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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사전 검토 필요”
디센트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진현수·홍푸른)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국내 이용자에게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디지털자산 마케팅·알선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규제·법령해석 포털’을 통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온라인으로 소개하고 고객 유입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영업’으로 간주되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제휴 링크를 게시하거나 공유해 수익을 얻는 KOL(유튜버, 커뮤니티 운영자, 인플루언서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특금법상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데 현재로서는 신고 요건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신의 행위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술적 구조에 따라 동일한 형태의 제휴 마케팅이라도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유튜버, 레퍼럴 사업자 등 반복적이거나 영리성이 있는 구조라면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진현수 변호사는 이어 “중개, 알선, 홍보 행위의 경계는 전통 금융시장에서도 오랜 기간 쟁점이 되어온 주제”라며 “디지털자산 산업에서는 그 경계가 더욱 불분명한 만큼 제휴 링크를 통한 레퍼럴 활동 역시 서비스 구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법적 리스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현재 디지털자산 마케팅, 중개 플랫폼, 제휴 프로그램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 ▲특금법상 신고 요건 분석 ▲사업 구조 리스크 진단 등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2025-05-20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백악관 초청까지?…트럼프 밈코인 논란에 美 의회 조사 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밈코인 '오피셜트럼프'(TRUMP)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오피셜트럼프 보유자에게 백악관 만찬 초청 등 특혜가 제공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 상하원은 이에 대한 동시 조사에 착수했고, 관련 입법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오피셜트럼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17일 취임 직전에 발행한 밈코인 프로젝트다. 오는 22일 이 코인을 보유한 상위 220명을 대상으로 워싱턴 D.C.에서 비공개 만찬이 열린다. 상위 25명에게는 만찬 외에도 트럼프 한정판 대체불가능토큰(NFT)과 별도의 VIP 투어 기회까지 제공된다. (중략) 법조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트럼프 본인 또는 가족이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직접 관여하거나 일정 이익을 얻는 구조일 경우, 공직자의 공적 이미지를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공직윤리법 및 공직선거법의 유사 조항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5-05-17 한국경제 -
언론보도
중대재해처벌법 첫 집행유예…디센트 법률사무소 “사전 대응·실질 이행 여부가 양형 갈라”
디센트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진현수·홍푸른)는 최근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한 첫 판결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향후 유사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기준으로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번 사건은 경기도 화성 소재 시너지건설 대표 A씨가 2022년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를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한 사례다. 이로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이자, 첫 번째 집행유예 확정 판례가 나왔다. 공인노무사 출신의 박준형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 사건은 사업주의 현장 개입 여부와 안전조치 의무의 실질적 이행 정도, 그리고 유족과의 합의가 형사처벌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하며, “단순한 규정 위반 여부를 넘어 실제로 얼마나 체계적으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했는지가 향후 책임 유무 판단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략) 박 변호사는 “법 시행 초기에는 양형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위축 효과가 컸지만 이제는 사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수위가 완화될 수 있다는 흐름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규정의 단순 보완을 넘어 현장 책임 체계가 명확히 반영된 조직도 개편과 책임 주체 간 역할과 보고 체계의 재설계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략)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후 대응하는 방식보다는,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문서화해두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 전략”이라며, “이제는 단순한 ‘형식적 대응’이 아니라, 내부 기록·회의체 운영·예산 집행, 조직 운영 구조까지 포함한 실제 이행이 양형 판단에 결정적 기준이 된다”고 덧붙였다.
2025-05-16 이넷뉴스 -
언론보도
디센트 법률사무소, “해외 사모펀드 투자 시 계약 구조·외환신고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디센트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진현수, 홍푸른)는 최근 고수익을 표방하는 해외 사모펀드 투자 제안이 늘어나는 가운데, 투자계약 구조와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해외 사모펀드는 일반적으로 PPM(Private Placement Memorandum)을 통해 투자 구조를 안내하지만 실제 법률상 권리와 의무는 PPM이 아닌 LPA(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유한책임조합계약서)에 규정돼 있다”며, “투자자는 반드시 LPA 원문과 관련 계약서를 통해 수익배분 방식, 손실 부담 범위, 청산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략)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자문 과정에서 종종 발견되는 문제는 투자자가 PPM만 보고 판단해 송금을 진행하거나 LPA 원문을 받지 않은 채 자산 이전을 마친 경우”라며, “해외 사모펀드는 실제 계약 내용, 송금 흐름, 외환 규제 준수 여부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전에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현재 해외 사모펀드, 구조화된 투자상품, 가상자산 기반 펀드 등 고위험 투자 구조에 대해 △ 투자계약서 분석 △자금 송금 구조 검토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 여부 판단 △사기 또는 유사수신 해당 가능성 검토 등 다양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25-05-15 글로벌에픽 -
언론보도
디센트 법률사무소, 디지털자산기본법 대비 위한 맞춤 자문 본격화
디센트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진현수·홍푸른)는 최근 디지털자산 산업 규제의 전환점으로 평가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DABA)’의 입법 추진에 발맞춰,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출범하고 맞춤형 법률 자문을 본격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기존 거래소 중심의 이용자 보호에서 나아가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상장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화를 목표로 하는 업권 중심의 규율법(특정 산업 또는 업종을 중심으로 규제 체계를 구성하는 법률)이다. 이는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정합적인 산업 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평가된다. (중략) 진현수·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산업 전체의 기준을 바꾸는 흐름으로 향후 토큰 발행이나 상장, 투자 유치 이전에 법률 구조를 점검하지 않으면 심각한 규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며 “디센트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축적된 법률 분석을 토대로, 법제화 전환기를 기회로 삼아 리스크에 앞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디지털자산 발행사,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등을 대상으로 사전 적합성 검토, 규제 대응 컨설팅,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등 사업자 맞춤형 자문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2025-05-14 글로벌이코노믹 -
언론보도
디센트 법률사무소, 미국 로펌 ‘Advanced Legal P.C.’와 협업… 테라·루나 피해자 법률 대응 착수
테라·루나 사태 이후 미국 파산 절차에 따라 보상 절차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미국 로펌 Advanced Legal P.C.와 협력해 한국 투자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법률 대응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성웅규 Advanced Legal P.C. 대표 변호사는 2025년 4월 30일로 한정되었던 테라폼랩스의 온라인 가상자산 손실 신고(Crypto Loss Claim) 마감기한을 한국의 피해자들을 위해 테라 측에 이의를 제기하며 5월 16일로 2주 이상 연기시킨 인물이다. 또한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제공 중인 테라·루나 피해자 법률 서비스의 기획 단계부터 내부적으로 긴밀히 협력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미국 로펌과의 협력을 통해 파산채권 신고, 손해액 이의제기, 법원 대응 등 전반적인 권리 구제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청산집행인의 손해액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미국 파산법원 기준에 맞춘 보충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서식과 요건을 충족하도록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고 오류를 방지하고 실질 손해액 인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대응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들이 배당 우선순위 내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체 절차를 단계적으로 설계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번 보상 절차는 단순한 채권 신고에 그치지 않고 이의제기, 증거 보완, 최종 결정 불복 등 미국식 소송 절차와 유사한 흐름을 따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라며 “미국 현지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손해액 인정을 받고 정당한 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밀착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복잡한 구조 속에서 한국 투자자들이 구조적 장벽을 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미국 현지 로펌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5-13 조선비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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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피해 보상 개시…기한 내 신고 필수
2022년 가상자산 시장에 충격을 안긴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약 65조 원에 달하는 투자자 손실을 남기고 블록체인 역사상 최악의 붕괴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됐다. 그로부터 3년 후, 테라폼랩스는 미국 델라웨어 파산법원의 감독 아래 공식적인 채권자 보상 절차를 개시했다. 미국 파산관재인(Kroll Restructuring)은 2025년 5월 16일(미국 동부시간 기준)까지 온라인 포털을 통해 채권 신고를 접수하며, 기한을 넘긴 경우 보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테라폼랩스가 마련한 보상 재원은 최소 1억8450만 달러(약 2450억 원)로 추산된다. 현재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 온라인 포털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메일 인증과 구글 OTP 설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구 과정에서는 ‘우선 증거(Preferred Evidence)’로 거래소 API 키나 지갑 연동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신뢰성과 검토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안내되고 있다. 다만, 국내 거래소의 경우 일부는 API 연동 시 고정 IP 주소 등록을 요구하거나 외부 접근 자체를 제한하고 있어 해당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설정해야만 정상적인 제출이 가능한 구조다.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절차 이해와 기술 설정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청구 시스템이 외형상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보 접근력과 기술적 이해가 요구된다”며 “한국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는 스스로 청구를 완료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한국 내 테라·루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파산채권 신고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API 발급, 수동 증거 구성, 청구서 제출 전 검토 등 복잡한 과정을 돕고 있다. 관련 신청은 디센트 법률사무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2025-04-28 중앙일보 -
언론보도
디센트 법률사무소, 재단 및 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 전략 제시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지난 ETH Seoul 행사 기간 중 진행된 ‘Private Foundation Strategy Session’ 세션에서 국내외 재단과 기관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법적·재무적 쟁점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해당 세션은 크립토 정보 플랫폼 쟁글(Xangle)과 웹 3 투자사 칼라단(Caladan)이 공동 주최한 자리로,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가 참여해 ‘기관의 시장 진입’을 주제로 법적 프레임과 전략적 고려사항을 설명했다. 진현수 변호사는 행사에서 “최근 국내에서도 법인 명의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 및 거래 환경이 점차 열리면서 해외 프로젝트, 재단, 거래소 등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진단하며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에 대응해 법률 구조 설계, 규제 분석, 실무 절차 전반에 걸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중략)
2025-04-16 이투데이 -
언론보도
트럼프 취임 100일, OTC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거래량 ‘폭증’
2025년 1분기 OTC(장외거래)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둘러싼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디지털 자산 트레이딩 기술 기업인 파이너리 마켓(Finery Markets)이 최근 발표한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3월 사이 분석된 200만 건의 기관 현물 거래 중 장외 거래량은 전년 대비 141% 급증했다. 같은 기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활동 역시 전년보다 158% 증가했다. (중략) 이와 관련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장외시장(OTC)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거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제도화 논의가 기관 투자자의 실거래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향후 규제 방향에 따라 글로벌 자금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기업 입장에서 규제 가능성이 예고된 자산군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필수이며,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실무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4-14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지갑 주소로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악용한 범죄 주의
피해자에게 비트코인(BTC)이나 테더(USDT) 등 다양한 가상자산을 직접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코인 기반 보이스피싱’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기존의 계좌 송금 방식과 달리 피해자가 직접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출금하거나 지갑 간 송금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자금 추적이 더욱 어려운 구조다. 특히 범죄자들은 피해자에게 '가짜 채권 회수', '투자금 반환', '해외 송금 처리' 등의 명목으로 비트코인(BTC)이나 USDT 전송을 유도하며, 이를 받은 직후 수차례 전송을 통해 자산을 분산하고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 실제로 일부 피해 사례에서는 국내 거래소에서 송금된 자산이 수 시간 내 해외 지갑으로 옮겨지거나 믹싱 서비스로 자취를 감춘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은 기존 계좌 기반 범죄보다 피해 회복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초기 대응 속도와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체 내역, 지갑 주소, 거래소 계정 정보, 전화 녹취 등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수집해 두는 것이 형사 고소와 민사 회복을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 조직이 이용한 지갑이나 거래소를 파악한 경우에는 관련 거래소에 긴급 동결 요청을 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해외 협조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며 “피해 발생 직후 전문 법률 자문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고, 형사 및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4-14 경향게임스 -
언론보도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 거래소 상대 형사·민사 방어 성공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최근 언론사를 대리하여 진행한 형사 및 민사 소송 모두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은 한 언론사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보도를 진행한 데서 비롯되었다. 가상자산 거래소 측은 해당 보도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비방이라며 언론사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약 10억 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언론의 감시 기능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무리한 법적 대응에 대한 경고이자 공익적 보도의 정당성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또는 언론의 입장을 지키기 위한 법률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11 한경비즈니스 -
언론보도
FTX 고액 채권자 대상 채권 조기 상환 신청 접수 개시
가상자산·블록체인 전문 로펌인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FTX 파산 절차와 관련 조기 매각을 희망하는 고액 채권자를 대상으로 한 신청 접수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 양도 신청 접수 ▷ 양도 절차 안내 ▷ 필요 서류 정리 등 단계별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조기 매각 신청 접수는 디센트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미국 현지 로펌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매수인과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필요한 문서 준비와 절차 이행을 도우며, 국내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고 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소액 채권자에 대한 배당은 이미 완료된 상태이고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액 채권자에 대한 배당도 조만간 개시될 예정"이라며 "다만 전체 채권 금액이 모두 상환되기까지는 약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조기 매각을 통해 자산을 신속하게 회수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미국은 파산채권 거래 시장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미국 현지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채권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회수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4-03 헤럴드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