죄혐의가 객관적 증거에 의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구속사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3) 필요적 고려사항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러나 모든 가담자가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전달, 일시적 관여, 범행 인식의 부족 등은 구속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보이스피싱구속영장 발부 이후, 대응 끝? 이미 보이스피싱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다시 다툴 수 있으며, 구속기간 내에 불기소 또는 최대한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이어져야 합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시도, 공탁, 정상자료 제출 등은 이후 재판과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도 판단 하나, 문장 하나가 기소 여부 결정 및 향후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보이스피싱구속영장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조직범죄, 공모관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고난도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의 시각과 법원의 판단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혼자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구속을 전제로 움직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구속 단계부터 실질심사, 구속 이후 절차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사건의 구조를 분석하고, 법원이 설득될 수 있는 논리를 구축하는 것.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가장 잘하는 일이자 그 결과를 만들기까지 수많은 분들이 본 법인과 함께해주셨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자문 한 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25-12-18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인사 · 노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과 절차
부당해고의 개념과 판단 기준 근로관계에서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그만큼 법은 사용자의 해고 권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징벌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칭하여 부당해고 등이라 합니다.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노동위원회를 통한 신속하고 간이한 행정적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의 핵심이 바로 부당해고구제신청방법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직후 막막함과 불안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근로자라면, 이 제도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방법의 전체 절차 이해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단 하루라도 넘기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은 정해진 서식의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후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를 모두 출석시켜 심문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 제출, 증인심문, 반대심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화해 권고가 제시되기도 합니다. 심문이 종결되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성립 여부에 대해 판정을 내립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원직 복직 명령 또는 금전보상명령이 내려지며,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판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바로 실무에서 다루는 부당해고구제신청방법의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구제신청 진행 시 유의해야 할 핵심 쟁점 구제 절차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부분은 신청기한입니다. 3개월의 제척기간을 넘기면 사안의 타당성과 무관하게 각하됩니다. 이는 절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으로, 지연된 대응은 곧 권리 포기를 의미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선결 쟁점입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구제이익의 존재 역시 중요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회복할 실익이 인정된다면 구제신청은 여전히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산정 시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인상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절차 초기에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처럼 부당해고구제신청방법은 단순한 서류 접수가 아니라, 쟁점별 판단 구조를 정확히 읽어내는 과정이기에 초기 프로세스가 중요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센트의 조력 부당해고 사건은 단순한 노무 분쟁이 아니라,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판단이 동시에 요구되는 고난도의 절차입니다. 준비 없이 대응할 경우,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 절차 위법성, 임금 산정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드립니다. 초기 단계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방법을 정확히 설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해고라는 상황 앞에서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는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에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는 것이 디센트의 역할입니다. 해고 문제는 결코 사소한 분쟁이 아니며, 대응 시기를 놓친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더 늦기 전에 노무사출신변호사에게 자문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5-12-18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HOT
코인 레퍼럴 불법 논란, 금융위가 보는 미신고 영업 기준
1. 금융위 발표의 핵심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홍보·중개 행위도 규제 대상]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식으로 신고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현재 27개에 불과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한홍보·중개·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한 단속을 예고하였습니다. 금융위가 문제 삼고 있는 주요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해외 거래소 등)를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는 행위 미신고 사업자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레퍼럴 등)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을 통한 홍보 및 가입 유도 행위 즉, 단순히 링크를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영업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2. 코인 레퍼럴, 단순 홍보인가 중개 영업인가 많은 분들이 “거래소를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코인 레퍼럴은 불법이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법적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코인 레퍼럴 자체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지만 유사한 구조의 FX마진거래 관련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 기준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유사 사례 법원은 해외 거래처의 계좌 개설 링크를 제공하고 고객의 거래 금액에 비례해 약 25%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안에 대해 이를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중개 행위로 판단하여 처벌한 바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코인 레퍼럴 역시 링크를 통해 가입을 유도하고 거래 수수료(Revenue Share)를 반복적으로 수취하는 구조라면 ‘미신고 가상자산 중개업’으로 해석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4. 모든 레퍼럴이 불법은 아닙니다 [위법성 판단 기준] 코인 레퍼럴이 항상 위법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조와 운영 방식에 따라 위법성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위법 가능성이 낮은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는 단순 정보 제공 또는 홍보 고객이 이미 해당 거래소를 이용 중인 상태에서 코드만 등록한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일반적인 소개 수준에 그친 경우 2) 위법 가능성이 높은 경우 특정 거래소 가입을 전제로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가입 링크를 적극적으로 배포하고 그 대가로 거래 수수료를 반복적으로 수취하는 경우 5. 코인 레퍼럴,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코인 레퍼럴에 대한 규제는 아직 완전히 정립된 영역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업 구조에 따라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규제당국·수사기관·법원의 규제 동향과 판례 형성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실제로 확립된 사례를 중심으로 레퍼럴·홍보·알선 구조의 법적 리스크를 입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미 문제가 된 이후 대응하는 것과 사전에 구조를 점검하고 리스크를 조정하는 것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6. 가상자산 규제 대응, 디센트 가상자산전담팀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이슈, 레퍼럴 및 리딩방 적법성 검토 등 가상자산 규제 전반에 대해 실무 중심의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퍼럴 구조를 운영 중이거나 향후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디센트는 안전한 사업 운영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이슈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와의 전용 소통 채널을 통해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당신의 답을 아는 곳,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함께 불확실한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십시오.
2025-12-17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OTC거래사기 연루 시 대응방안
OTC거래의 개념과 구조 OTC(Over The Counter) 거래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또는 중개인을 통해 직접 이루어지는 장외거래를 의미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대량 거래, 수수료 절감, 비공개 거래 등의 이유로 활용되는 방식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이나 사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OTC거래사기는 바로 이 지점을 노려, 정상 거래로 위장된 범죄 흐름 속에 거래 참여자를 끌어들이는 형태로 발생합니다. “나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더 이상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OTC거래사기와 관련된 수사에서는 거래 당시의 인식, 주의의무 이행 여부, 의심 정황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가 집중적으로 검토되기에 이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하거나 대응이 미흡하면, 정상 거래였던 사안도 형사 처벌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오해로 끝날 문제가 아니며,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OTC거래사기 연루 시 처벌 가능성 1) 사기죄 성립 요건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산의 이전, 그리고 편취의 고의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거래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범죄 인식과 의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처벌 수위 일반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득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해집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병과 가능 또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연결된 OTC거래사기라면 별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핵심 대응 포인트 의심스러운 거래가 감지되는 즉시 모든 추가 거래를 중단해야 하며, 이후에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거래 내역, 지갑 이동 기록, 메신저 대화, 상대방 신원 관련 자료는 모두 보존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 진술 과정에서는 OTC거래가 합법적 방식이라는 점 불법 자금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 범죄 조직과의 공모 또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 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단순히 장외거래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가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사후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자신의 무죄를 밝히지 못해 형사처분을 받는 사례도 다분합니다(수원고등법원 2025. 9. 17. 선고 2025노635 판결).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방향 OTC거래사기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수사 개시 단계부터 거래 구조를 분석하고, 자금 흐름과 인식 가능성을 구분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해 드리며 진술 방향 정리, 객관적 자료 선별, 판례 기반 법리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공모 의심을 차단하는 데 집중합니다. 정상적인 거래였음에도 범죄 연루자로 오인받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OTC거래사기 가담으로 상담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정확한 판단과 대응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디센트의 역할이며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각 사건에 맞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12-17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인사 · 노무
직장 내 성희롱 형사처벌 대응 방안
직장내성희롱처벌수위의 법적 기준과 판단 요소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데요. 지위 또는 업무 관련성을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또는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모든 사안이 내부 징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행위의 정도와 태양에 따라 직장내성희롱처벌수위는 행정제재를 넘어 형사책임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발언이라고 인식했던 행동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전혀 다르게 평가되는 사례도 적지 않기에 사전에 꼭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는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의 처벌 수위 직장 내 성희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형법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로 판단됩니다. 우선,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추행은 강제추행죄로 평가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 상사가 신체를 반복적으로 접촉한 사례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동반한 발언이 유죄로 인정된 판결이 다수 존재합니다. 또한 업무상 지위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성적 발언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추가로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내성희롱처벌수위는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중대한 부가처분까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 고려되는 양형 요소 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형사사건에서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불리한 정상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결국 직장내성희롱처벌수위는 초기 대응과 법적 전략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는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과 대응 전략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분들께 정확한 법률 대응은 상황을 바로잡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사실관계 분석부터 증거 정리, 내부 조사 및 징계 절차 대응, 형사사건 방어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내성희롱처벌수위가 형사책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수사 초기 진술 전략, 양형 요소 정리, 합의 가능성 검토 등 실질적인 방어 전략이 핵심입니다. 무대응이나 안일한 판단은 형사처벌과 경력 단절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성희롱 문제는 개인의 명예와 생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상황이 발생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2025-12-17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엘뱅크사기 가담 처벌 대응방법
엘뱅크사기에 연루된 가해자가 마주하는 형사적 책임 해당 사건에 가담하는 경우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형사책임입니다. 만일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편취액이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편취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편취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엘뱅크사기에서 가해자의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책임 엘뱅크사기 사건에서는 가담자의 역할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총책이나 기획자로서 전체 구조를 설계하고 운영한 경우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다른 가담자들을 지휘하거나 지시한 경우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책이나 자금 전달 역할을 맡은 경우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시를 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계좌를 대여하거나 명의를 제공한 경우 역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로 평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엘뱅크사기 수사에서는 “실제 취득 금액”이 아니라 “범행 구조 내에서의 역할”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엘뱅크사기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의 대응 전략 엘뱅크사기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 과정에서의 한 마디, 표현 하나가 이후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 가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합의 노력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금 변제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도주, 증거 인멸, 추가 범행, 피해자에 대한 회유나 협박은 절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행위이며, 오히려 처벌을 가중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당사자들에게, 지금의 선택이 향후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되어야 합니다. 엘뱅크사기 사건에서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엘뱅크사기 사건은 구조가 복잡하고 적용 법률이 중첩되는 만큼,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담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책임 범위를 정리하고,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단순 가담자와 핵심 인물에 대한 방어 논리는 명확히 달라져야 하며, 진술 방향, 증거 정리, 피해 회복 전략 역시 개별 사안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엘뱅크사기와 같은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은 결코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며, 전문적인 법률 조력 없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부터 재판 단계까지 실질적인 법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디센트 가상자산전담팀과 함께하셔도 좋습니다. 실형이라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2025-12-15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기업 · 비즈니스
변호사가 본 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공개매수제도란? 공개매수제도는 상장회사의 지배권 취득 등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대량의 주식을 매수하는 제도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34조에 따라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 공고를 하고 공개매수신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고려아연에 대한 MBK의 공개매수 신청이 이 제도의 실제 적용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개매수 신청서 MBK의 공개매수 신청서에는 자본시장법 제134조 제2항에 따라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공개매수할 주식의 발행인, 공개매수의 목적, 공개매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공개매수 조건, 매수자금의 명세 등이 기재되었습니다. 특히 MBK는 공개매수가격을 660,000원으로, 최소 매수수량을 총 발행주식 수의 6.98%인 1,445,036주로 설정했습니다. 공개매수의 철회 MBK의 공개매수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139조 제1항에 따라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공개매수의 조건 MBK는 공개매수 조건으로 최소 매수수량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34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조건입니다.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MBK는 공개매수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23년 하이브는 SM을 인수할 때 이러한 최소 매수수량 조건을 기재하지 않아 카카오엔터가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SM 주식을 매집함에 따라 SM 주식가격이 급등하였음에도 하이브는 공개매수신청서에 따라 매수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하이브의 SM 경영권 인수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하이브가 높은 가격에 매수한 SM 주식을 순차적으로 매도하고 있어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하이브의 SM 공개매수의 차이점 중 하나는 공개매수의 조건입니다. 하이브는 SM 공개매수 당시 매수예정수량을 하회하더라도 전량 매수를 할 것이라고 신고하였고 실제로 응모주식 수가 최대 매수예정수량인 5,951,826주에 한참 못 미친 233,817주가 되어 전량 1주당 120,000원에 매수한 바 있습니다. 대항매수가 주식가격에 미치는 영향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735,000원)가 MBK의 공개매수가격(660,000원)보다 높은 것은 시장에서 대항매수 가능성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항공개매수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주가는 공개매수가격과 비슷한 정도까지 상승하거나, 그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와 공개매수가격이 비슷한다면 주주들은 공개매수에 응하기보다는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대항매수 등으로 공개매수가 철회되는 경우의 효과 만약 대항공개매수로 인해 MBK의 공개매수가 철회되거나 고려아연 주식가격이 급등하여 기존주주의 공개매수 응모수량이 최소 매수수량을 하회한다면, MBK는 자본시장법 제139조에 따라 공개매수를 철회하거나 공개매수 조건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려아연 주주들은 MBK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MBK의 공개매수기간은 2024년 9월 13일부터 2024년 10월 4일까지입니다. 고려아연의 주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기간 만료일 전 MBK는 정정신고를 통해 공개매수가격을 인상할 수 있고, 이 경우 고려아연의 주식가격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려아연의 주식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MBK는 고려아연 인수를 포기하고 공개매수 조건 기재에 따라 매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고려아연의 주식가격은 폭락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가지 소식으로 인하여 고려아연 주식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인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4-09-22 X (Twitter) -
법률칼럼 인사 · 노무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개념과 대응방안
최근 국내 모 가상자산 거래소의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 문제가 이슈화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조직 문화와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성희롱과 성추행의 개념 성희롱과 성추행은 법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반면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적 접촉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추행은 성희롱보다 더 중한 범죄로 취급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 판례 동향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도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성희롱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12. 6. 선고 2018구합68933 판결이 판결에서 법원은 성희롱 혐의로 징계를 받은 교수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성희롱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 10년 이하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징역 3년 이하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대응 방안 피해자를 위한 대응 방안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 성희롱·성추행 행위에 대해 즉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증거(메시지, 이메일, 목격자 진술 등)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신고: 회사의 고충처리 절차나 인사부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외부 기관 활용: 필요한 경우 노동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조치: 성추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대응 방안 명확한 정책 수립: 성희롱·성추행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명확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교육 실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신고 및 조사 체계 구축: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자 의견 청취: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심리상담, 법률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가해자 제재: 성희롱·성추행이 확인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024-09-20 X (Twit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