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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점 주식리딩 사기 조직의 확산

동남아시아, 특히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주식리딩 사기 조직이 국내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 범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조직은 역할을 세분화하여 운영되며,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국내에서 인력을 모집합니다.

'고수익 단기 알바', '기본급여 월 2,000달러' 등의 문구로 유인된 뒤 현지에서 채터(매니저) 역할을 수행하다 귀국 후 수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조직에서 매니저·채터로 활동한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수사기관이 공범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조직 구조와 역할 분담

이 유형의 사기 조직은 총책·팀장·매니저(채터)·화력(바람잡이)·TM(텔레마케터) 등으로 역할이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매니저는 SNS 광고를 통해 유입된 피해자와 1:1 채팅을 담당하며, 실존하는 금융회사 직원으로 사칭해 신뢰를 쌓은 후 단체 채팅방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매니저에게 주어지는 시나리오에는 투자 권유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고객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지 말라는 내용이 내부 지침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투자 유도는 팀장과 화력이 단체 채팅방에서 담당하고, 매니저는 피해자를 단체방으로 연결하는 역할에 그칩니다.

수사기관은 역할의 명칭보다 실제 가담 범위, 인식 시점, 보수 구조, 피해자 유입 관여 정도를 종합해 혐의를 판단합니다.
 

적용 법령

조직 전체 피해액이 모두 본인의 책임 범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모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산정되면 특경법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모 범위, 가담 기간, 역할, 인식 범위에 따라 귀속 피해액은 다툴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쟁점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 상습범에 해당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수사기관의 공범 고의 판단 기준

매니저 역할을 수행했더라도 공범으로 인정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센티브 구조: 매니저는 피해자별 편취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피해 규모에 비례한 보상 구조는 수사기관이 "단순 고용이 아닌 공모 관계"로 판단하는 핵심 정황입니다.
   
• 허위 신원 사용: 여성 가명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하거나 실존하는 금융회사 직원처럼 행세한 경우,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신뢰 형성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사기 인식 이후 계속 가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기 구조를 인식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추궁합니다. 시나리오 파일을 받은 시점, 가짜 프로필 사용 지시를 받은 시점, 피해자 입금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모두 고의 인정의 기산점이 됩니다. "정확히 언제 알았는지 모르겠다"는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공동정범 인정 범위

이 유형의 사건에서 방어의 핵심은 고의 인정 범위의 획정입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면서 자신이 관여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설령 전체 범행을 몰랐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도7682 판결

최근 캄보디아 거점 주식리딩방 사건에서도 한국인 모집책 및 관리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해 범죄단체 가입·활동,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확인됩니다(대법원 2026도1693 판결 참조).

즉, 투자 권유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유입·신뢰 형성·단체방 연결 등 범행 구조에 관여했다면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론의 방향: '단순 취업' 주장의 소명 방법

처음에는 단순 해외취업으로 알고 출국했더라도, 수사기관은 출국 경위보다 현지에서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다음 정황이 확인될 경우 단순 취업 주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 도착 직후 조직 전용 휴대전화와 현지 유심을 지급받은 점
• 여성 가명 및 타인 사진을 프로필로 사용한 점
• 시나리오 파일에 따라 채팅을 진행한 점
• 외출 제한, 상선 보고 등 폐쇄적 통제 구조 안에 있었던 점

반면, 탈퇴 강제 구조(지급받은 급여 전액 반환 요구, 여권 보관, 외부 소통 차단, 협박 등)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계속 가담에 대한 책임 경감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캄보디아·동남아 거점 주식리딩 사기 조직 관련 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형법상 사기죄·범죄단체 조항·자본시장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조직 내 역할과 인식 시점에 따라 혐의의 범위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역할별 가담 범위 분석, 고의 인정 여부 검토, 탈퇴 강제성 소명 등 방어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조사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현재 상황을 먼저 검토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