兆단위 사기 속출…구제액은 연간 77억뿐
가상자산 등 신기술을 앞세운 불법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조 단위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정부의 범죄 피해 재산 환부 금액은 최근 5년 평균 8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피해자 구제 방안으로 꼽히는 법원의 배상명령 청구 인용률도 30%대까지 떨어졌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범죄 피해 재산 환부 평균 금액은 77억 7577만 원에 그쳤다. 지난해의 경우 환부 금액이 293억 558만 원에 이르기는 했으나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8000만~52억 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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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국내 사기 사건은 2014년 24만 4008건에서 2023년 35만 4055건으로 45.1%나 급증했다. 또 전세사기·리딩방 등 신종 사기가 급속도로 늘어나며 수천억에서 조 단위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홍푸른 디센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를 회복시키게 하는 신속한 절차를 만드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