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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2025년 노동법 개정안', 근로자와 사업주 뭐가 달라지나
2025년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개정안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자 권익 강화를 목표로 한 다양한 변화가 포함됐다.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된다. 월 209시간 기준 약 209만 원의 급여가 책정될 수 있어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부 영세사업주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경영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략) 박준형 디센트 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변호사는 "2025년 노동법 개정은 근로자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 실질적인 개선책"이라며, "육아휴직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는 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지만, 사업주들에게는 법적 의무 강화에 따른 선제적 대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2025-01-07 한경잡앤조이 -
언론보도
코인 상장 청탁의 민낯…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프로골퍼 안성현 법정 구속
암호화폐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42), 프로골퍼 안성현(43), 빗썸홀딩스 전 대표 이상준(55)이 각각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지난 26일 안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상준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함께 5000만 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안씨는 2021년 강씨로부터 암호화폐 A코인의 빗썸 거래소 상장을 청탁받고 약 34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빗썸 대표가 돈을 요구한다"며 추가로 2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안씨의 행동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단독 행위로 보이며, 상장된 A코인은 '스캠코인'으로 규정된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빗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가 비덴트의 실소유주로서 상장 과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상준 전 대표 역시 "수수한 금품은 선물로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략)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평가된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거래소 상장은 암호화폐 시장 신뢰의 근간으로, 공공적 성격을 지닌 업무"라며, "이를 악용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진 변호사는 "이와 같은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각각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수수된 금품은 전액 몰수 또는 추징된다"고 설명했다.
2024-12-30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이슈] 대가성 강조한 대법원 판결, 통상임금에 어떤 변화미칠까?
근로의 대가성을 강조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조건(‘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 역시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한 이상, 조건의 존재만으로도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모두 제공했다면, 조건의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또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실적급은 근로 대가성이 없다고 봤다. 때문에 실적급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 보장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중략)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디센트 법률사무소 박준형 공인노무사·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강화하고, 통상임금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한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했다”며, “기업은 이번 판결을 반영해 임금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근로자와 기업 모두 이번 판결이 가져올 법적·재정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24-12-20 산업인뉴스 -
언론보도
트럼프 정부, 'AI·크립토 차르' 신설…美 가상자산 육성 박차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트럼프는 'AI·크립토 차르' 직책을 신설해 데이비드 삭스 전 페이팔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임명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친가상자산 인물인 폴 앳킨스를 내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가상자산 종주국으로의 입지를 다질 전망이다. 삭스는 페이팔 공동 창업자이자 ‘페이팔 마피아’의 일원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페이팔 마피아는 페이팔 초기 경영진들이 모여 실리콘밸리 첨단기업 창업을 주도한 그룹이다. 삭스는 가상자산 프로젝트 '제로엑스(ZRX)'의 고문직을 맡고 있으며, 그가 '크립토 차르'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에 제로엑스의 가치는 당일 42% 급등하기도 했다. (중략)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행보에 대해 "한국의 정책 준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우리나라 역시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진흥위원회와 같은 국가적 지원 기구를 통해 K-블록체인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변호사는 이어 "정치적 혼란으로 혁신 산업이 소외되고 있다"며 "법적·제도적 지원이 지연될수록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2024-12-17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금융감독원, 무브먼트 코인 급등락 사태 관련 코인원 전면 조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무브먼트 코인의 상장 직후 발생한 가격 급등락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을 대상으로 전면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코인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과 거래소 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코인원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했는지와 상장 과정 전반에 걸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코인원은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보다 빠른 오후 8시에 무브먼트 거래를 지원했는데, 이는 무브먼트 코인의 배포 시점과 동일해 유동성 부족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소가 무리하게 상장을 강행한 배경과 이유를 확인 중이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코인 상장에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특정 거래소에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소가 이 같은 상황을 알고도 적절한 준비 없이 상장을 진행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진 변호사는 이어 "코인 상장 시 유동성 규모를 면밀히 파악하고, 시장 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며" 투자자들에게도 "시세 조작 가능성과 투자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12-16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성 대두, 시장 변화의 전환점 될까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제한적인 법인 투자를 허용하는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중대한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실명 인증된 계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법인 계좌는 실명 계좌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이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없는 주요한 제약으로 작용해왔다. 정부는 2017년 투기 우려를 이유로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와 매입을 금지한 바 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는 "법인의 가상자산 계정 개설은 시장 신뢰 구축과 규제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인 계정을 허용하면 유동성 확대뿐만 아니라 회계와 세무,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11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가 12월 10일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포함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재석 의원 275명 중 204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가결된 이번 개정안은 섣부른 과세 시행보다 제도적 정비를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과세 유예 기간 동안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과세 시점이 연기됨에 따라, 정부가 제도적 정비를 통해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규제를 마련할 시간이 확보됐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많은 코인 투자자들에게 환영받을 소식"이라며 "섣부르게 과세를 시행하기보다 관련 법규와 시장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민생 법안이 처리된 이번 결과는 자본시장과 가상자산 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사례"라고 평가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2024-12-10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금융위원회 규제 전 가상화폐 프로젝트 상장 가속화 전망
금융위원회 주도 태스크포스(TF, 대책본부) 구성 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내 가상화폐 상장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립하고 감독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바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기고문을 통해 국내 가상화폐 규제가 강화되기 전, 자산을 상장하려는 프로젝트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규제 강화 발표 전 거래소 입성을 노리는 상장 신청 건수가 급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상장 신청이 급증할 경우 단기적 시장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중략)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코인 상장과 폐지에 직접 관여하면 시장 자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상장 기준이 높아지면 시장 안정성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이 시장 진입 기회를 잃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진 변호사는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상장 및 폐지에 대한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라며 “현재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의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상장과 폐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준이 모호해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2024-12-09 경향게임 -
언론보도트럼프발 코인 열풍?, 시총 200조가 몇 분 만에 5억으로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에 막대한 돈이 몰리는 가운데 YTN은 오늘부터 가상자산 투자의 실태와 대책을 짚어보는 연속보도를 시작합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름을 딴 코인들이 다수 등장했는데, 시가총액이 200조를 넘겼다가 몇 분 만에 5억 원으로 폭락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코인은 매수할 수만 있고 매도는 할 수 없었습니다. (중략) [홍푸른 / 변호사 : (시세가) 계단식으로 떨어짐 없이 쭉 오르다가 한 번에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거의 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코인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외 코인 정보 사이트인 '코인마켓 캡'에서 트럼프 당선인 이름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른바 '트럼프 코인'은 모두 오십여 개에 달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소규모 코인이라, 누가 어떤 목적으로 발행했는지, 기술적 근거나 운영 방식 등을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2024-12-02 YTN -
언론보도
코인 단타했는데, 시세조종? 금감원 불려가는 개인투자자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6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조사가 개인 투자자들로 확대되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개인 투자자인 A씨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본인의 투자 행위가 단순 '단타'였음을 소명했다. 시세조종의 의도는 없었으며, 단순히 개인적 판단과 위험 부담에 따른 거래라는 게 A씨의 입장이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특정 가상자산 3종의 거래를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특히 최근 가상자산 상승장이 도래하면서 금감원은 거래 패턴, 거래량,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시세조종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는 단순 투자 행위와 시세조종 혐의 간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특성이 있다"며 "특히 가장매매의 정의와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어 "명확한 규제와 공정한 조사 절차가 없다면, 시장의 투명성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불합리한 법적 책임을 질 위험이 있다"라며 "강화된 규제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에게 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12-02 뉴스1 -
언론보도'블록페스타' 과세부터 AI까지 가상자산 이슈 토론, 홍푸른 대표 변호사 참여
블록페스타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블록페스타 2024: 웹3 산업의 미래'(BLOCKFESTA 2024: Future of Web3 Industry)가 다음 달 3일 서울 여의도 Two IFC 3층 더포럼(The Forum)에서 개최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업계를 대표하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박용범 한국블록체인학회장(가상자산위원회 민간위원),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등 국내 연사 뿐 아니라 비트멕스(BitMEX)의 공동 창립자 아서 헤이스(Arthur Hayes), 솔라나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로라 막다(Laura Makdah) 등이 연사로 나선다. (중략) 또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가상자산위원회 민간위원)의 진행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금융투자업계, 법조계,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눌 전망이다. 토론에는 오유리 DSRV 최고법률책임자(CLO),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 장두식 빗썸 시장감시실 실장이 참여한다.
2024-11-29 뉴스후플러스 -
언론보도
리조트 회원권 보유자 상대로 코인 사기 행각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랠리를 거듭하면서 코인 투자를 매개로 한 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까지도 가상자산과 관련해 사기를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관할 경찰서에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코인 분야로 눈길을 돌릴 가능성도 커 이를 노린 사기 집단에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에 서울 소재의 한 레저 업체를 상대로 제기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 A 씨는 해당 업체가 자신의 리조트 회원권을 매수하겠다며 상장 예정인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지급했지만 상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용산경찰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A 씨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리조트 회원권 보유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업체에서 회원권을 일괄 매입한 뒤 다시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보유하고 있는 리조트 회원권을 고가에 사겠다”고 했다. A 씨는 관계자를 만나 1490만 원에 회원권을 판매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A 씨에게 ‘세금 등 이전 부대 비용에 대한 보증금 498만 원을 결제해야 하고, 6개월 뒤에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 신청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A 씨는 결국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중략) A 씨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경찰에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한 인원만 40여 명이며 피해 규모도 수억 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도 일부 로펌과 법률사무소 등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만큼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피해자는 “업체에서 선지급 금액을 2~3주 내로 지급해주기로 했지만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못받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상장 예정이라며 비상장 가상자산을 판매하는 행위는 거짓말이라면 사기죄이고, 진실이라 하더라도 상장 관련 정보를 흘리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24-11-13 서울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