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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가상자산거래소 ‘불법 상장’ 뇌관 터지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이어 빗썸의 임직원 역시 돈을 받고 가상화폐를 상장해 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업계가 금전적 이득을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상장하는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선 제도 개선 및 처벌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략) 가상자산 전문 법률사무소 디센트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거래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상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장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불법으로 상장비를 받고 상장을 했다면 배임수재 등의 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그러나 처벌 수준이 약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된다면 이에 맞는 강화된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2023-03-17 조선비즈 -
언론보도
뇌물 받은자는 불구속 준 사람은 구속, 법원 형평성 논란
코인원은 2020년 10월 22일 피카(PICA)코인 상장 당시 브로커를 통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현재 검찰조사 중이다. 하지만 뇌물을 준 브로커(배임증재)는 구속된 반면, 뇌물을 받은 전 직원(배임수재)은 불구속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남부지법'에 대한 업계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디지털자산 전문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가 있다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언급했고, "배임증재보다 배임수재가 형량이 더 높다는 점에서, 브로커(배임증재)가 구속되었는데 전 직원(배임수재)가 불구속된 것은 이례적이긴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속영장은 법원이 발부해야 검찰이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현재 검찰은 불구속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구속 수사가 정말 필요하다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수도 있겠지만,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죄명만으로 구속 여부가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브로커가 여러 군데에 배임증재를 하여 죄질이 나쁘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등 사유가 있다면 전 직원 전 모씨와 다른 결말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3-03-09 NBN NEWS -
언론보도
홍푸른 디센트 변호사, 'DAXA 존재 자체는 모순'
24일 진행된 'NBNTV 위믹스 코인원 재상장 백분토론'에서 디센트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법의 공백으로 의해 DAXA를 만들었는데 법의 공백으로 회원사가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제제할 방법이 없어 DAXA 존재 자체는 모순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DAXA의 자율규제를 담합행위라고 보는 측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담합행위에 대한 DAXA의 방어 논리는 ‘우리는 강제적인 귀속 행위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했어도 개개인의 구성원 거래소는 따를 필요가 없다. 알아서 합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담합이 아니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인원이 단독으로 상장한 것은 결국 그 주장을 증명한 것이 된다. DAXA의 회원사들은 결정을 강제로 따라 할 필요가 없다 하니까 정말로 안 따랐다. DAXA가 자율 규제 기관이다 보니 이런 모순이 발생한 것,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소통의 부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원화마켓에 들어가는 거래소가 생기는 경우 5대 거래소의 경쟁자가 되다 보니 한 몸으로 반대를 하겠지만 사실 업비트를 빼고는 크립토윈터 등으로 인해 다들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각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따르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하루빨리 관련 법령이 만들어져 투자자 보호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2023-02-24 NBN NEWS -
언론보도
드라마 ‘더글로리’식 학교폭력 복수, 현실에선 징역형
학교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18년 만에 찾아가 처절한 복수극을 펼치는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가 화제다. 피해자 ‘동은’은 십수년 간 복수를 계획한 뒤 가해자들을 찾아가 큰 가방을 주며 “돈을 가득 채워오지 않으면 폭로하겠다”고 말한다. 시청자 중 일부는 과거 학교 폭력 피해를 떠올리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도 복수를 하고 싶다’는 호소하거나 ‘학교 폭력 복수하는 법’ 등을 물어보는 문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법적 처벌을 피한 학교 폭력 가해자들에 대해 가해자가 ‘사적 복수’를 실행한다면 징역형까지 살 수 있다. 직접적 폭행이 아니라 협박이나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섣불리 감정적 대응에 나서선 안되고 폭력이 이뤄질 당시 수집한 증거로 고소를 하는 등 법적 테두리 안에서 처벌 받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략) 학교 폭력을 당할 당시에 복수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주변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생겨 대응을 하지 못했다가 시간이 흘러 사과를 받아야 겠다고 마음 먹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복수에 나서면 오히려 다양한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인터넷에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억울하겠지만,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등 법적인 대응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만약 현재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폭행일 경우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사진을, 협박일 경우 SNS 메신저 캡처나 녹음을 하는 등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폭력을 목격한 친구의 증언 등도 효과적인 증거다”고 조언했다.
2023-02-24 조선비즈 -
언론보도
가상화폐 불법 상장·시세 조종 잇달아 적발
최근 가상화폐 상장과 관련한 부정 청탁, 조직적인 시세조종 현황이 드러나면서 가상자산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24일 검찰 및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최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P코인 등 국내에서 발행한 코인 여러 개를 상장해달라며 수억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상장 브로커 고모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현재 은행, 증권사와 같은 금융 기관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로 분류돼 그 임직원이 금품 등을 받게 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며 “가상자산거래소도 이 범위에 포함해 가중 처벌을 내리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3-02-24 조선비즈 -
언론보도
사상 초유의 학력평가 성적유출 사태
전국 고등학교 2학년 약 27만명이 작년에 치른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직접 자료를 해킹해 유출하지 않았어도 타인에게 옮기는 행위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법 제39조에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며 “정보주체인 누출된 자료의 학생들은 개인정보처리자인 경기도교육청에 대하여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근거로 민사상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략)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최초 유포자의 경우 형법 제316조 제2항 비밀침해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성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3-02-23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