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재산등록’ 입법 꿈틀
14개, 130명.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이 불거진 이후 21일까지 국회에 발의된 코인 관련 이해충돌 방지 법안(공직자윤리법 10건·국회법 3건·이해충돌방지법 1건)과 발의 참여 의원의 숫자다. 입법의 초점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이해관계 사항 신고 제도 개선에 집중돼 있다. 완벽한 대책은 아니나,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 방안 마련의 초석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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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소송을 여럿 경험한 디센트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현금도 은행에 예금하지 않고 뭉칫돈으로 보관하거나 차명 계좌를 이용하면 찾기 어렵다”며 “법에 아예 없는 것과 법에 있는데 안 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