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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사라진 코인들] ① 디센트 법률사무소, “내 지갑이 사라진다”…가상자산 해킹 피해 경고
디센트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진현수·홍푸른)는 최근 가상자산을 노린 피싱(Phishing)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피싱은 문자,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사용자를 속여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유도해 자산을 탈취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금융 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법 중 하나다. 특히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거래소 로그인 정보나 개인 지갑 접근 권한을 탈취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접수한 사건 중에는, 피해자가 구글 계정에 대한 비인가 접속을 허용하게 된 이후, 해당 계정과 동일한 이메일·비밀번호 조합으로 연동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이 무단 접속되어 자산을 탈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공격자는 이메일 계정에 접근한 뒤, 이중인증(2FA)을 우회하기 위해 백업 코드를 생성했고, 이를 통해 거래소 로그인과 자산 출금을 단숨에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처럼 공격자가 직접 피해자의 실수나 부주의를 유도하여 로그인 정보를 확보하고, 외부 계정까지 침투하는 방식은 대표적인 소셜 엔지니어링 기반 피싱 수법에 해당한다. 특히 최근에는 가짜 로그인 페이지, 정상적인 보안 알림을 위장한 링크 등을 통해 비밀번호뿐 아니라 OTP나 보안코드까지 탈취하는 고도화된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이상한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며 “이메일과 거래소에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행위, 2차 인증 백업 설정을 허술하게 관리하는 방식 등이 모두 피싱의 주요 타깃이 된다”고 지적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피해 예방을 위해 ▲로그인 계정별 비밀번호 분리 사용 ▲정기적 비밀번호 변경 ▲공식 앱 및 홈페이지 외 접속 금지 ▲2차 인증 기기 및 백업 코드 철저 관리 등을 실천할 것을 권장했다.
2025-06-09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兆단위 사기 속출…구제액은 연간 77억뿐
가상자산 등 신기술을 앞세운 불법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조 단위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정부의 범죄 피해 재산 환부 금액은 최근 5년 평균 8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피해자 구제 방안으로 꼽히는 법원의 배상명령 청구 인용률도 30%대까지 떨어졌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범죄 피해 재산 환부 평균 금액은 77억 7577만 원에 그쳤다. 지난해의 경우 환부 금액이 293억 558만 원에 이르기는 했으나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8000만~52억 원에 불과했다. (중략) 이런 가운데 국내 사기 사건은 2014년 24만 4008건에서 2023년 35만 4055건으로 45.1%나 급증했다. 또 전세사기·리딩방 등 신종 사기가 급속도로 늘어나며 수천억에서 조 단위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홍푸른 디센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를 회복시키게 하는 신속한 절차를 만드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6-08 서울경제 -
언론보도상습·범죄단체 사기 아니면 보상 불가…환부 결정돼도 하세월
서초동 소재 A 변호사는 최근 사기 피해자와의 상담에서 피해 금액과 관련해 환부(還付) 신청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환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에 따른 사기 피해자 구제 장치로 지난 2019년 8월 시행됐다. 검사의 환부 개시 결정에 따라 사기 등 범죄 피해 금액을 피해자들이 절차에 따라 되돌려받을 수 있으나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 후 과정이 진행돼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 피해자가 여럿일 경우 피해 금액 산정도 어려워 환부 대상 피해자로 선정되기는 쉽지 않다. A 변호사는 “검찰이 몰수한 한정된 금액을 나누는 구조라 소액에 그칠 수 있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환부보다는 민사소송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리딩방,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사기가 등장하면서 피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구제 ‘사다리’ 중 하나인 환부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환부 대상의 기준이 되는 범죄 피해 재산의 범위가 사기죄 가운데서도 상습·범죄단체 등으로 제한돼 있는 등 법적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사기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피해자들의 빠른 구제가 절실한 데도 환부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략)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효과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한층 폭넓은 몰수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부패재산몰수법상 사기 범죄는 상습, 범죄집단 등으로 범위의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금전 손실을 입은 사기 피해자 입장에서는 빠른 구제가 절실한 데도 환부 대상 혐의가 다소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후략)
2025-06-08 서울경제 -
언론보도디센트 법률사무소, 2025년 일본 오키나와 워크샵 성료
디센트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진현수·홍푸른)는 창립 3주년을 맞아 전 구성원이 참여한 해외 워크샵을 일본 오키나와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샵은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지난 3년간 이뤄낸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구성원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 교육 프로그램과 팀워크 제고를 위한 교류 활동에 참여하며 유대감을 다졌다. 디센트는 가상자산, 국제거래, 기업법무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해온 로펌으로, 국내외 유수 기업들과의 협업은 물론 해외 로펌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제 네트워크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짧은 시간 동안 이뤄낸 성장은 디센트 전 구성원이 하나 되어 달려온 결과”라며 “이제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외를 아우르는 전문 로펌으로 도약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푸른 대표변호사도 “이번 워크샵은 디센트가 지나온 길을 되짚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유연함을 겸비한 조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번 워크샵을 계기로 내부 교육 강화, 해외 법률 네트워크 확장 등 다양한 중장기 전략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2025-06-04 데일리경제 -
언론보도보이스피싱 피해액 1조 원 목전… 피해자들의 삶은 망가졌다 [사기에 멍든 대한민국]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김 모(45) 씨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매캐한 연기 속에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가 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있었다. 보이스피싱으로 2억 5000만 원을 잃은 아내가 신변을 비관해 자녀들과 동반 자살을 시도한 것이었다. 결국 열두 살 아들은 끝내 숨을 거뒀고, 뒤늦게 의식을 되찾은 아내는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다. 아홉 살 딸은 뇌 손상으로 혼수상태에 빠졌지만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 김 씨는 현재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딸이 깨어났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밤낮으로 재활비와 치료비를 모으고 있다. 날로 증가하는 사기 범죄가 피해자의 삶과 가족, 나아가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3116억 원에 육박했다. 2023년 피해액이 4472억 원, 2024년에 8545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추세라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사상 처음으로 피해액이 1조 원을 넘게 된다”고 밝혔다. 발생 건수 역시 3월까지 5878건을 기록해 연간으로는 지난해의 2만 839건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략) 변호사를 사칭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100% 승률의 사기 투자금 회수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며 변호사 선임비를 미리 뜯어내거나 실제 존재하는 변호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이다. 가상자산 사기를 전문으로 다루는 홍푸른 디센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텔레그램에서 자신을 사칭한 사기꾼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갈취당한 피해자의 항의 전화를 받고 사칭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조처를 취한 바 있다. 홍 변호사는 “경찰이나 변호사 사칭은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사칭한 사람들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는 것을 꺼린다. 직접 만나서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경찰이라면 소속 경찰서에, 변호사라면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상대방의 신분을 확실히 해야 2차 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사기를 당한 뒤 홧김에 사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면 2차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경찰 신고 등 공적인 절차로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2025-05-22 서울경제 -
언론보도흥신소·로펌까지 사칭…피해자 두번 울리는 하이에나들 [사기에 멍든 대한민국]
사기를 당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당혹감과 분노감을 느끼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한다. 하지만 대부분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이를 노리고 투자금 회수나 가해자 처벌 등을 미끼로 고소·고발을 종용하며 재차 금원을 편취하는 2차 가해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는 가해 조직을 상대로 법적·물리적 조처를 취해 투자금을 회수해주겠다고 접근하는 것이다. 탐정사무소나 피해복구센터·흥신소 심지어는 법무법인을 가장한 2차 사기 조직들은 ‘사기꾼의 통장을 가압류해 피해금을 환수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유혹한다. (중략) 변호사를 사칭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100% 승률의 사기 투자금 회수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며 변호사 선임비를 미리 뜯어내거나 실제 존재하는 변호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이다. 가상자산 사기를 전문으로 다루는 홍푸른 디센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텔레그램에서 자신을 사칭한 사기꾼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갈취당한 피해자의 항의 전화를 받고 사칭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조처를 취한 바 있다. 홍 변호사는 “경찰이나 변호사 사칭은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사칭한 사람들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는 것을 꺼린다. 직접 만나서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경찰이라면 소속 경찰서에, 변호사라면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상대방의 신분을 확실히 해야 2차 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사기를 당한 뒤 홧김에 사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면 2차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경찰 신고 등 공적인 절차로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2025-05-21 서울경제 -
언론보도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사전 검토 필요”
디센트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진현수·홍푸른)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국내 이용자에게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디지털자산 마케팅·알선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규제·법령해석 포털’을 통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온라인으로 소개하고 고객 유입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영업’으로 간주되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제휴 링크를 게시하거나 공유해 수익을 얻는 KOL(유튜버, 커뮤니티 운영자, 인플루언서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특금법상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데 현재로서는 신고 요건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신의 행위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술적 구조에 따라 동일한 형태의 제휴 마케팅이라도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유튜버, 레퍼럴 사업자 등 반복적이거나 영리성이 있는 구조라면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진현수 변호사는 이어 “중개, 알선, 홍보 행위의 경계는 전통 금융시장에서도 오랜 기간 쟁점이 되어온 주제”라며 “디지털자산 산업에서는 그 경계가 더욱 불분명한 만큼 제휴 링크를 통한 레퍼럴 활동 역시 서비스 구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법적 리스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현재 디지털자산 마케팅, 중개 플랫폼, 제휴 프로그램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 ▲특금법상 신고 요건 분석 ▲사업 구조 리스크 진단 등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2025-05-20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백악관 초청까지?…트럼프 밈코인 논란에 美 의회 조사 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밈코인 '오피셜트럼프'(TRUMP)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오피셜트럼프 보유자에게 백악관 만찬 초청 등 특혜가 제공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 상하원은 이에 대한 동시 조사에 착수했고, 관련 입법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오피셜트럼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17일 취임 직전에 발행한 밈코인 프로젝트다. 오는 22일 이 코인을 보유한 상위 220명을 대상으로 워싱턴 D.C.에서 비공개 만찬이 열린다. 상위 25명에게는 만찬 외에도 트럼프 한정판 대체불가능토큰(NFT)과 별도의 VIP 투어 기회까지 제공된다. (중략) 법조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트럼프 본인 또는 가족이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직접 관여하거나 일정 이익을 얻는 구조일 경우, 공직자의 공적 이미지를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공직윤리법 및 공직선거법의 유사 조항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5-05-17 한국경제 -
언론보도중대재해처벌법 첫 집행유예…디센트 법률사무소 “사전 대응·실질 이행 여부가 양형 갈라”
디센트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진현수·홍푸른)는 최근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한 첫 판결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향후 유사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기준으로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번 사건은 경기도 화성 소재 시너지건설 대표 A씨가 2022년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를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한 사례다. 이로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이자, 첫 번째 집행유예 확정 판례가 나왔다. 공인노무사 출신의 박준형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 사건은 사업주의 현장 개입 여부와 안전조치 의무의 실질적 이행 정도, 그리고 유족과의 합의가 형사처벌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하며, “단순한 규정 위반 여부를 넘어 실제로 얼마나 체계적으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했는지가 향후 책임 유무 판단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략) 박 변호사는 “법 시행 초기에는 양형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위축 효과가 컸지만 이제는 사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수위가 완화될 수 있다는 흐름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규정의 단순 보완을 넘어 현장 책임 체계가 명확히 반영된 조직도 개편과 책임 주체 간 역할과 보고 체계의 재설계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략)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후 대응하는 방식보다는,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문서화해두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 전략”이라며, “이제는 단순한 ‘형식적 대응’이 아니라, 내부 기록·회의체 운영·예산 집행, 조직 운영 구조까지 포함한 실제 이행이 양형 판단에 결정적 기준이 된다”고 덧붙였다.
2025-05-16 이넷뉴스 -
언론보도디센트 법률사무소, “해외 사모펀드 투자 시 계약 구조·외환신고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디센트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진현수, 홍푸른)는 최근 고수익을 표방하는 해외 사모펀드 투자 제안이 늘어나는 가운데, 투자계약 구조와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해외 사모펀드는 일반적으로 PPM(Private Placement Memorandum)을 통해 투자 구조를 안내하지만 실제 법률상 권리와 의무는 PPM이 아닌 LPA(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유한책임조합계약서)에 규정돼 있다”며, “투자자는 반드시 LPA 원문과 관련 계약서를 통해 수익배분 방식, 손실 부담 범위, 청산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략)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자문 과정에서 종종 발견되는 문제는 투자자가 PPM만 보고 판단해 송금을 진행하거나 LPA 원문을 받지 않은 채 자산 이전을 마친 경우”라며, “해외 사모펀드는 실제 계약 내용, 송금 흐름, 외환 규제 준수 여부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전에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현재 해외 사모펀드, 구조화된 투자상품, 가상자산 기반 펀드 등 고위험 투자 구조에 대해 △ 투자계약서 분석 △자금 송금 구조 검토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 여부 판단 △사기 또는 유사수신 해당 가능성 검토 등 다양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25-05-15 글로벌에픽 -
언론보도디센트 법률사무소, 디지털자산기본법 대비 위한 맞춤 자문 본격화
디센트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진현수·홍푸른)는 최근 디지털자산 산업 규제의 전환점으로 평가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DABA)’의 입법 추진에 발맞춰,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출범하고 맞춤형 법률 자문을 본격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기존 거래소 중심의 이용자 보호에서 나아가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상장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화를 목표로 하는 업권 중심의 규율법(특정 산업 또는 업종을 중심으로 규제 체계를 구성하는 법률)이다. 이는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정합적인 산업 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평가된다. (중략) 진현수·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산업 전체의 기준을 바꾸는 흐름으로 향후 토큰 발행이나 상장, 투자 유치 이전에 법률 구조를 점검하지 않으면 심각한 규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며 “디센트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축적된 법률 분석을 토대로, 법제화 전환기를 기회로 삼아 리스크에 앞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디지털자산 발행사,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등을 대상으로 사전 적합성 검토, 규제 대응 컨설팅,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등 사업자 맞춤형 자문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2025-05-14 글로벌이코노믹 -
언론보도디센트 법률사무소, 미국 로펌 ‘Advanced Legal P.C.’와 협업… 테라·루나 피해자 법률 대응 착수
테라·루나 사태 이후 미국 파산 절차에 따라 보상 절차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미국 로펌 Advanced Legal P.C.와 협력해 한국 투자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법률 대응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성웅규 Advanced Legal P.C. 대표 변호사는 2025년 4월 30일로 한정되었던 테라폼랩스의 온라인 가상자산 손실 신고(Crypto Loss Claim) 마감기한을 한국의 피해자들을 위해 테라 측에 이의를 제기하며 5월 16일로 2주 이상 연기시킨 인물이다. 또한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제공 중인 테라·루나 피해자 법률 서비스의 기획 단계부터 내부적으로 긴밀히 협력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미국 로펌과의 협력을 통해 파산채권 신고, 손해액 이의제기, 법원 대응 등 전반적인 권리 구제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청산집행인의 손해액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미국 파산법원 기준에 맞춘 보충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서식과 요건을 충족하도록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고 오류를 방지하고 실질 손해액 인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대응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들이 배당 우선순위 내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체 절차를 단계적으로 설계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번 보상 절차는 단순한 채권 신고에 그치지 않고 이의제기, 증거 보완, 최종 결정 불복 등 미국식 소송 절차와 유사한 흐름을 따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라며 “미국 현지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손해액 인정을 받고 정당한 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밀착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복잡한 구조 속에서 한국 투자자들이 구조적 장벽을 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미국 현지 로펌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5-13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