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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특금법 개정,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3가지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개정 특금법은 오는 8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VASP), 그리고 새롭게 의무 대상이 될 전문직군까지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특히 주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AML) 핵심 의무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특금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쉽게 말해,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하면 보고하고 차단하도록 만드는 ‘틀’을 정한 법입니다. 자금세탁: 범죄로 벌어들인 돈의 출처를 숨기고 겉으로는 깨끗한 돈처럼 보이게 만드는 행위 특금법의 역할: 이런 자금이 금융시스템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확인·보고·기록·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개정되는 특금법의 가상자산 부분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① 고객확인(KYC)·거래 모니터링이 더 촘촘해집니다 2026년 개정의 첫 번째 축은 고객확인·위험평가·모니터링 의무 강화입니다. 금융회사·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신원뿐 아니라 자금의 원천, 거래 목적, 실소유자(BO)까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적 본인확인(e-KYC), 비대면 인증, 실시간 이상거래 탐지 등 디지털 기반 KYC 체계를 갖추는 것이 사실상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습니다. 위험기반접근(RBA)에 따라 고위험 고객·거래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EDD)도 명확히 요구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검사·제재 리스크가 직접적으로 커집니다. 신분증 확인으로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고객과 거래의 '위험 프로필'을 상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방향입니다. ②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보고·트래블룰 의무가 대폭 강화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전면적인 강화입니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규제가 강화됩니다. 대주주·경영진에 대한 범죄경력·재무건전성 심사 등 금융회사에 가까운 수준의 진입요건이 적용됩니다. 보고 의무도 강화됩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1,00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 사실상 의심거래보고(STR)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7월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트래블룰(Travel Rule)도 확대됩니다. 기존 일부 거래에만 적용되던 송·수신인 정보 전송 의무를 더 넓은 범위의 거래에 적용하고, 수신 거래소(수신 VASP)에도 정보 확보·검증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입장에서는 특금법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사업자 신고 요건을 넘어, 실질적인 영업 전략과 수수료 정책까지 영향을 미치는 규제 축이 되는 셈입니다. ③ AML 책임 구조·평가·의무 대상이 넓어집니다 세 번째는 누가 얼마나 책임지는지, 어떻게 평가·제재할 것인지를 손보는 개정입니다. 보고책임자의 임원화가 추진됩니다.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를 임원급으로 규정해 이사회·경영진이 AML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도록 책무 구조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AML 제도이행평가도 법제화됩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침에 가까웠던 제도이행평가를 법에 명시하고 평가 참여를 의무화하며, 허위자료 제출·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합니다. 의무 대상 범위도 넓어집니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에 대해서도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2026년 공식 과제로 올랐습니다. FATF 기준에 맞추기 위한 조치로 관련 직역과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흐름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AML은 컴플라이언스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지배구조와 리스크 관리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월 20일 시행까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개정 특금법 시행(2026. 8. 20.)까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 모두 지금 단계에서 내부 규정·시스템·조직을 어떻게 정비할지가 향후 검사·제재 리스크를 좌우하게 됩니다. 개정 내용이 우리 회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부 AML 체계를 어디서부터 손봐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에 문의해 주세요.
2026-05-06 네이버 블로그 -
법률정보
헬스케어·의료기기 스타트업의 독일 진입 전략
유럽 인증을 받았는데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독일 헬스케어 시장에서는 의외로 흔합니다. CE 마크와 MDR 인증은 시장 진입을 위한 기본 요건일 뿐, 실제 매출이나 보험 상환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독일 진출을 준비한다면 단순한 인허가보다 먼저 검토해야 할 핵심 요소들이 있습니다. 왜 독일 시장인가 독일은 유럽 최대 의료시장 중 하나로, 연간 의료 지출 규모만 약 5,380억 유로에 달합니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도권 안으로 적극 편입시킨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DiGA(디지털 치료기기 처방·상환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디지털 헬스 앱은 공보험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독일 인구 약 90%가 가입한 공보험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병원 네트워크와 보험 체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초기 진입 구조를 제대로 설계할 경우 전국 단위 확장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보다 먼저 봐야 할 것: 실제 매출 경로 많은 스타트업이 CE·MDR 인증 자체를 목표로 삼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어떤 구조로 매출이 발생할 것인가”입니다. 디지털 헬스 솔루션의 경우 DiGA 공보험 처방 등재가 가장 강력한 진입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서비스가 DiGA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대안 경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복지 프로그램(B2B) 보험사 개별 계약 병원 직접 도입 기업·기관 대상 건강관리 프로그램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병원이 어떤 예산 구조로 해당 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아래 항목들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DRG 수가 체계 안에 비용 반영이 가능한지 신기술의 경우 NUB(혁신기술 보상) 신청이 가능한지 보조기기 급여 목록 등재 가능성이 있는지 기술 우수성만으로 병원의 도입 결정을 이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병원 입장에서는 “보험 상환 또는 예산 확보가 가능한 구조인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DiGA 등재,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DiGA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디지털 헬스 앱을 의사 처방 대상으로 편입하고, 공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독일의 대표적인 디지털 헬스 제도입니다. BfArM의 Fast-Track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부터는 적용 가능 범위가 일부 Class IIb 기기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초기 임상 데이터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한 치료 효과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최대 12개월의 조건부 등재만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긍정적 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목록에서 삭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DiGA를 고려한다면 등재 신청 이후가 아니라, 초기 제품 설계 단계부터 아래 요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임상 데이터 수집 구조 치료 효과 입증 전략 연구 설계 및 평가 지표 GDPR 기반 데이터 처리 구조 독일 진출, 세 가지 축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독일 헬스케어 시장은 단순 인허가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축을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1. 규제 적합성 CE 마크·MDR 인증 의료기기 등급 분류 품질관리 시스템(QMS) 판매 후 안전성 모니터링(PMS) 2. 보험 상환 및 매출 구조 DiGA 등재 가능성 병원 조달 구조 DRG·NUB 등 수가 체계 검토 보험사 계약 구조 3. 계약 및 운영 구조 병원·보험사·현지 파트너 계약 GDPR 기반 개인정보 처리 체계 현지 법인 또는 공인대리인(EU REP) 구조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독일 시장에서 실제 사업화 가능성이 생깁니다. 독일 헬스케어 시장 진출, 전략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독일 헬스케어 시장에서는 인허가와 사업 전략을 분리해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CE·MDR 인증을 획득했더라도 보험 상환 구조와 병원 도입 경로가 설계되지 않으면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스타트업의 경우 “기술 검증”에는 강점이 있지만, 독일 의료보험 구조·병원 조달 체계·GDPR 기반 운영 구조까지 함께 설계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독일데스크는 독일 헬스케어·의료기기 진출 과정에서 규제 대응뿐 아니라 보험 상환 구조, 병원·보험사 계약, 현지 운영 구조까지 함께 검토하며 실질적인 진출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05-01 인블로그(Inblog) -
법률정보
코인리딩방 환불, 변호사가 실제로 진행하는 4단계 전략 (2차 사기 주의)
코인리딩방 환불,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텔레그램·카카오톡으로 "원금 보장, 월 ○% 수익"을 강조하지만 막상 약관에는 "투자 손실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면책 조항만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리딩 내용은 "참고 의견"일 뿐이라는 표현으로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리딩을 운영하거나 사실상 수익 공유형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 유사수신·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까지 생깁니다. 이 때문에 코인리딩방 피해는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니라 형사 쟁점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환불 가능성을 높이려면,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의 상담 경험상, 환불 여부는 '얼마를 넣었느냐'보다 '어떤 말을 듣고, 어떤 구조로 가입했느냐'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그래서 초기 증거 수집 단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가입 경로와 광고 내용 캡처: 어떤 광고를 보고 들어갔는지, '원금 보장·수익률 보장' 표현이 있었는지 화면 캡처가 필수입니다. 블로그·유튜브·인스타그램 등 광고 채널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 결제 내역·환불 규정 확인: 카드결제·계좌이체 영수증, 입금 계좌 명의(개인/법인), 환불 규정이 담긴 약관을 확보해야 합니다. • 리딩방 운영·소통 내역 증거화: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리딩 내역, "그냥 믿고 따라오라"는 식의 강권 발언 등을 빠짐없이 캡처해 두세요. 코인리딩방 환불, 4단계 실무 전략 1단계 — 해지·환불 의사표시를 기록으로 남기기 단체 채팅방, 1:1 상담창, 문자·이메일 등을 통해 "리딩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언제부터 리딩을 받았고, 어떤 피해가 발생했으며, 왜 환불을 요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캡처와 함께 백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표현을 써야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지 고민되신다면,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에 먼저 상황을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2단계 —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으로 공식 환불 요구 단순 카카오톡·전화 항의만으로는 리딩방 운영자가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을 통해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허위·과장 광고, 원금·수익 보장 등),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사기, 유사수신, 자본시장법 위반 등),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환불할 것을 요구하는지를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코인·리딩방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해 온 내용증명 포맷과 표현들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3단계 — 형사고소 및 관계기관 신고 병행 여부 검토 운영 방식에 따라 사기, 유사수신행위, 자본시장법 위반, 미등록 투자자문업 등 형사 쟁점이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찰·검찰 고소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소비자원 신고 루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민사 환불 협상에서 중요한 압박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막연히 "고소부터 하자"고 접근하면 정작 피해 회수 전략이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형사고소와 환불 협상을 어떻게 병행할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4단계 — 민사소송·가압류 등으로 피해금 회수 시도 환불 협상이 결렬되거나 운영자가 잠적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손해배상 청구소송, 계좌·부동산·가상자산에 대한 가압류 등 실질적인 회수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소송과 집단 대응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코인리딩방 피해금 회수는 합의로 끝날 수도 있고, 가압류와 소송까지 가야 할 수도 있는 케이스입니다. 내 사건에 맞는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과 먼저 구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불 대행·복구 업체" 통한 2차 사기, 이렇게 구별하세요 코인리딩방 피해 이후 "100% 환불 보장", "패소 시 전액 환불" 등 과장된 문구로 접근하는 환불 대행·복구 업체를 주의해야 합니다.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담당 변호사의 실명·소속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업체는 정식 수임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실제 변호사가 직접 상담·수임을 진행하며, 사건 진행 경과를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상담 시, 이렇게 준비해 오세요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더 구체적인 진단이 가능합니다. 리딩방 가입 경위가 보이는 채팅·광고 캡처 결제·입금 내역 (계좌, 카드, 간편결제 등) 약관·이용규정, 환불 관련 안내 문구 환불 요구 내역 및 상대방 답변 캡처 1차 상담에서는 환불 가능성·증거 상태·법적 옵션을 진단하고, 이후 내용증명 또는 형사·민사 전략을 함께 결정합니다. 코인리딩방 환불 문제는 시간과 증거가 모두 중요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만으로 충분한지, 어떤 부분부터 더 모아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에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2026-04-30 네이버 블로그 -
법률정보
베트남 법인설립 실무 가이드 2026
베트남, 왜 지금 다시 주목받는가 동남아 진출을 고민하는 한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베트남이 꾸준히 1순위 거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률,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삼성·LG 등 글로벌 기업이 이미 구축해 놓은 공급망 생태계가 그 배경입니다. 문제는 '진출하겠다'는 결심 이후입니다. 2026년 3월부터 베트남 투자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IRC 심사 기관이 바뀌었으며, 전자신원증명(VNeID) 의무화 등 실무 절차에 굵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 방식 그대로 진행하다 서류 보완 요청이나 일정 지연을 겪는 사례가 현장에서 실제로 늘고 있습니다. 전체 절차, 4단계로 정리하면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은 한국 국내 설립과 구조가 다릅니다. 베트남 국내 투자자와 달리 외국인은 프로젝트 승인(IRC)과 법인 등록(ERC), 두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① 업종 허용 여부 확인 베트남은 업종별로 외국인 투자 허용·제한·조건부 인허가가 구분됩니다. 수출입 무역업·제조업·IT 개발 등은 100% 외국인 지분이 허용되지만, 출판·방송·교육·여행업 등은 제한 또는 조건부 업종에 해당합니다. 진출 결정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② 법인 형태 결정 선택지는 유한책임회사(LLC), 주식회사(JSC), 대표사무소(RO) 등입니다. 초기 진출 스타트업에게는 단독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절차가 간단한 **1인 유한책임회사(LLC)**가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③ IRC·ERC 취득 기존에는 IRC → ERC 순서가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3월 개정 투자법(Law 143/2025/QH15) 시행 이후, 다수 일반 업종에서는 ERC를 먼저 취득하고 이후 IRC를 신청하는 'ERC 우선' 구조도 가능해졌습니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법인 설립 후 인력 채용·사무실 계약을 먼저 진행하면서 IRC 일정을 병행할 수 있어 전체 일정 단축에 유리합니다. ④ 후속 절차 완료 법인 계좌 개설, 자본금 납입, VNeID 등록, 전자서명 등록, 면허세 신고까지 마쳐야 실제 영업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 전체 기간은 업종·지역·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실무적으로는 최소 2~3개월 이상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IRC, 무엇이 달라졌나 IRC(투자등록증)는 외국인 투자자의 프로젝트가 베트남 투자법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문서로, 사실상 모든 외국인 투자의 출발점입니다. 심사 기관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IRC 심사·발급 기관이 기존 투자국(DPI)에서 관할 지역 재무국(DOF)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기관이 바뀌면서 담당자 응대 방식, 보완 요청 기준, 처리 속도가 달라지고 있어 최신 현지 상황을 직접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C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법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 기본 서류 본사 법인등기·사업자등록증 (영사확인 필수) 투자자 여권 (번역 공증·영사확인) 재무 서류 최근 2년 감사보고서 또는 은행 잔고증명 재정 능력 증명 (잔고증명 등) 대표자 서류 본사 대표이사 여권 (번역 공증·영사확인) 동일 공통 필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공증본 동일 ⚠️ 아포스티유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를 베트남에서 사용하려면 [한국 외교부 인증 → 주한 베트남 대사관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가상 오피스 주의. IRC 신청 시 제출하는 임대차 계약서는 실제 입주 가능한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가상 오피스(Virtual Office)로 IRC 발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본금, 얼마로 설정해야 하나 베트남은 일반 업종에 법정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신청하면 투자심사에서 서류 보완 요청이나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법령상 규정이 아닌, 각 지역 행정·은행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입니다. 지역 정관자본금 권장액 총투자금 하노이 업종당 15만 달러 이상 업종당 20~30만 달러 호치민 일반 업종 5~10만 달러 권장 업종·규모에 따라 상이 제조업 (전국) 50만 달러 이상 권장 프로젝트 규모 따라 다름 "나중에 증액하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베트남에서 자본금 변경은 별도 법인 정보 변경 절차를 요구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 제재와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 — 외국환관리법 신고 베트남 현지 절차에만 집중하다 한국 측 의무를 빠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 국적의 투자자가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송금 전에 한국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IRC를 먼저 받아두고 외국환 신고를 누락해 자본금 납입 자체가 막히는 사례가 실무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초 법인 설립 시뿐 아니라, 향후 지분 변경이나 증자 시에도 매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는 한국 내 회계사·세무사 또는 주거래 은행 해외직접투자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한국 측 절차와 베트남 측 절차를 병렬로 진행하는 것이 전체 일정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함께라면 베트남 법인설립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오해는 "ERC만 받으면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 문제가 터지는 시점은 대부분 설립 이후입니다. 법인세(CIT) 신고, VAT 신고, 이전가격 관리, 한국 본사와의 특수관계자 거래 신고 등 운영 단계에서의 리스크는 초기 설계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IRC·ERC 취득 절차부터 설립 후 세무 리스크 관리, 외국환관리법 대응까지 베트남 진출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베트남 법인설립을 검토하고 계시거나, 이미 절차를 진행 중인데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초기 상담에서 방향을 잡는 것이 전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026-04-29 인블로그(Inblog) -
법률정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영장실질심사 전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영장실질심사란 무엇인가요?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한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피의자에게 직접 변명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1997년부터 전면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심사에서 판사는 구속의 필요성, 즉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여기서 말하는 '주거'는 주민등록상 주소뿐 아니라, 실제 거주지와 가족·직장 관계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③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당장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 의미 이후 절차 영장 기각 구속 없이 수사 진행 불구속 상태로 조사·재판 영장 발부 구치소 수감 구속 상태로 기소·재판 영장 재청구 검사가 보완 후 재청구 가능 다시 심사 절차 진행 (단, 기각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다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부되면 구치소에 수감된 채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어 일상생활은 물론 방어 준비에도 심각한 제약이 생깁니다. 그만큼 영장실질심사의 결과가 이후 전체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골든타임 24시간, 변호인이 하는 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한 조력이 아닙니다. 피의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인은 심사 전까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피의자의 주거 안정성, 직업과 가족 관계, 수사 협조 의지,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 구체적 사정 등을 담아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심사 당일에는 피의자와 함께 출석해 판사의 질문에 대응하고 유리한 정상을 부각시킵니다. 같은 혐의라도 변호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준비 없이 임하면 안 되는 절차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구속영장 청구 직후부터 영장실질심사 대응, 불구속 수사 전략 수립까지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사건 초기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제한된 시간 안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향을 찾는 것이 저희가 집중하는 부분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6-04-29 네이버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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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OEM 납품 계약,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6가지
한국 자동차·배터리 기업의 독일 진출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독일 완성차(OEM) 및 1차 부품 공급사(티어 1)와의 거래는 안정적인 물량과 글로벌 레퍼런스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계약 구조를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팔수록 손해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급계약 체결 전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포인트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 ① 거래 구조를 단계별로 파악하세요 독일 OEM·티어 1과의 거래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초기: RFQ 수령 → 샘플·프로토타입 공급 → NDA, 샘플 공급계약 중간: 차종별 공급계약 체결 → 품질·납기·단가 확정 고도화: 3~5년 장기 공급계약(LTA) → 리콜·툴링 비용 분담 구조 확정 각 단계마다 계약 형태와 리스크 포인트가 다릅니다. 특히 중간 단계부터는 품질·가격·지식재산권 조항이 장기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되므로 계약체계를 단계별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품질·리콜·보증 조항은 범위를 명확히 하세요 독일과 EU는 제조물 책임(PL) 규제가 매우 엄격합니다. 사소한 결함 하나가 대규모 리콜로 이어질 수 있고, OEM·티어 1은 이 비용을 부품사와 분담하는 조항을 표준 계약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비용 범위: 부품 가격만인지, 공임·물류비·대차 비용까지 포함되는지 분담 기준: 귀책 비율, 사용 기간에 따른 책임 제한, 분담 상한 설정 여부 클레임 절차: 통지 기한, 증빙 방식, 공동 원인 분석 절차 유무 전면적·무제한 책임 구조는 피하고, 원인 분석 결과를 전제로 한 합리적인 비용 분담 구조를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장기 가격 구조, 수익성을 먼저 계산하세요 장기 공급계약은 안정적인 물량을 보장받는 대신, 가격 구조를 잘못 설계하면 원가 상승분을 부품사가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격 조정 트리거: 원자재 지수·환율 변동에 따른 단가 재협상 조항이 있는지 물량 약정: 최소 구매 보장 유무, 예측 물량 미달 시 OEM의 보상 의무 툴링·금형 비용: 선투자 주체, 계약 종료 시 소유권 귀속 방식 고정 단가 구조에 가격 조정 조항이 없다면, 장기 계약이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④ 지식재산권·준거법, 계약 전에 합의하세요 공동 개발이 반복되는 자동차·배터리 부품 거래에서는 기술 소유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Background IP vs Foreground IP: 거래 전 보유 기술과 프로젝트 중 새로 창출된 기술의 귀속과 사용 권한을 각각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공급 종료 후 구조: OEM·티어 1이 동일·유사 부품을 제3자에게 발주하거나 역설계할 수 있는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독일 OEM은 독일법·독일 법원을 전제로 계약을 제시합니다. 독일법은 제조물 책임·상거래 관행·지연이자 규정 등 한국법과 다른 부분이 있어 사전 파악이 필수입니다. ⑤ 한국 본사 ↔ 독일 법인 구조도 함께 설계하세요 공급계약만 검토하고 전체 운영 구조를 점검하지 않으면, 사업 확장 시 큰 비용이 수반되는 구조 변경이 불가피해집니다. 계약 당사자 설정(본사 vs 독일 법인), 재고·물류 인코텀즈 조건, 이전가격·로열티 등 세무 리스크까지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분쟁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독일 OEM 납품에서 첫 계약서는 이후 모든 거래의 기준이 됩니다. 거래 성사에 집중한 나머지 계약 구조 검토를 미루면, 수년 후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공급 시작 전,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계약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입니다. 독일 OEM·티어 1 납품 계약 검토가 필요하시면 디센트 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2026-04-28 인블로그(Inblo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