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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난항에 고객예치금 볼모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인수에 난항을 겪자 ‘초강수 카드’를 들고나왔다. 금융 당국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허가해 주지 않으면 고팍스에 묶인 고객 자산 500억여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중략)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특금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금융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는 등 범죄 경력이 있으면 신고 수리가 불가능하다”라며 “바이낸스는 현재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어 국내법으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이러한 점을 당국이 고려한다면 재량으로 등기 임원 변경 신고에 불수리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05-09 조선비즈 -
언론보도
美 SEC-거래소, 가상자산 '증권 VS 상품'
진행 : 추혜정 앵커 출연 :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 Q. 국내 가상자산 규제 현황은? - 정부, 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시행 - 금융정보법, 시장 상황 전혀 반영 안 된 게 문제 - 가상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무리 Q. 미국 가상자산 규제 현황은? - 미국 SEC 가상자산 규제 강화 - 美 SEC-거래소, 가상자산 '갑론을박'...'증권 vs 상품' - SEC 암호가상화폐 거래소 "무더기 기소" 뉴욕증시 비트코인 "휘청" Q. 유럽 가상자산 규제 현황은? - 유럽연합, 세계 최초 가상자산시장법 통과 - '유럽이 곧 세계 표준'…코인판 브뤼셀 효과 Q.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탄력 받나?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로 입법 기대감 커져 - 국내, 토큰 일률적 규제 적용 - 국내 디지털자산 ‘비증권형’ 규제 ① 공시 규제 ② 불공정거래 규제 ③ 사업자 규제 Q. 공시 규제란? - 공시 규제 예정안 ‣ 디지털자산 발행인 자격, 국내외 법인으로 제한 ‣ 디지털자산계획서 감동당국 제출 - 디지털자산 거래 시 중개 수수료 발생 시, 발행공시의무 이행 예정 Q. 불공정거래 규제란? - 불공정거래 규제, 시세조정‧부정거래행위 금지 등 도입 예상 - 내부자 범위‧정보 중요성 등 구체적 요건 논의 예정 Q. 사업자 규제란? - 미등록 디지털자산업‧진입요건 변경 등 조항 구성 예정 - 디지털자산 보관의무‧불완전판매 금지 등 규정 예상 - 디지털자산, 자기 고유재산과 분리보관 및 구분관리 필요 Q. 미국 가상자산 규제 요건은? - 2022년 미국 의회, 루미스-길리브랜드 법안 제출 -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방안 ① 증권토큰 규제 ② 상품토큰 규제 ③ 결제 ④ 소비자 보호 - 美, 토큰 종류별 행위규제 적용 - 증권형 디지털자산, 일정 기간 성실히 준수하였을 경우 공시의무 완화 - 가상자산 발행인‧토큰 정보 공시 의무 부과 Q. 유럽 가상자산 규제 요건은? - 유럽, 세계 첫 가상자산법 '미카' 통과…"내년 6월 시행" - EU, 투자자 보호 위해 암호자산에 관한 구체적 법안 필요 - EU 암호자산 활용방안, ① 대체적 지불 수단 ② 새로운 자금 모집 - 대체적 지불 수단, 중개자 수 제한으로 국제간 효율적 기회 제공 - 새로운 자금 모집, 중소기업 자금 조달 시 부담 최소화 - EU, ‘미카’ 법안 통해 암호자산 디지털시대 초석 마련 - 국내, 투자자 보호 위한 사업자 규제 초점
2023-05-08 NBN NEWS -
언론보도
'테라' 신현성,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
진행 : 장세진 기자 출연 : 디센트 홍푸른 대표 변호사 Q, '테라' 신현성,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 -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 검찰, 루나 코인 '증권성' 인정…국내 첫 기소 사례 Q,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전말은? -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루나(LUNA)와 테라(UST) - "테라 가격은 언제나 1달러에" - '1테라 = 1달러' 등식 깨져 - 1달러 가치 연동성 무너져…“가상자산 시장 전체 영향” Q, ‘테라-루라’ 수사 진행 상황은? - '테라·루나 가상화폐 사태'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체포. - '테라' 신현성,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 Q, 구속영장 기각 vs 기소 차이점? - 불구속 수사, 피의자를 구속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사 Q, 구속 기소 사례는? - 도주‧증거인멸 우려 시 구속 기소 Q, 구속기소란? - 구속기소, 피의자 수감한 상태에서 법원에 심판 요청 Q, 신현성 측 불구속 기소 여부는? - 검찰,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등 10명 불구속 기소 Q, 검찰, 신현성 불구속 기소 혐의는? - 검찰 "테라 프로젝트,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허구" - '테라' 신현성,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 Q, ‘테라‧루나’ 사건과 자본시장법 연관성은? - 테라·루나 신현성 기소…'코인도 증권' 첫 사례 - “코인 증권 여부 판단 기준, 향후 가상자산 시장 영향 미칠 것” Q, 신현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코인 증권성 여부는? - “루나는 증권”…테라·루나 사기, 자본시장법 적용 첫 기소 Q, ‘테라·루나’ 법원 판결 엇갈린 이유는? - ‘테라·루나’ 사태 검찰 수사, '투자계약증권' 규명 관건 Q, ‘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여부 중요한 이유는? -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시, 고강도 규제 적용 - 코인, 새로운 법 제정 필요성 부각 Q,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권도형, 향후 재판 방향은? - 검찰, 증권성 입증이 '핵심'
2023-04-28 NBN NEWS -
언론보도
美 SEC 소송으로 '반격' 나선 코인베이스
미국 최대 규모의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향한 반격에 나섰다. 앞서 코인베이스가 SEC에 제출한 청원서에 대한 대답을 강제하는 소송을 지난 24일(현지시간) 제기한 것. 코인베이스는 작년 7월 SEC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어떻게 기존의 증권법을 가상자산에 적용할 수 있는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방식 등을 포함한 총 50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한 바 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소송이 제기된 이상 SEC는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 다만 SEC가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공했고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답변한다면 이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코인베이스도 이를 알고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로서 충분히 자리매김한 코인베이스가 미국을 떠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 서비스와 해외 서비스를 분리해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3-04-27 한국경제 -
언론보도
크립토 이슈, 디파이 디지털자산 확장성과 해외 및 국내 규제 필요성
진행 : 추혜정 앵커 출연 : 진현수 /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Q. 먼저 디파이란 무엇인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 중앙기관 통제 없이 블록체인 기술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 제공 Q. 디파이(DeFi) 사례는? - NFT 거래소 '오픈씨(OpenSea)' - 루나-테라 디파이 시스템 Q. 중앙화 거래소(CEX) vs 탈중앙화 거래소(DEX), 차이점은? Q. 채권 vs 물권 차이점은? - 채권, 채권‧채무자에게 특정한 권리와 의무 부여 - 물권, 특정 물건에 대한 점유 의존으로 소유권 개념 - 코인 거래, 이용자 계약에 따라 원화 또는 코인 입금…채권 보유 - “거래소 해킹‧파산 등 피해 시, 자산 평등하게 배당 의무” - “탈중앙화 하드웨어 지갑, 거래소 파산 시 개인 지갑 관련 영향 無” Q. SEC 디파이 규제 추진 여부는? - SEC 디파이 규제 추진, 미 의회 스테이블코인 법안 마련 중 Q. 디파이,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포함 여부는? - 디파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미포함 - “디파이 규제할 명확한 법 규정 없는 상황” - 美 SEC 전문위원 “디파이 규제, 새로운 기술 소멸시키는 결정” - 탈중앙화거래소 규제 관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내부 의견 분열 Q. 디파이 규제 필요성 여부는? - 투자자, 디파이 투자 위험 인지…‘수익률 장점에 투자 진행’ - “해킹 방지‧공시의무 등 규제 적용 필요” Q. 디파이 투자 위험 사례는? - “유동성 공급 확보위해 높은 수익률 미끼로 투자자 모집” - “상품 설계에 따라 투자자 다양한 전략 가능” - “디파이 사용 코인 가격 폭락 시 손실” Q. 규제기관 입장은? - “규제기관, 투자자 보호 목적” - “코인 사업자 부당 행위, 거래소 재량에 따라 상장폐지 가능” Q. 디파이, 올바른 규제 방향은? - “디파이, 개인 자유 확보위한 새로운 투자처” - 디파이, 관리 감독 주체 없어 투자자 보호 미흡한 상황 - “디파이 시장 과도한 규제 지양해야”
2023-04-21 NBN NEWS -
언론보도
수익 1000%? '이것' 알면 안 속는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불법 유사수신, 다단계 등을 꼼꼼히 따지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피해 상담, 신고 건수는 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했다. 금융당국과 경찰청은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코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크게 다섯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신분증 확인'을 강조했다. 진 변호사는 "상대방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하거나 녹음을 해 증거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며 "신분증을 위조할 수도 있으니 인감 증명서 등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신용카드 이용' 역시 예방법이 될 수 있다. 추적이 쉽지 않은 코인과 피해 회복이 어려운 계좌 이체보다 안전하다. 또 가상자산 사이트 하단에 있는 회사 주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용 약관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진 변호사는 "사기를 당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곧바로 신고를 하기보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한 뒤에 고소,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2023-04-16 한국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