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비상장주식 투자사기의 현황
비상장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또는 중개인을 통해 거래되는 주식입니다. 가격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거래 과정의 투명성이 낮아 사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장 예정" 또는 "코스닥 입성 임박" 등의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을 편취하는 유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상장 지연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수년간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파는 방식보다, 장외시장(OTC)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부실 주식을 실제 거래가보다 수십 배 부풀린 가격에 매수하도록 유도하는 유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초기에 사기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비상장주식 투자사기에 적용되는 법령과 판례, 피해금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 법령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사건에는 아래 법령이 주로 적용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법정형 |
|---|---|---|
| 사기죄 | 허위 정보로 투자를 유도해 재산상 이익 취득 | 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사기죄(특가법) | 피해액 5억 원 이상인 경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년 이상 유기징역 |
| 유사수신행위 | 금융당국 허가 없이 원금·이익 보장을 약속하고 투자금 수령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자본시장법 위반 | 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업 영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피해 규모와 가담 방식에 따라 복수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의 핵심 판단 기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 상대방의 기망 행위와 편취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기망 고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참
즉, 가해자가 "상장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당시의 재무 상황·허위 설명·투자금 사용처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기망 고의를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주요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 상장 일정 제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장 시기를 단정적으로 고지한 경우
- 투자금 유용: 투자금이 약정된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된 경우
- 계약 이행 불능 상태: 주식 양도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경우
- 소개인의 적극 가담: 소개인이 수수료를 받거나 투자 권유에 직접 관여한 경우
한편 비상장주식 사기 조직은 유사수신행위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서에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 않고 "상장 실패 시 환매수 확약" 또는 "공모가 미달 시 차액 보전" 등의 우회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상 이러한 조항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원금 및 이익 보전 약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 방향
형사 고소만으로 피해금이 자동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재산 흐름을 추적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고소 초기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 피해금의 흐름과 관련 계좌를 특정하는 데 유리합니다.
민사상 보전 조치(가압류)는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이를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고소와 동시에 또는 직후에 진행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피해금 회수 가능성은 아래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해자 재산 현황: 부동산·금융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 피해금 추적 가능성: 송금 내역과 계좌 흐름이 명확할수록 회수에 유리합니다.
- 공범 범위: 소개인·모집책 등 공범이 여럿인 경우, 재산이 확인되는 상대를 특정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응 시기: 가해자가 잠적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기 전 초기에 대응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의 검토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사건은 사기죄 성립 요건 검토, 공범 관계 분석, 피해금 보전 조치, 형사·민사 병행 대응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사건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사건을 고소 단계부터 피해금 회수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 왔습니다.
투자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거나 담당자와 연락이 끊긴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