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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유치의 외국인투자 신고와 투자계약 검토 사항
외국인투자 해당 기준, 신고와 등록 절차, 투자계약의 주요 조항해외 벤처캐피털과 전략적 투자자로부터의 투자 유치는 자금 조달과 함께 해외 시장 진출의 기반이 됩니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신고와 등록, 해외 송금 절차, 해외 투자자가 제시하는 계약 조건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신고 절차의 누락은 납입과 등록 일정을 지연시키고, 계약 조건의 무비판적 수용은 경영 판단과 분쟁 대응에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 일정 확정 전에 절차와 계약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1. 외국인투자의 해당 기준외국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국내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합니다. 복수의 외국인이 공동 투자하는 경우 각자의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지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임원 파견 또는 선임 계약이 있으면 외국인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소액 지분 투자는 외국환거래법상 절차에 따릅니다.2. 사전 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 전에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투자금 납입이 완료되면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합니다.등록 지연 자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미등록 상태는 조세 감면과 지원 제도 이용, 외국인 임직원의 체류자격 등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3. 송금과 납입 조건의 설계해외 투자금은 환전과 송금을 거치므로 납입일, 적용 환율, 송금 비용의 부담 주체를 계약에서 정해야 합니다. 원화 기준 투자금액과 외화 송금액의 차이는 발행 주식 수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투자금 입금 전 신주 발행과 등기를 진행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하고, 송금 지연 시의 해제 기한과 투자금 사용 목적 제한의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4.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해외 투자자는 자국법 또는 제3국 중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주식과 지배구조에는 한국
2026-11-12 - 법률칼럼국제법무
해외직접투자 신고 누락의 제재 기준과 사후 정리 방안
신고 대상 판단, 제재 기준의 구분, 자진신고와 후속 보고의 정비해외 자회사 설립과 현지 법인 지분 인수는 사업 일정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투자 자금은 송금했으나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감사, 증액 송금 또는 청산 단계에서 확인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신고 누락은 위반 금액과 경위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발견 직후 송금 내역을 정리하고 자진신고와 후속 보고를 정비하는 순서가 제재 수준과 이후 거래에 영향을 미칩니다.1. 해외직접투자의 범위국내 기업이 외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해외직접투자입니다. 지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임원 파견, 계속적 거래 관계 등이 있으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투자한 해외법인에 대한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 대여도 해외직접투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설립 자본금 외에 운영자금 대여와 증액 송금의 신고 대상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2. 사후보고 특례의 적용 범위2023년 7월 4일 시행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따라 해당 해외법인에 대한 누적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이내인 경우 거래일부터 3개월 이내 사후보고가 허용됩니다.누적 금액이 이를 초과하거나 보고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후보고 특례로 해결되지 않으며, 위반 사실을 전제로 한 정리 절차가 필요합니다.3.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구분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신고 자본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금액은 20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준금액 이하의 위반은 주로 외국환거래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입니다.동일한 해외법인에 대한 복수의 송금은 각각 별도의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송금 건별 금액과 누적 금액을 구분하여 형사처벌 기준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4. 자진신고와 신고 상태의 정상화위반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 여부는 부과기관의 판단에 따르므로 누락 경위
2026-11-12 - 법률칼럼회생 · 파산
개인파산 사기채무, 신청 전 확인해야 할 면책 기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사기를 당해 대출금만 남은 분들도 같은 고민을 하십니다.개인파산 사기채무를 알아보실 때는 먼저 본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상황인지, 피해를 입어 금융회사에 빚을 진 상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빚오프에서 면책의 범위와 신청 전 확인하실 자료를 차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파산선고와 면책의 차이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무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지급할 수 없는 상태를 파산의 원인으로 정하고, 제566조는 면책의 효력과 예외를 따로 규정합니다.제305조 원문제566조 원문개인파산 사기채무 역시 파산신청 가능성과 해당 채무의 면책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재산·소득과 생활비 등을 토대로 지급불능 여부를 확인하더라도, 특정 채무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면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그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신청 전 어떤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생활법령정보: 면책의 효력2. 사기 손해배상과 단순 연체의 구분고의로 상대방을 속여 손해를 입힌 데 따른 배상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됩니다.법 제566조 제3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566조 제3호 원문다만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이 조항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빌릴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당시의 재산과 소득은 어떠했는지, 약속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일치하는지 등을 살펴 고의적인 기망과 손해 발생을 판단해야 합니다.이후 실직이나 사업 악화로 연체한 경우와 처음부터 중요한 사실을 속여 돈을 받은 경우는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개인파산 사기채무라는 표현이나 고소장 접수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형사판결이 있다면 인정된 범죄사실과 피해금액을 확인하고, 아직 수사 중이라면 계약서·대화·입출금 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차용증에 ‘대여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별도로 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2026-11-12 - 법률칼럼가상자산 (디지털자산)
가상자산사업자 FIU 검사와 제재 처분 대응
제재의 종류, 검사 단계의 대응, 사전통지와 처분 이후의 불복 절차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의무 이행 여부를 검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과합니다.제재 수준은 검사 단계의 자료 제출과 사전통지 이후의 의견제출 과정에서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처분 이후의 불복보다 처분 전 단계에서 위반의 범위와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특정금융정보법상 제재의 종류특정금융정보법은 시정명령 불이행 또는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규정하고, 신고 요건을 상실한 경우 신고의 직권말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고객확인 의무 위반과 검사 불응 등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건별 산정에 따라 총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관 제재와 별도로 임직원에 대한 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2. 검사 단계의 위반 거래 분류검사에서는 고객확인 절차, 의심거래보고,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의 입출금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됩니다. 지적된 거래를 위반 유형별로 분류하고 실제 위반 여부를 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검사 중 제출한 자료와 답변은 이후 제재심의의 기초가 되므로 답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제출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3. 개선 조치의 이행과 기록고객확인 절차 보완, 모니터링 기준 변경, 내부통제 규정 개정과 교육을 처분 전에 실제로 시행하고 시행일과 내용을 기록합니다.이미 이행한 개선 조치는 위반의 중대성과 재발 가능성 판단에 고려될 수 있으며, 계획서 제출보다 높은 설득력을 갖습니다.4. 사전통지와 의견제출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됩니다. 위반 사실의 범위, 건수 산정,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는 단계입니다.영업정지의 범위와 기간에 따라 사업 영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정지가 이용자 보호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소명
2026-11-12 - 법률칼럼회생 · 파산
개인회생 보정권고, 제출기한과 준비서류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개인회생 보정권고, 제출기한과 준비서류는 어떻게 확인할까요?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추가 서류를 내라는 안내를 받으면 “신청이 잘못된 걸까”, “기한 안에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보정권고는 그 자체로 기각결정은 아니지만, 요구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대응해야 하는 절차입니다.필요한 자료와 기한 대응 방법을 차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보정권고의 의미와 보정명령의 차이개인회생 보정권고는 신청서나 첨부자료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소득·재산 등에 관하여 추가로 설명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1조는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수입·지출과 재산상의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1조보정명령은 법원이 보완을 명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의 경우 같은 법 제610조 제3항·제4항에 따라 수정명령과 이행기한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문서 제목이 ‘권고’라는 이유로 제출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해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발신 주체와 함께 요구사항·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2. 요구자료와 소명 준비개인회생 보정권고에 필요한 자료는 사건마다 다릅니다.같은 법 제589조 제2항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 증명자료, 진술서 등을 신청서 첨부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이 자료들과 실제 금융거래가 일치하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요구 내용확인할 쟁점준비자료 예시소득 확인신고소득과 실제 입금액의 차이급여명세서·급여통장·소득금액증명대출금 사용처대출 이후 자금이 이동한 경위대출 입금내역·이체내역·지출 증빙재산 확인보증금·보험 등 기재 누락 여부임대차계약서·해약환급금 확인자료추가 지출 소명의료비·주거비 등의 필요성과 지속성진료자료·영수증·월세 지급내역예를 들어 급여통장에 들어온 돈이 모두 근로소득은 아닐 수 있으므로, 가족에게 일시적으로 받은 돈이나 본인 계좌 사이의 이체라면 거래 성격을 구분해 설명하시는 편
2026-11-12 - 법률칼럼부동산 · 건설
물류센터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와 시설투자비 및 원상복구비 배분
미회수 투자비의 산정, 종료 사유별 부담과 설비 인수 및 복구 기준물류센터 임차기업은 장기간의 운영을 전제로 자동화 설비, 랙과 냉동시설에 투자합니다. 임대차가 조기에 종료되는 경우 시설의 미회수액, 이전 및 철거비, 건물 복구비가 동시에 발생하므로 종료권과 정산 구조를 분리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설치 동의만으로 투자비 상환이나 원상복구 면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설치와 사용을 전제로 한 비용 배분을 계약에서 정하고, 법정 비용상환청구와 합의에 따른 보상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1. 법정 비용상환과 계약상 투자비 보상의 구별민법 제626조는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의 상환 및 종료 시 가치 증가가 현존하는 유익비의 상환을 정합니다. 임차기업의 특정 물류 공정에 필요한 설비라는 사정만으로 그 비용 전부가 법정 상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공사 목적, 건물 가치의 증가와 종료 시 현존 여부, 비용상환 포기 특약의 내용과 효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계상 미상각 잔액과 법적 상환액은 구별되므로, 별도의 투자비 보상 조항을 둘 경우 적용 범위와 법정 청구와의 관계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 투자대장과 미회수액 산정 기준승인 설비별 설치 위치, 실제 취득비와 소유관계, 회수기간을 투자대장에 기재합니다. 리스 및 소유권유보 장비는 처분 권한과 제3자의 동의 필요 여부를 확인한 후 인수 대상으로 편입해야 합니다.미회수액은 합의된 투자액에서 기간별 회수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나 잔존가치 평가 방식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사용 또는 매각에 따른 순회수액, 별도 이전비와 인수대금의 중복을 조정하고, 추가 공사의 승인 및 대장 변경 절차도 규정해야 합니다.3. 중도해지 사유와 비용 귀속의 연계임차인의 자발적 종료,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와 책임 없는 사용불능을 구분합니다. 해지권과 통지 및 시정기간을 먼저 정한 뒤 승인 투자비의 보전, 이전비, 위약금과 복구비의 부담을 사유별로 연결해야 합니다.민법 제627조상 일부 사용불능에 따른 감액과 해지
2026-11-11 - 법률칼럼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마켓메이킹 계약의 토큰 반환채권과 담보 확보 구조
동일 토큰 반환의 특정과 자산별 담보 효력 및 해외 집행의 연계마켓메이킹 계약에서 프로젝트가 토큰을 제공하는 구조는 용역 보수와 별도로 상당한 반환채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차입자가 토큰을 처분할 수 있는 계약이라면 만기 반환 약정만으로 회수 위험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반환채무의 내용과 담보의 법적 성립, 제3자에 대한 효력 및 기술적 통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담보 조항은 주문 및 거래행위의 적법성 검토를 대체하지 않으며, 시세조종을 계약으로 허용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1. 토큰 반환채무의 특정반환 대상은 네트워크, 컨트랙트 주소와 수량으로 특정하고 지갑, 확인 횟수 등 이행 완료 기준을 정합니다. 토큰 교체와 체인 이전, 분할 및 부수적 권리의 발생 시 처리와 거래 손익의 귀속도 별도로 규정해야 합니다.민법 제598조는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 이전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반환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이 소비대차 규정의 자동 적용을 전제하기보다, 처분 권한과 동일 토큰 반환의무를 계약에서 직접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2. 대체 급부와 조기 반환의 조건현금 대체를 허용하는 경우 행사권자와 사유, 평가 시점을 제한하여 차입자가 가격 변화에 따라 유리한 급부만 선택하는 구조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 거래소와 평균가격의 기간, 지급 통화 및 환율을 정하고 거래 정지나 비정상 가격에 대한 대체 평가 방법도 마련해야 합니다.추가담보 미제공, 무단 재대여와 중요 의무 위반 등을 조기 반환 사유로 정할 수 있습니다. 통지와 시정기간, 반환 비용, 상계 가능 범위를 연결하고 네트워크 장애 시 임시 조치를 규정하면 의무 위반과 기술적 지연을 구분하기 쉽습니다.3. 담보재산별 성립과 대항요건한국법상 동산질권의 설정에는 민법 제330조의 인도가 필요하며, 부동산 담보권의 법률행위에 따른 설정에는 제186조에 따른 등기가 문제됩니다. 담보 약정의 체결과 권리의 실제 성립을 구별하고 선순위 권리 및 담보 제공자의 처
2026-11-11 - 법률칼럼국제법무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계약의 데이터 이전 지원과 전환 비용
반출 대상의 특정, 전환 지원과 비용 배분 및 검증 후 삭제 절차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의 종료는 계정 해지나 데이터 파일의 전달만으로 완료되지 않습니다. 이용기업의 업무가 새 환경에서 재현되지 않으면 계약은 종료됐지만 운영 중단과 추가 복구비가 계속되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서비스계약은 기술적 반출 가능성, 이전을 위한 협조 의무와 비용 배분을 같은 일정에 연결해야 합니다. EU 내 고객에 대한 데이터 처리 서비스라면 Data Act의 적용범위와 예외를 추가로 검토하되, 그 규율을 모든 해외 클라우드 계약에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1. 반출 대상과 기술 명세의 확정이용기업의 입력 데이터와 처리 결과, 첨부파일 및 메타데이터를 반출 목록으로 특정합니다. 권한 구조와 설정, 로그 등 새 환경의 복원에 필요한 항목도 포함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제공업체의 영업비밀이나 제3자 권리로 제외되는 자료는 대체 제공 방법과 함께 별도로 정리합니다.반출 형식은 파일 확장자에 그치지 않고 스키마, 관계 정보, 인코딩과 암호화 처리까지 규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표본 이전의 성공을 기준으로 명세를 확정하고 전체 추출과 증분 추출을 구분하면, 최종 전환 시 데이터 불일치의 원인을 판단하기 쉽습니다.2. 전환 지원과 업무 연속성의 설계해지 통지일부터 시험 이전, 본 이전, 검증과 데이터 회수에 이르는 일정을 부속서로 구성합니다. 제공업체와 이용기업, 신규 업체의 작업 범위 및 승인권자를 구분하고 지원 시간대와 장애 응답 기준을 정합니다.병행운영 기간에는 기존 계정의 접근권한, 신규 기록의 반영 방식과 최종 원장을 확정해야 합니다. 제공업체 귀책 지연과 이용기업의 변경 요청에 따른 지연을 구별하여 연장 비용을 배분하고, 실패 시 복귀 절차와 보안 의무의 존속을 함께 규정합니다.3. 전환 요금과 부대비용의 구분반출 트래픽, 기술 인력, 변환 작업과 병행운영 이용료는 각각 산정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예상량과 총액 한도를 제시하고 초과 작업의 사전 승인 및 오류 재작업의 부담 주체를
2026-11-11 - 법률칼럼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스마트컨트랙트 보안감사 계약의 감사 범위와 책임 제한
감사 대상 코드와 범위, 책임한도와 면책의 효력, 재감사 및 감사보고서 표시의 설계토큰이나 디파이 서비스를 출시하는 프로젝트가 외부 업체에 스마트컨트랙트 보안감사를 맡기는 경우, 감사계약서의 범위와 책임 제한 조항에 따라 해킹 발생 시 감사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해외 감사계약은 대부분 모든 취약점의 발견이나 해킹이 없을 것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스마트컨트랙트 보안감사 계약에서 감사 대상 코드와 범위, 책임한도와 면책, 지적 사항 수정과 재감사, 감사보고서의 공개와 표시를 검토할 때의 주요 사항을 정리합니다.1. 감사 후에도 해킹 위험이 남는 이유2025년 11월 27일 업비트의 솔라나 계열 지갑에서 약 445억 원어치 가상자산이 외부로 비정상 출금됐습니다. 이 사고는 거래소 지갑에서 발생했지만, 블록체인 서비스의 보안 사고가 얼마나 큰 손실로 이어지는지 보여 줍니다.스마트컨트랙트 감사는 특정 시점에 제출된 코드를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감사 이후 코드가 바뀌거나 감사 범위 밖의 구성 요소에서 문제가 생기면 감사 결과가 그 부분까지 보장하지 않습니다.그래서 해외 감사계약은 대부분 모든 취약점을 찾았다거나 해킹이 없을 것이라는 보증을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2. 감사 대상 코드와 범위감사계약서에는 감사할 저장소와 커밋 해시, 대상 컨트랙트 목록을 적습니다. 범위가 모호하면 해킹이 난 뒤 해당 코드가 감사 대상이었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오라클, 프론트엔드, 관리자 키 관리, 외부 프로토콜 연동처럼 범위에서 빠진 항목을 명시하고, 따로 점검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감사 방법도 확인합니다. 수동 코드 리뷰, 자동화 도구, 경제적 공격 시나리오 검토 가운데 무엇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감사의 실질이 달라집니다.3. 책임한도와 면책 조항의 효력감사 업체는 보통 책임한도를 감사 대금 범위로 정하고, 간접손해와 이용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배제합니다.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실제 손실에 비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매우 작을 수 있습니다.국내법이
2026-11-10 - 법률칼럼기업 · 스타트업
전환사채 인수계약의 리픽싱과 조기상환청구 조건
리픽싱 최저한도, 조기상환청구와 기한이익 상실, 콜옵션 지정 및 공시 의무의 검토상장회사와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가 사모 전환사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인수계약서의 리픽싱과 조기상환청구 조건에 따라 지분 희석과 상환 부담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는 리픽싱 예외와 콜옵션, 만기 전 취득에 관한 공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에서 리픽싱 조건, 조기상환청구권과 기한이익 상실 사유, 콜옵션 지정과 공시, 회사 확약 사항을 검토할 때의 주요 사항을 정리합니다.1.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의 기본 구조전환사채는 투자자가 정해진 전환가액으로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입니다. 상법 제513조에 따라 발행하며, 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도 따라야 합니다.인수계약서에는 발행 조건 외에도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회사나 회사가 지정한 자의 매도청구권(콜옵션), 기한이익 상실 사유와 회사의 확약 사항이 함께 들어갑니다.발행 조건이 이사회 결의와 공시 내용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초안 단계에서 조건을 바꾸지 못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2. 리픽싱 조건과 최저한도리픽싱은 주가가 내려가면 전환가액도 낮추는 조항입니다. 전환가액이 낮아지면 같은 사채로 받을 수 있는 주식 수가 늘어나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됩니다.상장회사의 사모 전환사채는 원칙적으로 최초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낮출 수 없습니다. 2024년 12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70% 미만으로 조정하려면 정관 근거만으로는 부족하고 발행 건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투자자가 예외 조정을 조건으로 내걸면 주주총회 일정과 결의 가능성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조정 주기와 기준 주가의 산정 방법도 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3. 조기상환청구권과 기한이익 상실 사유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은 투자자가 만기 전에 원금과 약정 수익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2026-11-10 - 법률칼럼회생 · 파산
개인회생 세금체납, 세금이 밀려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대출도 밀렸는데 세금까지 체납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개인회생 세금체납 문제는 신청 가능성과 세금의 변제 방식을 나누어 살펴보셔야 합니다.신청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세금을 일반 대출처럼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면책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실제 변제계획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빚오프에서 신청 요건과 세금 처리, 압류 대응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체납 세금이 있을 때의 신청과 변제세금 체납 자체가 개인회생 신청을 금지하는 사유는 아닙니다.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 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 법정 채무한도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세금은 채권의 성격에 따라 처리합니다.국세와 지방세에는 법률상 우선징수 원칙이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1항제2호는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지방세기본법 제71조채무자회생법 제611조구분처리 기준확인할 사항개시 전 원인으로 발생한 체납 국세·지방세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에 해당하면 전액 변제세목·발생 원인·납부기한개시 당시 납부기한 전인 부가가치세·원천징수세 등 법정 조세제583조에 따른 개인회생재단채권해당 세목과 납부기한대출·카드대금 등 일반채권요건에 따라 일부 변제 후 잔여채무 면책 가능담보 여부·면책 제외 사유같은 부가가치세라도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지났는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세금체납을 검토할 때 체납액 합계만 확인해서는 부족한 이유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3조2. 세금 규모에 따른 변제금과 변제기간개인회생 세금체납 사건에서는 우선 갚아야 할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월수입 전부를 변제금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세금·생계비·영업상 필요비용 등을 고려한 가용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예를 들어 매월 70만 원을 36개월 동안 납입한다면 총액은 2,520만 원입니다.전액 변제할 세금만 3
2026-11-10 - 법률칼럼국제법무
미국 화장품 공급계약의 MoCRA 책임과 리콜 비용 분담
MoCRA 책임 당사자 지정, 부작용 보고 절차, 리콜 비용과 차지백, 면책 및 보험의 검토K뷰티 기업이 미국 유통업체나 수입사와 화장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국 화장품규제현대화법(MoCRA)에 따른 책임 당사자 지정과 부작용 보고 의무가 비용과 법적 책임의 배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유통업체가 준비한 계약서에는 공급자에게 넓은 면책 의무와 대금 공제 권한을 두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미국 화장품 공급계약에서 책임 당사자 지정, 부작용 정보 공유, 리콜 비용과 차지백, 면책과 보험, 확정되지 않은 규제의 비용 부담을 검토할 때의 주요 사항을 정리합니다.1. MoCRA와 책임 당사자의 의무MoCRA는 2022년 12월 제정된 미국 화장품 규제 법률입니다. 라벨에 이름이 표시된 제조사, 포장사 또는 유통사가 책임 당사자(responsible person)가 됩니다.책임 당사자는 중대한 부작용 정보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안에 FDA에 보고해야 하고, 1년 안에 새로 알게 된 의료 정보도 같은 기한 안에 추가 보고해야 합니다.시설 등록과 제품 등록, 안전성 입증 자료 보관도 요구됩니다. 공급계약서에서는 누가 책임 당사자가 되고 이 의무를 누가 수행할지를 먼저 정합니다.2. 부작용 정보의 공유와 보고 절차소비자 불만은 대부분 유통업체의 고객센터나 매장으로 먼저 들어옵니다. 책임 당사자가 한국 기업이라면 유통업체가 정보를 늦게 넘기는 순간 보고 기한을 지키기 어렵습니다.유통업체가 부작용 정보를 받은 뒤 며칠 안에 공급자에게 전달할지, 어떤 자료를 넘길지 계약서에 정해야 합니다. 기록 보관 기간과 FDA 문의에 대한 협조 의무도 함께 둡니다.반대로 유통업체가 책임 당사자가 되는 구조라면 공급자가 제공할 성분과 안전성 자료, 그 정확성에 대한 보증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3. 리콜 비용과 대금 공제MoCRA는 FDA에 화장품 강제 리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자발적 리콜이든 강제 리콜이든 회수, 폐기, 고객 환불과 운송 비용이 발생합니다.미국 유통업
2026-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