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디센트법률사무소 로고

365일 24시 전담팀 대응

간편 상담 신청

미디어센터 법률칼럼
미디어센터로
2024년 06월 17일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NFT#가상자산#가이드라인#금융위원회#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NFT란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NFT를 제외할 예정입니다.

증권성 판단

  •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면, 형태나 기술에 관계없이 자본시장법상 증권규제를 적용합니다.
     
  •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정형화된 증권 외에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투자계약증권 여부는 하위테스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상자산성 판단

  • 대체가능성
     
  • 분할가능성, 고유성
     
  •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성
     
  • 다른 가상자산으로의 교환가능성,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가능성


가상자산성 부정

  •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신원 또는 자격의 증명, 자산 또는 거래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 2차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가이드라인의 의의

  • 사업자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사업 내용이 매매 등을 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하여 가상자산사업 해당여부 및 신고의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미신고시 형사처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