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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산업에 새바람 불까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규제 완화와 산업 활성화 가능성을 동시에 품은 이번 정책 변화는 특히 중소형 거래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 비영리법인 등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주체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법인 계좌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검토 중이다. 이 계획은 가상자산 2단계법을 통해 규제 완화와 이용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목표로 한다. (중략) 이에 대해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 허용은 가상자산 산업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변화”라며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실명계좌 시스템은 법인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5-01-13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2025년 노동법 개정안', 근로자와 사업주 뭐가 달라지나
2025년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개정안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자 권익 강화를 목표로 한 다양한 변화가 포함됐다.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된다. 월 209시간 기준 약 209만 원의 급여가 책정될 수 있어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부 영세사업주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경영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략) 박준형 디센트 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변호사는 "2025년 노동법 개정은 근로자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 실질적인 개선책"이라며, "육아휴직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는 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지만, 사업주들에게는 법적 의무 강화에 따른 선제적 대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2025-01-07 한경잡앤조이 -
언론보도
코인 상장 청탁의 민낯…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프로골퍼 안성현 법정 구속
암호화폐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42), 프로골퍼 안성현(43), 빗썸홀딩스 전 대표 이상준(55)이 각각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지난 26일 안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상준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함께 5000만 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안씨는 2021년 강씨로부터 암호화폐 A코인의 빗썸 거래소 상장을 청탁받고 약 34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빗썸 대표가 돈을 요구한다"며 추가로 2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안씨의 행동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단독 행위로 보이며, 상장된 A코인은 '스캠코인'으로 규정된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빗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가 비덴트의 실소유주로서 상장 과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상준 전 대표 역시 "수수한 금품은 선물로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략)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평가된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거래소 상장은 암호화폐 시장 신뢰의 근간으로, 공공적 성격을 지닌 업무"라며, "이를 악용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진 변호사는 "이와 같은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각각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수수된 금품은 전액 몰수 또는 추징된다"고 설명했다.
2024-12-30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이슈] 대가성 강조한 대법원 판결, 통상임금에 어떤 변화미칠까?
근로의 대가성을 강조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조건(‘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 역시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한 이상, 조건의 존재만으로도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모두 제공했다면, 조건의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또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실적급은 근로 대가성이 없다고 봤다. 때문에 실적급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 보장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중략)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디센트 법률사무소 박준형 공인노무사·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강화하고, 통상임금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한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했다”며, “기업은 이번 판결을 반영해 임금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근로자와 기업 모두 이번 판결이 가져올 법적·재정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24-12-20 산업인뉴스 -
언론보도
트럼프 정부, 'AI·크립토 차르' 신설…美 가상자산 육성 박차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트럼프는 'AI·크립토 차르' 직책을 신설해 데이비드 삭스 전 페이팔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임명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친가상자산 인물인 폴 앳킨스를 내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가상자산 종주국으로의 입지를 다질 전망이다. 삭스는 페이팔 공동 창업자이자 ‘페이팔 마피아’의 일원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페이팔 마피아는 페이팔 초기 경영진들이 모여 실리콘밸리 첨단기업 창업을 주도한 그룹이다. 삭스는 가상자산 프로젝트 '제로엑스(ZRX)'의 고문직을 맡고 있으며, 그가 '크립토 차르'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에 제로엑스의 가치는 당일 42% 급등하기도 했다. (중략)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행보에 대해 "한국의 정책 준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우리나라 역시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진흥위원회와 같은 국가적 지원 기구를 통해 K-블록체인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변호사는 이어 "정치적 혼란으로 혁신 산업이 소외되고 있다"며 "법적·제도적 지원이 지연될수록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2024-12-17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금융감독원, 무브먼트 코인 급등락 사태 관련 코인원 전면 조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무브먼트 코인의 상장 직후 발생한 가격 급등락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을 대상으로 전면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코인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과 거래소 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코인원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했는지와 상장 과정 전반에 걸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코인원은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보다 빠른 오후 8시에 무브먼트 거래를 지원했는데, 이는 무브먼트 코인의 배포 시점과 동일해 유동성 부족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소가 무리하게 상장을 강행한 배경과 이유를 확인 중이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코인 상장에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특정 거래소에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소가 이 같은 상황을 알고도 적절한 준비 없이 상장을 진행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진 변호사는 이어 "코인 상장 시 유동성 규모를 면밀히 파악하고, 시장 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며" 투자자들에게도 "시세 조작 가능성과 투자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12-16 토큰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