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보도트럼프 정부, 'AI·크립토 차르' 신설…美 가상자산 육성 박차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트럼프는 'AI·크립토 차르' 직책을 신설해 데이비드 삭스 전 페이팔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임명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친가상자산 인물인 폴 앳킨스를 내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가상자산 종주국으로의 입지를 다질 전망이다. 삭스는 페이팔 공동 창업자이자 ‘페이팔 마피아’의 일원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페이팔 마피아는 페이팔 초기 경영진들이 모여 실리콘밸리 첨단기업 창업을 주도한 그룹이다. 삭스는 가상자산 프로젝트 '제로엑스(ZRX)'의 고문직을 맡고 있으며, 그가 '크립토 차르'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에 제로엑스의 가치는 당일 42% 급등하기도 했다. (중략)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행보에 대해 "한국의 정책 준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우리나라 역시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진흥위원회와 같은 국가적 지원 기구를 통해 K-블록체인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변호사는 이어 "정치적 혼란으로 혁신 산업이 소외되고 있다"며 "법적·제도적 지원이 지연될수록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2024-12-17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금융감독원, 무브먼트 코인 급등락 사태 관련 코인원 전면 조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무브먼트 코인의 상장 직후 발생한 가격 급등락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을 대상으로 전면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코인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과 거래소 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코인원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했는지와 상장 과정 전반에 걸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코인원은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보다 빠른 오후 8시에 무브먼트 거래를 지원했는데, 이는 무브먼트 코인의 배포 시점과 동일해 유동성 부족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소가 무리하게 상장을 강행한 배경과 이유를 확인 중이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코인 상장에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특정 거래소에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소가 이 같은 상황을 알고도 적절한 준비 없이 상장을 진행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진 변호사는 이어 "코인 상장 시 유동성 규모를 면밀히 파악하고, 시장 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며" 투자자들에게도 "시세 조작 가능성과 투자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12-16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성 대두, 시장 변화의 전환점 될까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제한적인 법인 투자를 허용하는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중대한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실명 인증된 계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법인 계좌는 실명 계좌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이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없는 주요한 제약으로 작용해왔다. 정부는 2017년 투기 우려를 이유로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와 매입을 금지한 바 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는 "법인의 가상자산 계정 개설은 시장 신뢰 구축과 규제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인 계정을 허용하면 유동성 확대뿐만 아니라 회계와 세무,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11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가 12월 10일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포함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재석 의원 275명 중 204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가결된 이번 개정안은 섣부른 과세 시행보다 제도적 정비를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과세 유예 기간 동안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과세 시점이 연기됨에 따라, 정부가 제도적 정비를 통해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규제를 마련할 시간이 확보됐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많은 코인 투자자들에게 환영받을 소식"이라며 "섣부르게 과세를 시행하기보다 관련 법규와 시장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민생 법안이 처리된 이번 결과는 자본시장과 가상자산 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사례"라고 평가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2024-12-10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금융위원회 규제 전 가상화폐 프로젝트 상장 가속화 전망
금융위원회 주도 태스크포스(TF, 대책본부) 구성 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내 가상화폐 상장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립하고 감독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바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기고문을 통해 국내 가상화폐 규제가 강화되기 전, 자산을 상장하려는 프로젝트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규제 강화 발표 전 거래소 입성을 노리는 상장 신청 건수가 급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상장 신청이 급증할 경우 단기적 시장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중략)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코인 상장과 폐지에 직접 관여하면 시장 자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상장 기준이 높아지면 시장 안정성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이 시장 진입 기회를 잃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진 변호사는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상장 및 폐지에 대한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라며 “현재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의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상장과 폐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준이 모호해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2024-12-09 경향게임 -
공지사항 HOT
Haru Management Ltd. (Haru Invest) Bankruptcy Claims Filing Notice
In November 2024, the Seoul Bankruptcy Court declared the bankruptcy of Haru Management Limited, the operator of Haru Invest. Although Haru Management was established in the British Virgin Islands (BVI), its actual operations were conducted in Korea, leading the Korean court to assert jurisdiction over the case. This case involves allegations of virtual asset fraud amounting to KRW 1.4 trillion, significantly impacting numerous investor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Claim Filing Deadline and Procedures Filing Deadline: January 31, 2025 (Korean Standard Time) Submission Deadline: January 24, 2025 (Korean Standard Time) * We will announce specific guidelines (attorney fees, engagement letter etc.) in the near future. Important Notes If you do not file your claim by the deadline, you may los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distributions or attend the creditors' meeting, which could affect your ability to recover your losses. To avoid any issues, please ensure that all necessary documents are prepared and submitted before the deadline. Claim Filing Assistance by Decent Law Firm Decent Law Firm will file debt claim application on behalf of Haru Invest creditors. We will communicate important dates to our clients. We will close our submitting system a few days earlier on January 24, 2025 in order to make sure we file on time. - Application Link: https://decentlaw.io/en/haruinvest - Submission Deadline: January 24, 2025 (Korean Standard Time) For any inquiries or assistance, please contact us promptly to ensure a smooth filing process.
2024-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