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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개인회생 전세사기, 보증금 못 받은 상황에서 전세대출은 어떻게 하나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전세대출까지 계속 갚으려니 생활이 어렵습니다.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뒤 대출 상환과 새로운 주거비를 함께 부담하고 계시다면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특히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재산으로 평가되어 변제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을 검토하시는 분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신청 요건과 보증금 평가 기준, 변제기간을 차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전세사기 피해자의 개인회생 신청 요건전세사기 피해자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 염려가 있는 급여·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 그 밖의 채무는 10억 원 이하라는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따라서 피해자 결정을 받으셨는지와 별개로, 앞으로 정기적이거나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2. 전세대출과 보증금 반환채권의 구분개인회생을 준비하실 때에는 갚아야 할 돈과 돌려받을 돈을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전세대출은 금융기관 등에 부담하는 채무이고, 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입니다.이 두 관계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대출 상환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개인회생에서의 처리방식 역시 반환채권에 설정된 질권·양도담보와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또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한 개인회생채무의 책임이 면제되지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등은 예외입니다.채무 조정을 준비하실 때에는 대출 잔액뿐 아니라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까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3.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의 청산가치
위법,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면
살다 보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해고를 당하거나, 투자사기·전세사기 피해를 입는 등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겪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계약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빌려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위법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대방의 행위가 실제로 어떤 법적 문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한 뒤 필요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청구, 형사고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사건의 유형에 따라 대응 방법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권리와 가능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어떤 경우에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나요? 위법·부당한 대우는 특정한 사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관계, 투자·금전거래, 부동산, 사업상 계약, 행정처분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야 주요 분쟁 유형 근로관계 임금·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금전·투자 대여금 미상환, 투자사기, 가상자산 사기 부동산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계약금 반환 분쟁 계약·거래 용역대금·물품대금 미지급, 계약 불이행, 결과물 분쟁 형사 피해 사기, 횡령, 명예훼손, 협박, 재산범죄 행정 과태료, 영업정지, 허가·등록 관련 처분 사업 규제기관 조사, 행정제재, 거래상 분쟁 같은 사건이라도 하나의 절차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기 피해에서는 형사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할 수 있고, 부당해고 사건에서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임금청구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과의 다툼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