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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가상자산 단기 매매인가, 시세조종인가?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짚은 규제의 모호성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단기 매매와 시세조종의 경계가 불분명해 법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여부를 엄격히 조사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Decent Law Firm)의 리서치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단기 매매와 시세조종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이에 대한 법적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영향으로 금융당국의 조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높은 변동성을 띠며 단기 매매를 통한 수익 창출이 활발하다. 그러나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 금융당국은 특정 투자자의 거래 패턴을 분석하며 불공정거래 여부를 엄격히 조사하고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정상적인 투자와 시세조종의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략)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규제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단기 매매 투자자와 시세조종 행위의 경계가 불분명한 만큼, 향후 가상자산법의 해석과 시행 방향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최신 법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5-02-20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신중한 입장 재확인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해 기존의 신중한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2단계 가상자산법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사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및 제도권 편입이 계속해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열린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와 관련해 기존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왔다”며 “가상자산의 위험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략)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두고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은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제도권 내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면서도 “금융당국이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규율 정비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도 미비를 이유로 도입을 계속 미루는 것은 국내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점도 인정했다. 홍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기존 금융시장과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금융당국의 조심스러운 접근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금융위 발표에 따라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금융사의 시장 참여는 당분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는 향후 ‘2단계 가상자산법’ 논의를 통해 시장 규율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점진적인 제도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2025-02-13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법인 계좌 허용,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 될까
최근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계좌 개설 허용을 검토하면서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및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디센트 법률사무소(DECENT LAW FIRM)의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 홍콩, 유럽 등 주요 금융시장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점차 허용되는 추세이며, 한국 역시 글로벌 흐름에 맞춰 제도 정비를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인 계좌 허용이 이루어질 경우 기관 투자자의 유입이 늘어나고, 시장의 투명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자금세탁 및 불법 자금 유입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략) 법인 계좌 허용은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정책 시행 시 기관 투자자 유입이 가속화되고, 시장 안정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향후 금융당국이 글로벌 시장의 규제 흐름을 반영해 어떤 방식으로 법인 계좌 허용을 추진할지 주목되며, 한국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025-02-07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김치 프리미엄 10개월 만에 최고치...글로벌 금융 불안 속 한국 암호화폐 시장 주목
한국에서 비트코인 글로벌 시장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과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3일(현지 시각) 핀테크 기업 블록(Block)에 따르면,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크립토퀀트는 한국 비트코인의 김치 프리미엄이 이날 오전 기준 9.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14일 1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재 프리미엄은 소폭 하락해 8.24%를 유지하고 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김치 프리미엄은 자본 이동 제한, 외환거래 규제, 가상자산 송금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이슈와 맞물려 있다"며 "특히 해외 거래소를 통한 차익거래 시 외환거래법이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상자산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자자들은 관련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한 거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25-02-04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멜라니아 트럼프, 공식 밈코인 출시…“공적 지위의 사적 활용 우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도 자신의 이름을 딴 밈코인을 출시하며 가상자산 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멜라니아 밈코인($MELANIA)은 출시 직후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단시간에 시장 중심에 올랐다. 그러나 트럼프 밈코인($TRUMP) 등 기존 코인 가격의 급락과 네트워크 혼잡을 야기하며 시장 불안을 가중시켰다. 19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멜라니아 트럼프의 공식 밈코인은 이날 출시와 함께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거래 시작 2시간 만에 시가총액 109억 달러(약 16조 원)를 기록하며 급등세를 보였다. 특히 초기 1개당 수 센트에 거래되던 가격이 8달러를 넘어서며 단기적인 유동성이 집중됐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멜라니아 영부인의 이름을 딴 밈코인 발행은 공적 지위를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보인다”며 “이러한 코인은 높은 내부 보유 비율과 급격한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투자보다는 투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규제 당국이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밈코인의 변동성과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1-20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산업에 새바람 불까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규제 완화와 산업 활성화 가능성을 동시에 품은 이번 정책 변화는 특히 중소형 거래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 비영리법인 등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주체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법인 계좌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검토 중이다. 이 계획은 가상자산 2단계법을 통해 규제 완화와 이용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목표로 한다. (중략) 이에 대해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 허용은 가상자산 산업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변화”라며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실명계좌 시스템은 법인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5-01-13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2025년 노동법 개정안', 근로자와 사업주 뭐가 달라지나
2025년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개정안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자 권익 강화를 목표로 한 다양한 변화가 포함됐다.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된다. 월 209시간 기준 약 209만 원의 급여가 책정될 수 있어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부 영세사업주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경영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략) 박준형 디센트 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변호사는 "2025년 노동법 개정은 근로자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 실질적인 개선책"이라며, "육아휴직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는 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지만, 사업주들에게는 법적 의무 강화에 따른 선제적 대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2025-01-07 한경잡앤조이 -
언론보도
코인 상장 청탁의 민낯…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프로골퍼 안성현 법정 구속
암호화폐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42), 프로골퍼 안성현(43), 빗썸홀딩스 전 대표 이상준(55)이 각각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지난 26일 안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상준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함께 5000만 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안씨는 2021년 강씨로부터 암호화폐 A코인의 빗썸 거래소 상장을 청탁받고 약 34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빗썸 대표가 돈을 요구한다"며 추가로 2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안씨의 행동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단독 행위로 보이며, 상장된 A코인은 '스캠코인'으로 규정된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빗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가 비덴트의 실소유주로서 상장 과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상준 전 대표 역시 "수수한 금품은 선물로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략)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평가된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거래소 상장은 암호화폐 시장 신뢰의 근간으로, 공공적 성격을 지닌 업무"라며, "이를 악용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진 변호사는 "이와 같은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각각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수수된 금품은 전액 몰수 또는 추징된다"고 설명했다.
2024-12-30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이슈] 대가성 강조한 대법원 판결, 통상임금에 어떤 변화미칠까?
근로의 대가성을 강조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조건(‘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 역시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한 이상, 조건의 존재만으로도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모두 제공했다면, 조건의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또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실적급은 근로 대가성이 없다고 봤다. 때문에 실적급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 보장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중략)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디센트 법률사무소 박준형 공인노무사·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강화하고, 통상임금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한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했다”며, “기업은 이번 판결을 반영해 임금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근로자와 기업 모두 이번 판결이 가져올 법적·재정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24-12-20 산업인뉴스 -
언론보도
트럼프 정부, 'AI·크립토 차르' 신설…美 가상자산 육성 박차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트럼프는 'AI·크립토 차르' 직책을 신설해 데이비드 삭스 전 페이팔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임명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친가상자산 인물인 폴 앳킨스를 내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가상자산 종주국으로의 입지를 다질 전망이다. 삭스는 페이팔 공동 창업자이자 ‘페이팔 마피아’의 일원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페이팔 마피아는 페이팔 초기 경영진들이 모여 실리콘밸리 첨단기업 창업을 주도한 그룹이다. 삭스는 가상자산 프로젝트 '제로엑스(ZRX)'의 고문직을 맡고 있으며, 그가 '크립토 차르'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에 제로엑스의 가치는 당일 42% 급등하기도 했다. (중략)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행보에 대해 "한국의 정책 준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우리나라 역시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진흥위원회와 같은 국가적 지원 기구를 통해 K-블록체인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변호사는 이어 "정치적 혼란으로 혁신 산업이 소외되고 있다"며 "법적·제도적 지원이 지연될수록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2024-12-17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금융감독원, 무브먼트 코인 급등락 사태 관련 코인원 전면 조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무브먼트 코인의 상장 직후 발생한 가격 급등락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을 대상으로 전면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코인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과 거래소 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코인원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했는지와 상장 과정 전반에 걸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코인원은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보다 빠른 오후 8시에 무브먼트 거래를 지원했는데, 이는 무브먼트 코인의 배포 시점과 동일해 유동성 부족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소가 무리하게 상장을 강행한 배경과 이유를 확인 중이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코인 상장에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특정 거래소에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소가 이 같은 상황을 알고도 적절한 준비 없이 상장을 진행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진 변호사는 이어 "코인 상장 시 유동성 규모를 면밀히 파악하고, 시장 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며" 투자자들에게도 "시세 조작 가능성과 투자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12-16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성 대두, 시장 변화의 전환점 될까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제한적인 법인 투자를 허용하는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중대한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실명 인증된 계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법인 계좌는 실명 계좌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이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없는 주요한 제약으로 작용해왔다. 정부는 2017년 투기 우려를 이유로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와 매입을 금지한 바 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는 "법인의 가상자산 계정 개설은 시장 신뢰 구축과 규제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인 계정을 허용하면 유동성 확대뿐만 아니라 회계와 세무,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11 토큰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