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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치매노인도 울린 '노후자금 투자사기'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가운데 노년층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60대 이상의 피해자는 주로 노후자금이 사기범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특히 최근에는 투자와 쇼핑 등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금융과 디지털 지식이 부족한 노년층이 사이버 사기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디지털 접근성의 개선과 사이버 사기 범죄 교육의 간극에서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신종 사기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고물가 시대 속에서 노년층이 은퇴자금을 투자해 노후를 대비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며 “기존에 사용하던 오프라인 창구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 사이버 기반 투자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5-03 서울경제 -
언론보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 고도화
노년층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가 고도화하고 있다. 노년층의 디지털 접근율이 높아진 가운데 노후자금이 사이버 환경을 통한 신종 사기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전체 사기 연령별 피해자 중 61세 이상 고령층 피해자 수는 2019년 3만 4359명에서 2023년 4만 4470명으로 증가했다. 2019년 전체 고령층 대상 사기 중 사이버 사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8.13%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25.71%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금융과 디지털 정보 이해 능력이 타 연령층에 비해 낮은 노년층의 온라인 경제활동이 높아질수록 범죄 집단의 사기에 더 쉽게 현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략) 디센트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주변에서 코인·주식 등으로 수익을 내는 사례들을 보면서 너도나도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상장 코인 등 안전한 투자처를 앱 등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젊은이들에게는 쉽지만 노인들은 활용이 어려워 남에게 맡겼다가 속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금융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디지털·금융 약자들을 기망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당국이 나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와 영업 규제 등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 수는 2024년 5월 3일 기준 2207건으로 올해만 79개가 추가 신고됐다.
2024-05-03 서울경제 -
언론보도 HOT
[홍푸른 대표 변호사 인터뷰] 코인범죄에 노년층 피해 체감, 의심 들면 전문가 찾아야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범죄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범죄조직들의 수법도 더 치밀해지고 있어서 피해자들을 구제하려면 변호사들도 전문성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변호사시험 10회·사진)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사기 사건 등을 맡은 가상자산 전문변호사다. 홍 변호사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학 전공과 관련이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을 졸업한 홍 변호사는 비트코인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이전부터 디지털 아트로서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에 관심을 갖게 됐다. 홍 변호사는 가상자산 범죄를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다단계 사기가 일반적이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범죄, 코인을 활용하는 범죄 등이다. 다단계 사기 유형은 정상적인 사업 아이템이 없는 상태에서 코인 등 명목으로 일반인에게 투자를 받다가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홍 변호사는 코인이 엮인 사업이 대형화될수록 사기 사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기엔 합법적으로 보이는 사업도 이후 사업 자체가 망가져 지급불능 사태에 이를 경우 결과적으로는 사기가 되기 때문이다. 홍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은 초기 투자 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특정 프로젝트에 수만명이 손쉽게 몰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투자금이 커졌다가 사업 자체가 실패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선 당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된다"면서 "지금도 하루 2% 수익과 코인 보상을 약속하는 다단계 방식의 여러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했다. 그가 피해자들을 대리한 하루인베스트 사건은 프로젝트성 투자금 모집 유형 범죄의 대표 사례다. 이 범죄조직은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의 코인을 편취했다. 그는 "하루인베스트 사건은 정상적인 사업 아이템은 있으나 모집 방법이나 자금 운용이 비정상적인 경우였다"면서 "경영 과정에서 사기적인 방법이 쓰여 부패범죄나 화이트칼라 범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가상자산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세탁에 활용되는 사례 등 홍 변호사는 기타 일반범죄의 도구로 쓰이는 사건들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홍 변호사는 가상자산 사건과 관련해 노년층의 피해 증가를 체감할 정도라고 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노년층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에 넘어가 기초적인 수법으로도 거액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반인들 역시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시스템보다 훨씬 복잡하므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며 "투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사기를 당했다는 의심이 들면 전문변호사들과 상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변호사는 "어려운 사건들을 피하지 않고 다루며 역량을 쌓아 제 목표를 이뤄가는 데 정진하겠다"며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며 다방면의 지식을 갖추는 한편 전문성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8 파이낸셜뉴스 -
언론보도
보이스피싱에서 코인 범죄로, 금융사기 피해자 속출
경기 불황 속에서도 가상자산·주식 등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이를 미끼로 한 사이버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으로 대표되던 금융사기 수법이 ‘투자리딩방’ 등 사이버 환경으로 옮겨가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중략)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폭등하거나 공모주가 ‘따따상’을 기록해 한 번의 투자로 거액을 벌어들이는 ‘한탕주의’ 세태도 사이버 사기 범죄의 증가를 부른 원인으로 꼽힌다. 디센트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실제 코인 투자를 통해 거액을 벌어들인 주변의 사례들을 보고 투자에 나섰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매우 많다”며 “피해 사례가 마치 다단계와 같은 집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 둔갑하는 경우도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초기에는 단순히 리딩방 등을 운영하며 리딩비를 요구해 이를 편취하는 방식이 유행했다면 이후에는 정교한 가짜 투자 애플리케이션까지 제작되며 피해 규모를 키우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소규모 범죄 조직들이 모여 피해자 유인, 자금세탁, 대포통장 유통, 사이트 제작 등 조직별 전문 분야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점조직 형태는 범행에 가담한 일부 소규모 조직이 적발되더라도 ‘꼬리 자르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04-23 서울경제 -
언론보도
의대증원 대학별 배분, 의료계 '극렬' 반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따른 의과대학별 배정이 발표된 가운데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정부는 각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배분을 발표했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은 2000명이 증원되며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수도권·비수도권에 2대 8 비율로 배분됐다. (중략) 한편 정부의 의사 면허 정지 등 압박에 대해 의사 단체도 법적인 대응에 나섰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직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무개시명령과 같은 정부 조치가 의료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려면 직권을 법적 허용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며 "정부정책에 따라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했다면 그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거나 법 집행이 엄격했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2024-03-20 파이낸셜뉴스 -
언론보도
테라 · 루나 재판의 중점, 증권성 여부
몰락했던 '한국판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국에 돌아올 예정이다. 테라 · 루나 코인 개발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이야기다. 그의 한국 송환으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7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기존 권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중략) 권씨 송환 이후 재판서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건 테라 · 루나의 증권성 여부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이들의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끼친다. 증권성 여부가 인정되면 자본시장법 혐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략) 법조계에서는 테라 · 루나의 증권성 여부로 다른 가상자산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는 "특경법상 사기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제는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라면서 "처벌 여부를 떠나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3-18 일요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