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보도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 고도화
노년층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가 고도화하고 있다. 노년층의 디지털 접근율이 높아진 가운데 노후자금이 사이버 환경을 통한 신종 사기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전체 사기 연령별 피해자 중 61세 이상 고령층 피해자 수는 2019년 3만 4359명에서 2023년 4만 4470명으로 증가했다. 2019년 전체 고령층 대상 사기 중 사이버 사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8.13%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25.71%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금융과 디지털 정보 이해 능력이 타 연령층에 비해 낮은 노년층의 온라인 경제활동이 높아질수록 범죄 집단의 사기에 더 쉽게 현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략) 디센트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주변에서 코인·주식 등으로 수익을 내는 사례들을 보면서 너도나도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상장 코인 등 안전한 투자처를 앱 등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젊은이들에게는 쉽지만 노인들은 활용이 어려워 남에게 맡겼다가 속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금융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디지털·금융 약자들을 기망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당국이 나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와 영업 규제 등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 수는 2024년 5월 3일 기준 2207건으로 올해만 79개가 추가 신고됐다.
2024-05-03 서울경제 -
공지사항
국제사법 이슈 대응에 능숙한 이현규 변호사 영입
디센트는 스타트업, 기업 그리고 가상자산 분야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로 민·형사 소송부터 국내외 법인 설립, 운영 등에 대한 기업 법률 컨설팅, 블록체인,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 전략 등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현규 변호사는 유창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2017년에는 Key Resolve 한·미연합사령부 합동군사훈련에서 통번역 요원으로 활약하였으며 육군 사관학교에서 영어과 조교로 근무하였다. 이후 한양대학교 국제소송법센터와 로스앤젤레스 법률구조재단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현규 변호사는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 영문 계약서 작성 및 검토, 해외 법률 자문과 해외 법인 설립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할 예정이다. 이현규 변호사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분쟁 발생 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법적 대응이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문가는 찾기 어렵다. 국제 실무 경험을 살려 의뢰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보장해 주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거나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영문 계약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각종 법률 이슈로 발목 잡히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디센트에서는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현규 변호사의 국제사법 관련 실무 능력이 빠른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9 -
언론보도 HOT
[홍푸른 대표 변호사 인터뷰] 코인범죄에 노년층 피해 체감, 의심 들면 전문가 찾아야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범죄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범죄조직들의 수법도 더 치밀해지고 있어서 피해자들을 구제하려면 변호사들도 전문성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변호사시험 10회·사진)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사기 사건 등을 맡은 가상자산 전문변호사다. 홍 변호사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학 전공과 관련이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을 졸업한 홍 변호사는 비트코인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이전부터 디지털 아트로서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에 관심을 갖게 됐다. 홍 변호사는 가상자산 범죄를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다단계 사기가 일반적이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범죄, 코인을 활용하는 범죄 등이다. 다단계 사기 유형은 정상적인 사업 아이템이 없는 상태에서 코인 등 명목으로 일반인에게 투자를 받다가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홍 변호사는 코인이 엮인 사업이 대형화될수록 사기 사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기엔 합법적으로 보이는 사업도 이후 사업 자체가 망가져 지급불능 사태에 이를 경우 결과적으로는 사기가 되기 때문이다. 홍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은 초기 투자 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특정 프로젝트에 수만명이 손쉽게 몰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투자금이 커졌다가 사업 자체가 실패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선 당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된다"면서 "지금도 하루 2% 수익과 코인 보상을 약속하는 다단계 방식의 여러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했다. 그가 피해자들을 대리한 하루인베스트 사건은 프로젝트성 투자금 모집 유형 범죄의 대표 사례다. 이 범죄조직은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의 코인을 편취했다. 그는 "하루인베스트 사건은 정상적인 사업 아이템은 있으나 모집 방법이나 자금 운용이 비정상적인 경우였다"면서 "경영 과정에서 사기적인 방법이 쓰여 부패범죄나 화이트칼라 범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가상자산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세탁에 활용되는 사례 등 홍 변호사는 기타 일반범죄의 도구로 쓰이는 사건들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홍 변호사는 가상자산 사건과 관련해 노년층의 피해 증가를 체감할 정도라고 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노년층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에 넘어가 기초적인 수법으로도 거액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반인들 역시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시스템보다 훨씬 복잡하므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며 "투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사기를 당했다는 의심이 들면 전문변호사들과 상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변호사는 "어려운 사건들을 피하지 않고 다루며 역량을 쌓아 제 목표를 이뤄가는 데 정진하겠다"며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며 다방면의 지식을 갖추는 한편 전문성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8 파이낸셜뉴스 -
언론보도
보이스피싱에서 코인 범죄로, 금융사기 피해자 속출
경기 불황 속에서도 가상자산·주식 등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이를 미끼로 한 사이버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으로 대표되던 금융사기 수법이 ‘투자리딩방’ 등 사이버 환경으로 옮겨가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중략)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폭등하거나 공모주가 ‘따따상’을 기록해 한 번의 투자로 거액을 벌어들이는 ‘한탕주의’ 세태도 사이버 사기 범죄의 증가를 부른 원인으로 꼽힌다. 디센트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실제 코인 투자를 통해 거액을 벌어들인 주변의 사례들을 보고 투자에 나섰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매우 많다”며 “피해 사례가 마치 다단계와 같은 집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 둔갑하는 경우도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초기에는 단순히 리딩방 등을 운영하며 리딩비를 요구해 이를 편취하는 방식이 유행했다면 이후에는 정교한 가짜 투자 애플리케이션까지 제작되며 피해 규모를 키우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소규모 범죄 조직들이 모여 피해자 유인, 자금세탁, 대포통장 유통, 사이트 제작 등 조직별 전문 분야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점조직 형태는 범행에 가담한 일부 소규모 조직이 적발되더라도 ‘꼬리 자르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04-23 서울경제 -
기고
김치 프리미엄 활용한 환치기 사건의 무죄판결 분석
최근 비트코인이 원화와 달러 모두 신고가를 기록하며 다시금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코인 투자자들이 많은 국가입니다. 업비트 거래소 1개에서만 하루 수조원의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인거래의 특성상 호가창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각 거래소마다 각자의 호가창을 가지므로 국내와 외국 거래소의 코인 가격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소끼리의 코인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 거래소와 외국 거래소의 코인 가격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인시장이 과열될 경우 그 시세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최근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시세 차이가 10%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즉, 외국에서 코인을 사 온 뒤, 국내 거래소에 코인을 매도하면 10%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치 프리미엄으로 이익을 내는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범죄사실 이들은 ① 국내 회사에 코인거래를 위한 자금을 모아, ② 가짜 무역대금 증거를 만들어 은행에 환전 및 외환송금을 요청, ③ 해외 법인은 그 자금으로 현지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 ④ 현지 거래소에서 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송금, ⑤ 국내 거래소에서 김치 프리미엄을 얻어 높은 금액에 코인을 매도해서 이익을 얻은 뒤 반복해서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대부분의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한 차익거래는 위와 같은 형식으로 이뤄지고, 중간에 다른 절차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이들의 혐의는 ①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환 업무를 한 것(외국환거래법위반), ② 가짜 무역대금 증거를 만들어 은행에 제출해 송금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업무방해), ③ 신고 없이 가상자산사업을 운영한 것(특정금융정보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고, 결과적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무죄) 우리나라는 과거 IMF사태 등을 겪으며 외국환 부족으로 경제위기를 겪은 아픔을 겪은 나라이기에, 외국환을 허가 없이 외국으로 반출시키는 행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화시킨 것이 외국환거래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외국환거래법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업무가 딸린 업무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력과 인력을 갖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거래는 어렵습니다. 이들은 그런 절차 없이, 해외 법인과 무역을 한다며 은행 직원에게 가짜 송장을 만들어 외국환을 송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들에게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외국환을 외국으로 송금한 것은 은행이며, 차익거래를 한 자들은 외국환 송금을 은행에 ‘신청’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형사법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부당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의 대원칙이므로, 이들의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업무방해(무죄) 위계(속임수)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그 속임수가 조잡해서 직원이 철저히 심사했다면 걸러낼 수 있었을 속임수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업무방해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법리는 오래 전부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① 거래를 증명하는 송장이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었던 점, ② 거액을 송금한 국내법인이 자본금이 매우 작은 규모여서 의심할 수 있었던 점, ③ 해외송금내역 일부는 의심거래로 분류되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은행 직원이 외국환업무를 하면서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아 업무방해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만약 은행 직원을 철저히 속이기 위해 송장을 매우 치밀하게 작성하고, 국내 법인에 큰 매출을 일으켜 실제 무역업을 하는 것처럼 꾸몄다면 이들은 처벌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오히려 이들의 수법이 치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대해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위반(무죄) 코인 투자자들에게 특금법은 익숙한 법입니다. 2022년 3월경 국내 거래소들이 이 법에 따라 ‘트래블룰’을 시행하며,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코인거래의 내역을 수집하고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특금법이 코인거래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신고를 하도록 규정된 조항입니다.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역시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신고 없이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하고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도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것은 가상자산사업자 업무입니다. 검찰은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가상자산을 반복적으로 매도, 매수하는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이들을 특금법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들을 특금법위반으로 처벌하려면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인 영업행위를 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 이들의 거래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전혀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이들은 코인 거래소의 이용자일 뿐이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금법위반죄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향후 차익거래의 가능성 그러나 이 판례만으로 국내와 해외의 코인 가격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가 무조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판례로 인해 은행들은 해외와의 거래 등의 명목으로 송금하는 외국환 업무를 더 많이 심사할 수 있습니다. 코인 구매를 위해 해외로 송금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과거 IMF등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외국환 관리의 중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거래소의 코인 가격이 해외 거래소의 코인가격에 비해 크게 비싼 비정상적인 상태가 오래 유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의 코인 가격 차이를 줄여 국내 투자자의 피해를 막는 대안도 빠르게 마련돼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는 등 가상자산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해외 투자자들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면 이들의 손해 역시 국가적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2024-04-02 블록미디어 -
언론보도
의대증원 대학별 배분, 의료계 '극렬' 반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따른 의과대학별 배정이 발표된 가운데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정부는 각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배분을 발표했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은 2000명이 증원되며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수도권·비수도권에 2대 8 비율로 배분됐다. (중략) 한편 정부의 의사 면허 정지 등 압박에 대해 의사 단체도 법적인 대응에 나섰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직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무개시명령과 같은 정부 조치가 의료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려면 직권을 법적 허용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며 "정부정책에 따라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했다면 그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거나 법 집행이 엄격했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2024-03-20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