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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한국, 미국 송환 갈림길 선 권도형, 국내 피해자 구제는?
가상자산 루나·테라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그를 수사 중인 한국과 미국이 범죄인 송환 경합을 벌이고 있다. 권 대표가 어느 국가로 송환되느냐에 따라 한국 피해자들의 구제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략) 코인 사기 전문인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은닉 자금을 발견해 이를 법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다”며 “권 대표가 우리나라로 오게 된다면 검찰이 권 대표가 은닉한 범죄 수익금 등을 보전 조치 해둔 뒤, 확정 판결이 나오면 이를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로 피해자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권 대표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은 뒤 다시 국내로 송환 될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도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는 것은 처벌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며 “미국에서 처벌이 이뤄진 뒤 우리나라로 송환되면 이미 늦은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로 먼저 오게 되면 미국 피해자들의 구제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2023-03-30 조선비즈 -
언론보도
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촉각
시가총액 52조 원이 증발한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되면서 향후 국내 송환 여부와 그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를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내 송환 여부 및 시점이 주목되는 가운데, 테라-루나 코인의 증권성 판단도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양 국가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경우 몬테네그로 정부의 판단에 따라 인도될 국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권 대표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우리나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중략) 진 변호사 역시 “권 대표가 우리나라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는다면 그에 대한 처벌 여부를 떠나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3-24 이투데이 -
언론보도
금감원 "美 SEC 출장, '공시심사' 관련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증권성 판단을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의 출장을 타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한국의 법적 논리는 이미 많은 부분을 미국에서 가져왔기에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독자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은 리스크가 클 것"이라며 "SEC의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이나 규제는 국내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2023-03-20 한국경제 -
언론보도
가상자산거래소 ‘불법 상장’ 뇌관 터지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이어 빗썸의 임직원 역시 돈을 받고 가상화폐를 상장해 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업계가 금전적 이득을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상장하는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선 제도 개선 및 처벌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략) 가상자산 전문 법률사무소 디센트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거래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상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장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불법으로 상장비를 받고 상장을 했다면 배임수재 등의 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그러나 처벌 수준이 약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된다면 이에 맞는 강화된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2023-03-17 조선비즈 -
언론보도
뇌물 받은자는 불구속 준 사람은 구속, 법원 형평성 논란
코인원은 2020년 10월 22일 피카(PICA)코인 상장 당시 브로커를 통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현재 검찰조사 중이다. 하지만 뇌물을 준 브로커(배임증재)는 구속된 반면, 뇌물을 받은 전 직원(배임수재)은 불구속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남부지법'에 대한 업계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디지털자산 전문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가 있다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언급했고, "배임증재보다 배임수재가 형량이 더 높다는 점에서, 브로커(배임증재)가 구속되었는데 전 직원(배임수재)가 불구속된 것은 이례적이긴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속영장은 법원이 발부해야 검찰이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현재 검찰은 불구속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구속 수사가 정말 필요하다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수도 있겠지만,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죄명만으로 구속 여부가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브로커가 여러 군데에 배임증재를 하여 죄질이 나쁘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등 사유가 있다면 전 직원 전 모씨와 다른 결말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3-03-09 NBN NEWS -
언론보도
홍푸른 디센트 변호사, 'DAXA 존재 자체는 모순'
24일 진행된 'NBNTV 위믹스 코인원 재상장 백분토론'에서 디센트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법의 공백으로 의해 DAXA를 만들었는데 법의 공백으로 회원사가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제제할 방법이 없어 DAXA 존재 자체는 모순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DAXA의 자율규제를 담합행위라고 보는 측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담합행위에 대한 DAXA의 방어 논리는 ‘우리는 강제적인 귀속 행위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했어도 개개인의 구성원 거래소는 따를 필요가 없다. 알아서 합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담합이 아니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인원이 단독으로 상장한 것은 결국 그 주장을 증명한 것이 된다. DAXA의 회원사들은 결정을 강제로 따라 할 필요가 없다 하니까 정말로 안 따랐다. DAXA가 자율 규제 기관이다 보니 이런 모순이 발생한 것,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소통의 부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원화마켓에 들어가는 거래소가 생기는 경우 5대 거래소의 경쟁자가 되다 보니 한 몸으로 반대를 하겠지만 사실 업비트를 빼고는 크립토윈터 등으로 인해 다들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각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따르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하루빨리 관련 법령이 만들어져 투자자 보호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2023-02-24 NBN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