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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NEW코인 먹튀 델리오, 약관 개정해 이용자에게 손실 책임 떠넘겨
‘2500억 코인 먹튀’ 논란으로 재판을 받는 가상자산 예치 업체 델리오가 이용자 몰래 서비스 약관을 개정해 예치금 손실 책임을 피하려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사업 초창기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속해 이용자를 모은 뒤 공지 없이 원금 손실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용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했다면 기존 이용자에게 바뀐 약관을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델리오는 최근 델리오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서울회생법원에 ‘가상자산 예치 이용약관’ 자료를 제출했다. 2022년 9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 약관엔 델리오 예치 서비스 이용자의 예치금 손실 책임이 담겨 있다. 해당 약관 5조 2항은 “회원 본인의 판단으로 투자한 예치 상품의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략) 법률 전문가들은 델리오의 약관 개정에 대해 델리오가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상 금융사는 금융 서비스의 약관을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바꾼다면 개정 약관을 기존 이용자에게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금융사가 이용자를 상대로 약관 변경 동의 절차를 거친다면 불리한 내용이더라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델리오의 예치 서비스 이용 약관은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됐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 이용자 동의를 구해야 했다”고 말했다.
2024-08-14 조선비즈 -
공지사항 HOT
공인노무사 출신, 박준형 파트너 변호사 합류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공인노무사 자격과 인사·노무 소송 및 자문, 민·형사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박준형 파트너 변호사/공인노무사가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박준형 변호사/공인노무사는 기업의 인사·노무 자문을 포함하여 노동위원회·노동청·법원 등에 제기된 각종 쟁송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노사발전재단 활동과 공인노무사 1차 시험 검토위원 경력이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평안과 법무법인(유) 로고스를 거치며 다양한 민사·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박준형 변호사/공인노무사는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 인사·노무 소송 및 자문 분야를 중점적으로 담당할 예정이다. 박준형 변호사/공인노무사는 "노무사로서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에만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각 기업의 운영 방식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할 것입니다."라며 포부를 전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기업 운영에 있어 노사 문제는 중요한 리스크 요인 중 하나이며,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에 공인노무사 출신으로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박준형 변호사/공인노무사와 협력하여 기존 자문사뿐만 아니라 신규 자문사들에게도 국내 최고 수준의 노사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024-08-05 토큰포스트 -
법률정보 HOT
변호사가 본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수사 과정의 문제점
저는 변호사가 된 뒤로 꾸준히 성범죄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겪은 일들을 토대로 이번 화성동탄경찰서 사건을 보고 든 생각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보다 더한 사건들은 쌔고 쌨다 이번 사건은 경찰관이 여성의 신고를 받고 CCTV를 통해 동선을 추적한 결과 남성의 집을 찾아냈고, 집에 찾아와 신원조회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피의자에게 반말과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남성으로서는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관행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일단,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겪는 수사상황은 여러분들이 보고 분노하는 이번 사건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렇기에 블라인드 등 일부 커뮤니티에서 재직 경찰관분들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실제 현장은 반말은 기본이며 더 강압적인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국민들이 분노한다면, 지금까지의 수사 관행과 피의자에게 대하는 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닐까요? 죄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남성은 경찰관들이 집에 찾아왔을 때 당황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고, 경찰관들도 변명을 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남성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사건에 대해 확인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은 자리에 없었고, 대신 민원을 담당한 경찰관은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로서 그 경찰관의 말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장을, 112신고를 당했다면 112신고내역서를 정보공개청구하고 어떤 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유리한 증거를 스스로 수집해야 합니다. 죄가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증거는 스스로 찾는 것 CCTV는 객관적인 자료지만, 경찰이 이 영상을 직접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개월 정도면 보관기간이 지나 삭제되는 경우가 많으니 발로 뛰어 삭제되기 전에 CCTV영상을 확보해야 하고, 당시의 상황을 분 단위로 재조합해서 짜임새 있게 앞뒤 상황을 기억해 내야 합니다. 그날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기억해내면, 시간대별로 그 행동의 순서를 모두 메모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남겨둬야 합니다.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피의자 조사는 몇 개월 뒤에 이뤄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방어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진술도 증거이기 때문입니다(그렇기에 저는 요즘 밈처럼 사용되기도 하는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말을 밈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상황이라면, 상대방보다 더욱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너의 무죄를 스스로 증명하라 변호사가 될 줄 꿈에도 몰랐던 어린 시절, ‘역전재판’이라는 게임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 게임은 사건이 발생하면 용의자를 즉시 유치장에 가두고, 곧바로 재판이 열립니다. 사건 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곧바로 유죄 판결이 선고됩니다. 유죄추정의 원칙이 지배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 게임의 룰이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물증 없이 진술만 있는 사건의 경우, 반대되는 두 사람의 말 중 누구의 말을 믿을지의 문제가 됩니다. 그때 무죄추정의 원칙은 무시되고,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가 되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진실을 찾는 것보다 사건 해결이 우선이다 우리는 사법기관(경찰도 넓은 의미의 사법기관입니다)이 실체적 진실을 찾아 공평하게 수사하고, 재판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법기관에 수많은 사건이 몰려옵니다. 사건은 눈앞에 던져져 있고, 그들은 어떻게든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들은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로 뛰어 찾아온 증거들을 떠먹여 주듯 제출해야 겨우 판단해 준다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이번 사건은 공론화되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으므로, 경찰관들은 수사력을 총동원하여 실체적 진실까지 찾아 줄 것입니다. 그런데 공론화되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의 당사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 그들을 변화시킬 기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되면 매우 위축되는 것이 정상이며, 피의자는 담당 경찰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기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반말로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하고 압박하는 분위기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관행 자체를 깨부술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바람처럼 잠깐 스쳐가는 이슈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4-08-04 -
언론보도
테라 · 루나 코인 사기 피해자 구제길 열리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국내 송환이 임박하면서 국내 피해자 구제 절차가 앞당겨질지 여부에 피해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조계에선 권씨가 국내에서 재판받을 경우 미국에 비해 예상 형량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권씨와 피해자들의 합의도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략) 업계에 따르면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전세계 피해액 규모는 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피해자는 20만여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 대로 전해졌다. 현재 권씨를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이 '부패재산몰수법'에 근거해 권 대표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2333억여원을 인용했다. 전문가들은 권씨의 국내행이 피해자 구제에는 오히려 호재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권씨가 한국에서 사기와 자본시장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테라폼랩스코리아 등 관련 법인의 파산재판 등 대부분의 절차가 한국에서 이뤄진다"며 "권씨가 형을 적게 받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피해자들 입장에선 해외보다 다소 유리한 위치일 수 있다"고 전했다.
2024-08-04 파이낸셜뉴스 -
언론보도
연예인 과잉 경호 논란, 사례와 법적 처벌 분석
해묵은 논란이 또다시 일었다. '연예인 과잉 경호' 논란이다. 과거 연예인을 경호하는 경호원이 핀들을 폭행하며 일어난 논란이 이번엔 공항 통제로 다시 일파만파 확산됐다. 법조계에서는 경호원의 법적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경호업계와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몇몇 과격한 팬으로부터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략) 지난해 6월엔 한 아이돌 그룹 팬을 폭행한 경호원 A씨가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0월 경기 파주서 아이돌을 경호하다 한 팬이 사진 촬영을 하자 팬이 입고 있던 후드티 모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혐의를 받았다. 이날 A씨는 또 다른 팬의 가슴을 밀어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호를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경호 대상인 연예인들을 좀 더 가까이서 촬영하기 위해 A씨가 설정한 저지선을 넘기는 했으나, 피해자들이 연예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다거나 연예인들과 직접 접촉하려고 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A씨의 행동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디센트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는 "고의로 밀쳐 폭행을 한 것이 인정되면 폭행죄, 고의는 없었고 결과적으로 팬을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폭행죄나 과실치상죄 적용 여부는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2024-07-22 일요시사 -
언론보도
국내 첫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 추진
국내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이 추진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PVR그룹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부산테크노파크에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 K콘텐츠 토큰거래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주요사업 및 규제 특례 마련을 위한 사업제안을 진행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주요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부산시는 PVR그룹을 포함해 16개 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업제안을 기반으로 이달 중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주요사업 및 규제 특례 마련을 위한 전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략)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실증 특례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면 법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 한정적, 시험적으로 허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증권사와 운용사를 통해서 가상자산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대중화되고 보안이나 전문인력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7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