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KR 영문 EN

직장내성희롱처벌수위의 법적 기준과 판단 요소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데요.

지위 또는 업무 관련성을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또는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모든 사안이 내부 징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행위의 정도와 태양에 따라 직장내성희롱처벌수위는 행정제재를 넘어 형사책임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발언이라고 인식했던 행동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전혀 다르게 평가되는 사례도 적지 않기에 사전에 꼭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는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형법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로 판단됩니다.

우선,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추행은 강제추행죄로 평가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 상사가 신체를 반복적으로 접촉한 사례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동반한 발언이 유죄로 인정된 판결이 다수 존재합니다.
 

또한 업무상 지위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성적 발언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추가로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내성희롱처벌수위는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중대한 부가처분까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형사사건에서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불리한 정상

•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결국 직장내성희롱처벌수위는 초기 대응과 법적 전략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는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분들께 정확한 법률 대응은 상황을 바로잡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사실관계 분석부터 증거 정리, 내부 조사 및 징계 절차 대응, 형사사건 방어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내성희롱처벌수위가 형사책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수사 초기 진술 전략, 양형 요소 정리, 합의 가능성 검토 등 실질적인 방어 전략이 핵심입니다.

무대응이나 안일한 판단은 형사처벌과 경력 단절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성희롱 문제는 개인의 명예와 생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상황이 발생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