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가상자산 투자자문업의 등록과 영업 기준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2026. 10. 29.)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진현수

핵심 요지

① 발의안은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디지털자산투자자문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② 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업무단위별로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과 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 등의 요건을 갖추고 등록 후에도 유지해야 합니다.

③ 부당권유와 손실보전 금지, 계약 전 서면 안내, 고객 재산 보관 금지, 성과보수 제한 등 영업행위 규제도 함께 적용됩니다.

이 글은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2026. 10. 29.)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내용대로 제정되고 시행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현재 등록 의무가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적법성, 공식 의안의 최신 상태, 개별 회사의 운영 방식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 투자자문업의 범위

발의안에서 투자자문회사가 먼저 확인할 부분은 등록 절차보다 업무의 범위입니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가치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영업을 디지털자산투자자문업으로 정의합니다. 법 적용 여부도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권리와 의무, 거래의 구조와 기능 등 경제적 실질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합니다.1)

따라서 교육회사나 정보제공업체라는 이름만으로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시장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시황 설명, 특정 종목과 매매시점 안내, 회원별 질의응답은 제공 방식과 실제 내용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고객 계정이나 주문에 관여한다면 자문을 넘어서는 업무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준비는 상품별 서비스와 수익구조를 정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계약서뿐 아니라 회원방 게시물, 상담 기록, 주문 관여 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자산이 증권이나 파생상품 등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 등 해당 법률과의 경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 구분은 점검을 위한 분류이며, 각 유형의 법적 성격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2. 등록요건과 경과규정

가. 자기자본 요건

법안은 디지털자산투자자문업을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으로 두고, 등록업무단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요구합니다. 3억원은 그 하한입니다.2) 따라서 3억원만 확보하면 등록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기자본은 등기부상 자본금과도 다르므로 실제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나. 등록요건의 유지

등록요건에는 법정 사업자 형태, 인력과 전산설비, 임원과 대주주 등의 적격성,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내부통제, 법안이 정한 인증이 포함됩니다. 등록 후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다른 등록업무단위를 추가하려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 기존 사업자의 신청기간

부칙은 시행 당시 특금법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유효한 사업자에게 6개월, 종전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새로 인가나 등록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3개월의 신청기간을 둡니다. 경과기간에도 신규업종 진입과 업무확대 제한, 일부 체계의 구축기한 등이 적용됩니다. 필요한 신고나 등록 의무를 위반한 종전 영업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자, 채용, 설비투자의 시점은 입법 경과와 세부 기준을 함께 고려해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영업행위 규제

가. 부당권유와 손실보전 금지

영업행위 규율의 핵심은 고객이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듣고 계약했는지입니다. 제59조는 투자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과 사실과 다른 설명 등을 금지합니다. 제6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를 두면서 손실보전과 일정한 이익의 보장 등을 제한합니다.3) 계약 문구와 함께 상담이나 회원방에서 한 약속도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 투자권유와 광고 책임

법안은 요청하지 않은 방문이나 전화 등 실시간 대화 방식의 투자권유와 거절 이후의 반복 권유를 제한하고, 일부 예외를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연락처를 확보한 경위, 권유 요청 여부, 거절 이력을 관리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광고를 외부업체에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제61조는 사업자가 의뢰하거나 승인 또는 채택한 광고 등에 대한 책임을 정합니다.

다. 고객 확인과 설명 절차

이러한 규제는 영업 문구를 고치는 것만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이용자와 전문이용자의 구분, 법안이 정한 경우의 고객정보 확인, 적합한 권유와 위험 설명이 실제 업무 절차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와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현행 규율은 별개이며, 현재 문제가 있는 영업행위를 법안 시행 때까지 미룰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위 표는 점검의 우선순위를 정리한 것이며, 제시된 표현이나 행위가 모두 위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4. 계약과 보수

가. 계약 전 서면 안내와 청약철회

제103조는 일반이용자와 계약하기 전에 업무의 범위와 방법, 수수료, 이해상충, 투자결과의 귀속, 계약의 변경과 해지 등 중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합니다.4) 계약 후에는 계약서류를 교부해야 합니다. 제63조의 7일 청약철회는 모든 계약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이용자의 계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속적, 반복적 서비스 계약 등에 적용됩니다.

나. 고객 재산의 보관과 대여 금지

제104조 제1항은 고객 재산의 보관과 예탁, 재산 대여와 제3자 대여의 중개, 주선, 대리,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추가 대가 수령 등을 금지합니다.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이나 투자 의사를 결정한 뒤 실행 전에 자기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도 제한합니다.

다. 성과보수와 제3자 수수료

제105조는 투자결과나 운용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를 두고, 예외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산정방식 등을 계약서에 적도록 합니다. 거래소 등 제3자가 지급하는 수수료는 이 조문만으로 전부 허용되거나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급 조건과 실제 업무, 권유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해상충과 추가 대가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5. 실무상 준비 순서

수익의 명칭보다 지급 조건과 실제 업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는 서비스와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영업과 계약을 점검한 뒤, 등록 계획을 구체화하는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핵심 조문

가. 사업 범위와 등록

발의안 원문 중 핵심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줄바꿈만 정리했으며, 적용 범위는 조문 전체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5)

나. 계약과 보수

투자일임업에만 적용되는 제103조 제3항과 제104조 제2항은 투자자문업의 의무로 확대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1. 1)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안 제4조 제1항 · 제7항 · 제8항, 제7조 제2항 · 제3항 제3호(원문 10~11, 16쪽)
2. 2)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부칙 제4조(원문 23~27, 205~206쪽)
3. 3)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안 제55조, 제57조,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제66조, 제69조(원문 63~69, 72, 74쪽)
4. 4)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안 제53조, 제63조,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원문 62, 70~71, 97~99쪽)
5. 5)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2026. 10. 29.) 원문, 전체 215쪽 중 발췌. 편집 참고: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디지털 자산 섹터를 알아야 시장이 보인다」(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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