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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하루인베스트 위기와 폰지사기
진행 : 장세진 기자 출연 : 홍푸른 /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Q. 하루인베스트 사태란? - 하루인베스트,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운용 하단> 하루인베스트 가상자산 예치 중단 파장 확산 하단> 하루인베스트,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 Q. 하루인베스트 출금중단 2주째… 현재 상황은? - 델리오·하루인베 출금중단 2주째… ‘문제 해결 관련 공지 올려’ - 하루인베스트, "B&S홀딩스 측 사기 및 횡령으로 법적 조치 취할 것" Q. 하루인베스트, 대책 마련 못하는 이유는? - 하루인베스트,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 Q. 하루인베스트 `먹튀`논란… 사기성 여부는? - 금융당국 "하루인베스트, 감독 대상 아냐…사기 사건으로 봐야" - 입출금 막고 사무실 닫은채 잠적 -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안돼있어 Q. 하루인베스트 `먹튀`논란… 사기 사건으로 보는 이유는? - 하루인베스트,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도 투자금 모집 - 하루인베 투자자, 집단 소송 돌입 Q. 해외법인 하루인베스트, 수사 방향은? - ‘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 규제 피하려 해외 법인 설립 의혹 - 검찰, B&S·하루·델리오 주요 피의자 출국금지 Q. 하루인베스트 임원 출국 금지…현재 상황은? - 하루인베스트 코리아 임원진, 블록크래프터스 등 다수 한국법인 인원 등기 - 하루인베스트 직원 등 진술 조사 필요 Q. 하루인베스트 사태, 수사 방향은? - 하루인베스트 직원 위주 진술 확인 필요 - 하루인베스트 관련 객관적 증거 자료 수집 후, 임원 소환 Q. 하루인베스트, 투자자 피해 상황은? - 출금 막고 '불통' 하루인베스트, 이용자 '피해 인증' 사흘만에 1000억원 - '인증 대기자'도 1000여명…피해 규모 더 불어날 듯 Q. 하루인베스트 투자 피해자 해결 방안은? - 하루인베스트 불법행위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동시 진행 - “불법 행위 저지른 하루인베스트 임직원 개인에게 소송 가능” - 임직원 아파트‧자동차‧은행예금 등 개인 재산 압류 가능 Q. 하루인베스트 ‘코인 먹튀’ 논란, 왜 못 막나? - 투자자, ‘높은 확정 이익에 혹해’ - 코인예치업 투자자 모집 수법…규제 사각지대서 활개 - 확인되지 않은 고수익률 광고에, 묻지마 투자 러시 - 투자 시, 신중한 결정 필요
2023-06-30 NBN NEWS -
언론보도
'출금중단' 델리오·하루인베스트 사태 대처 방법
진행 : 한치호소장 출연 : 진현수 /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Q. 델리오‧하루인베스트 사태란? - 하루인베스트·델리오 가상자산 예치 중단 파장 확산 - 하루인베스트,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운용 - 하루인베스트,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 - 델리오, 고객 자산 운용 후 수익 발생 - 델리오, 출금 중단 후 이용자들과 회의...손실 규모는 공개되지 않아 Q. '출금 중단' 델리오·하루인베스트, 법적 관점 향방은? - 투자자 100명 특경법상 사기 고소,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법 적용” - 회사 및 투자자 간 계약상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예상 - 재산임의 처분 불가에 따른 보전처분인 가상자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 예상 - 델리오‧하루인베스트, 법인파산 및 회생절차 신청 가능 Q. 델리오‧하루인베스트 사태 피해자, 대처 방안은? ①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 포함 모든 데이터베이스 캡쳐 ② 민‧형사상 조치 고려 ③ 보전처분 고려 ④ 사건 진행상황 주시 ⑤ 가상자산 현금화 Q. 델리오‧하루인베스트 사태, 국가적 책임 여부는? - 가상자산, 법률적 보호 미흡한 상황 - “델리오‧하루인베스트 피해자, 국가적 보호 못 받고 있는 상황” - “韓 가상자산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 회피 하고 있는 상황” -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델리오 투자 방식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 금융위원회, 적극적 관리감독 필요한 상황
2023-06-26 NBN NEWS -
언론보도
하루인베스트, 주식 허위·과장 광고 수법
갑작스레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과정은 자본시장의 허위·과장 광고와 판박이였으나, 이를 다루는 규제는 없었다. 특히 국내에서 신고 없이 영업을 이어온 비인가 사업자인 하루인베스트는 완전한 제도 공백에 놓여있었다. (중략) 미인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형적인 국내 영업 방식 중 하나인 ‘레퍼럴’ 역시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데 사용됐다. 레퍼럴은 가상자산 유튜브 및 인플루언서를 통해 추천인 코드 입력하면 수수료 할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마케팅 방식이다.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들은 추천 건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업계에서는 시장이 한참 활황일 때 일부 유튜버들이 레퍼럴로 수십~수백 억 원대의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레퍼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따라 다르지만, 거래소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채 적극 홍보했다면 형사상 사기죄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6-23 이투데이 -
언론보도
‘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 규제 피하려 해외 법인 설립 의혹
가상자산을 예치 서비스 업체인 하루인베스트가 파산 위기를 겪으며 사기 논란에 휘말린 와중에 국내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하루인베스트가 서비스를 중단한 직후 주요 임원진이 잠적하자 투자자들 사이에선 의도적인 사기가 아니었냐는 비판도 나온다. (중략) 하루인베스트가 하루아침에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하루인베스트와 블록크래프터스가 의도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은 아니냐는 의혹도 더욱 커지고 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델리오의 경우, 투자자들과 만나거나 해명문을 발표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하루인베스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지난 20일 서울 중앙지검에 접수한 집단 소송에는 그 대상이 하루인베스트 임원뿐 아니라 블록크래프터스의 임원진과 감사, 경영에 관여한 경영 관리팀 직원까지 포함됐다. 블록크래프터스의 임원진까지 이번 고소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 디센트 측은 하루인베스트먼트 사태의 정확한 원인 규명 및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두 회사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고소의 핵심이 되는 사안 중 하나는 블록크래프터스가 액셀러레이터(AC) 사업을 운영하며 얻은 정보를 하루인베스트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지 않았냐는 점이다. 또한 하루인베스트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연 10%가 넘는 높은 이익을 약속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도 이번 고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디센트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하루인베스트와 블록크래프터스가 같은 사내이사를 두고 있고, 사무실을 공유한 점은 사실상 같은 회사라는 증거다”라며 “블록크래프터스의 가상자산 투자 과정에서 얻은 프로젝트의 기업설명회 자료 등 민감한 정보가 하루인베스트에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3-06-21 조선비즈 -
언론보도
하루인베스트 먹튀 논란 이유는?
진행 : 장세진 기자 출연 : 홍푸른 /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Q. ‘하루인베스트’ 입출금 중단 이유는? - 하루인베스트,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 13일 입출금 서비스 일시 중단…하루인베스트 "파트너사 문제 발견" Q. ‘하루인베스트’ 현재 상황은? - "파트너사에서 문제 발생" 공지…파트너사 어디인지는 안 밝혀 - “투자자 불안 가중되는 상황” Q. 하루인베스트 가상자산 운용 방식은? - 투자자 코인 예치 시, 높은 연이자 지급 방식 - 하루인베스트, 확정 이익 보장 Q. 하루인베스트, 확정 이익 보장 이유는? 단> 하루인베스트, 비트코인 예치하면 12% 이자 약속 Q. 높은 확정 이익 보장…법적 문제 여부는? - 예치 가상자산, 다양한 방식 통해 운용 시 높은 이익 가능 - 반면, 예치 자산 운용 손해 시 이율 지급 불가 - 하루인베스트, 기존 금융기관 대비 높은 이율 책정 Q. 하루인베스트, 높은 확정 이익 가능 여부는? - 하루인베스트, 파트너사 이용 차익거래 진행 Q. 하루인베스트 ‘먹튀’ 논란…폰지사기 의혹 여부는? - 추가 투자자 모집 통해 이자 충당 시, 폰지사기 해당 Q. 머지포인트 사태란? -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 중단…사기 등 혐의 - 1심서 징역 4·8년 "횡령해 사적용도로 사용" - 머지포인트 피고인 권진희 대표 사망…법원, 공소기각 - 하루인베스트,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논란 Q. 폰지사기 구분 방법은? - 로켓배송 사상 최초 적자 줄인 쿠팡 - 테슬라, 자본잠식 딛고 역대 최장랠리 중 - 폰지사기, 사업 수익구조에 대한 비전 파악 중요 - “하이리스크 하이리턴(High Risk High Return) 기본 원칙”
2023-06-19 NBN NEWS -
기고
델리오, 하루인베스트 사태에 대한 투자자들의 대처 방법
2023년 6월 13일 가상자산 운용 서비스 운영업체인 하루인베스트먼트(Haru Invest)가 가상자산 입출금을 중단하고 사무실을 폐쇄하였습니다. 그 다음날인 14일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델리오(Delio)가 하루인베스트먼트 사태의 연쇄 작용으로 입출금을 중단하였습니다. 하루인베스트먼트는 고객의 자산을 예치 받아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외부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형태의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인베스트먼트는 외부 위탁 운용사 중 하나인 B&S홀딩스(구 아벤투스)가 운용보고서를 허위로 제공하여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곧 금융사고를 뜻합니다. 금융사고가 터졌다는 것은 하루인베스트먼트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보다 현재 보유하는 자산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델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델리오도 고객 자산을 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입니다. 가상자산의 운용방식이나 운용주체가 명확하지 않지만 하루인베스트먼트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델리오가 고객의 자산을 받아 하루인베스트먼트에 위탁하였고 이를 B&S홀딩스(구 아벤투스)가 운용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하루인베스트먼트와 델리오는 민형사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형사적으로 하루인베스트먼트와 델리오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에 대하여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상 사기죄, 배임죄, 횡령죄, 자본시장법 위반의 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회사와 투자자 간 계약의 성질에 따라 예치된 가상자산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 등 금전적 청구와 같은 민사적인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절차에 앞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보전처분인 가상자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채무자들이 거래소에 대하여 가지는 가상자산 채권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FTX와 같이 하루인베스트먼트와 델리오는 부채초과와 지급불능을 이유로 법인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심사와 조사를 거쳐 법인의 잔여 재산을 현금화하고 청산하여 잔존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거나 회생계획을 통한 영업의 계속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파산재단 재산을 배당 받거나 회생계획에 포함되기 위하여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투자자들의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래소 및 하루인베스트먼트에 대한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을 포함하여 모든 트랜잭션 내역을 캡처하여야 합니다. 해킹이나 계정 삭제 등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하루인베스트(Haru Invest) 어플 내에서의 계정정보, 코인 보유내용, 입출금 등 거래내역 등 자신이 하루인베스트먼트의 채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캡처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민형사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고 총액수가 큰 만큼 집단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인베스트먼트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금융감독원 등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보전처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특성상 자금 은닉이나 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하루인베스트먼트와 델리오의 국내외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채권을 압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자산이 거래소에 있다면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을 받을 수 있다면 거래소 측의 도움으로 자산을 동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건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고 일생 생활을 하면서 모든 정보를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분간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사고는 연쇄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이고 가상자산의 특성상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기 용이합니다. 더군다나 미국 SEC의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제소를 비롯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련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가능한한 중앙화 거래소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조치를 통해 혹시 모를 추가 피해에 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3-06-16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