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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테라 · 루나 코인 사기 피해자 구제길 열리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국내 송환이 임박하면서 국내 피해자 구제 절차가 앞당겨질지 여부에 피해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조계에선 권씨가 국내에서 재판받을 경우 미국에 비해 예상 형량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권씨와 피해자들의 합의도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략) 업계에 따르면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전세계 피해액 규모는 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피해자는 20만여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 대로 전해졌다. 현재 권씨를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이 '부패재산몰수법'에 근거해 권 대표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2333억여원을 인용했다. 전문가들은 권씨의 국내행이 피해자 구제에는 오히려 호재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권씨가 한국에서 사기와 자본시장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테라폼랩스코리아 등 관련 법인의 파산재판 등 대부분의 절차가 한국에서 이뤄진다"며 "권씨가 형을 적게 받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피해자들 입장에선 해외보다 다소 유리한 위치일 수 있다"고 전했다.
2024-08-04 파이낸셜뉴스 -
언론보도
연예인 과잉 경호 논란, 사례와 법적 처벌 분석
해묵은 논란이 또다시 일었다. '연예인 과잉 경호' 논란이다. 과거 연예인을 경호하는 경호원이 핀들을 폭행하며 일어난 논란이 이번엔 공항 통제로 다시 일파만파 확산됐다. 법조계에서는 경호원의 법적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경호업계와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몇몇 과격한 팬으로부터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략) 지난해 6월엔 한 아이돌 그룹 팬을 폭행한 경호원 A씨가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0월 경기 파주서 아이돌을 경호하다 한 팬이 사진 촬영을 하자 팬이 입고 있던 후드티 모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혐의를 받았다. 이날 A씨는 또 다른 팬의 가슴을 밀어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호를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경호 대상인 연예인들을 좀 더 가까이서 촬영하기 위해 A씨가 설정한 저지선을 넘기는 했으나, 피해자들이 연예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다거나 연예인들과 직접 접촉하려고 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A씨의 행동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디센트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는 "고의로 밀쳐 폭행을 한 것이 인정되면 폭행죄, 고의는 없었고 결과적으로 팬을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폭행죄나 과실치상죄 적용 여부는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2024-07-22 일요시사 -
언론보도
국내 첫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 추진
국내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이 추진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PVR그룹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부산테크노파크에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 K콘텐츠 토큰거래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주요사업 및 규제 특례 마련을 위한 사업제안을 진행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주요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부산시는 PVR그룹을 포함해 16개 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업제안을 기반으로 이달 중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주요사업 및 규제 특례 마련을 위한 전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략)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실증 특례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면 법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 한정적, 시험적으로 허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증권사와 운용사를 통해서 가상자산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대중화되고 보안이나 전문인력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7 아시아경제 -
기고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회생이 기각된 이유
1년 전 코인시장 대침체의 부작용으로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사건이 터졌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현물 ETF가 승인되며 기존 금융시장에 진입하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사태는 1년 전이 아니라 더 오래전 일 같기도 합니다. 위 사건들은 이미 신선도가 떨어졌는지 언론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법조계에서는 따끈따끈한 최신 사건들입니다. 모두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약속한 이자만큼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였다는 공소사실을 검사가 증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자들은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가 재판의 핵심입니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피해회복을 기다리는 중이기 때문에 형사보다는 회생, 파산절차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절차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가상자산의 회수 및 분배는 파산법에서 새롭게 나타난 소송방식입니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회생 사건 기각 회생, 파산 사건은 형사사건에 비해 주목을 덜 받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회생 및 파산 사건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형사는 죄를 밝히고 처벌하는 과정이라면, 회생 사건과 파산 사건은 빚이 많은 상태에서 그 재산을 어떻게 채권자에게 갚을지 정하는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사기꾼들의 처벌보다 피해 복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서울회생법원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에 대한 회생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회생법원은 크게 3가지 이유로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회생을 기각했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하므로 델리오의 회생 기각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소개하겠습니다. 델리오의 회생 기각 이유 첫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19일 시행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회사의 자산과 투자자의 자산을 분리해서 보관하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델리오는 사업 특성상 투자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향후 사업은 불가능하다는 이유입니다. 델리오는 회생하더라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델리오의 현 직원은 2명에 불과하여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법원의 조사위원도 델리오가 기존사업과 신사업 모두 성공이 불확실하고, 매달 3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현 구조에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는 이유입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셋째, 가상자산 회수가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델리오의 회생을 인가하면 채권자들이 분배받을 재원이 계속 비용으로 지출되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그 이유입니다. 오히려 빠르게 파산하여 자산을 분배하는 것이 더 채권자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은 바로 파산을 신청했고, 재산을 찾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권자들은 파산재판을 주시하고 자신의 손해액을 법원에 신고해서 채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파산 절차와 재산 환가 법인파산은 법인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고 지속 가능하지 않을 때, 법인 대표자나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일단 파산을 신청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이 맞으면 파산관재인이 대표자를 대신해 모든 사항을 관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자들의 신고를 받아 공평하게 분배합니다. 그 과정에서 법인을 완전히 청산되어 없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은 수집한 재산에 대해 성공보수를 받으므로, 파산관재인은 법인의 재산 관리, 채권 회수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재산을 수집해 채권자들에게 돌려주도록 노력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파산관재인이 가상자산을 얼마나 많이 수집하는가입니다. 이때 파산 재산의 수집 부분은 다시 검찰의 형사사건과 연결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손쉽게 지갑 이전을 통해 은닉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이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검찰이 수사권을 동원해 범죄 피해 재산을 찾아내는 것과 호흡을 같이 해야 합니다. 특히 얼마 전 하루인베스트 재판에서 검찰은 일부 자산을 압수했으나, 손실 자산의 대부분이 운용위탁사인 B&S홀딩스에 있고, B&S홀딩스는 파산한 FTX 거래소에 채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이 맞다면, FTX의 회수가 이루어져야 B&S홀딩스에 그 자산이 돌아가고, 그 자산이 돌아가면 다시 하루인베스트가 자산을 돌려받아 피해자들이 나눠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투자자들은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서울남부지방법원과 파산 사건이 진행되는 서울회생법원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024-07-06 블록미디어 -
공지사항
e-스포츠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강민선 변호사 영입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e-스포츠 및 미디어 콘텐츠 산업과 국제법무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강민선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했습니다. 강민선 변호사는 CJ파워캐스트(CJ올리브네트웍스)와 라우드코퍼레이션에서의 경험을 통해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무부 국가소송과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행위 승인 업무와 국가 배상 소송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법률적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또한, 능통한 일본어 실력을 바탕으로 일본 소재 공연기획사의 음반(음원) 유통 수익분배금 채권 가압류 신청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거나, 일본 법률사무소와 협력하여 법률의견서를 제공하는 등 복잡한 국제 법률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앞으로도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재들을 영입하여, 산업별 특수성을 반영한 고객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일반 기업 법무, 국제 법무, 민·형사 소송, 행정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분야는 물론, 엔터테인먼트, e-스포츠와 같은 특수 분야로도 법률 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07-01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동탄 헬스장 사건에 '공분', "억울한 일들 쌔고 쌨다"
20대 남성이 화장실을 이용했다 성범죄자로 몰린 사건에 시민 공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반말로 응대하는 등 대처가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신고자가 말을 바꿨다며 억울한 피해가 생길 수 있지 않으냐는 의견도 많은데요. 현직 법조인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홍푸른/변호사 : CCTV가 화장실 입구밖에 없고,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는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지는 아예 CCTV상으로 모르는 거잖아요. 송치뿐만 아니라 기소될 수도 있어요.] (중략) [홍푸른/변호사 : (범죄를) 부인하면 반성 안 하는 게 되니까 기소하고, 징역형을 구형하고…자기는 진짜 억울한데 그냥 인정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벌금형 나오면 그냥 인정해도 된다.] 홍 변호사는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가 되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면서 "반말로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하고 압박하는 분위기가 일상화되었다"고도 말합니다.
2024-06-28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