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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코인들] ② 디센트 법률사무소, “피해 금액·지갑 흐름 따라 맞춤 대응 필요”](/@resource/images/sub/nodata4.png?t=20250627)
언론보도[사라진 코인들] ② 디센트 법률사무소, “피해 금액·지갑 흐름 따라 맞춤 대응 필요”
디센트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진현수·홍푸른)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상자산 해킹 피해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뒤 단순히 거래소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일반적인 고소만으로는 실질적인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며, 피해 유형과 금액 규모에 따라 최적화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해킹은 ▲피싱 등 소셜 엔지니어링 기반 공격 ▲거래소 내부 보안 유출 ▲개인지갑 키 도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각 경우마다 법적 접근 방식이 달라진다. 피싱 유형의 경우, 단순 비밀번호 유출이 아닌 이중 인증 우회, 동시 접속 이력, 다수 피해자 존재 여부 등 구체적 정황이 확보되면 수사 촉구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또한 거래소 시스템 자체가 뚫린 경우라면 이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플랫폼 측 과실 가능성도 열려 있어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할 수 있다. 반면 개인 키 도난이나 탈중앙화 지갑의 해킹 피해는 회수 가능성이 낮아 빠른 수사기관 공조와 계좌동결 요청이 핵심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실제 자문 및 대응 사례에서 피해자의 거래소 출금 이력과 지갑 흐름을 분석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및 수사기관과 직접 접촉하고 해당 거래소 자산의 긴급 동결을 요청하는 한편, 국내 수사도 병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 대응 시에는 단순한 소송 경험을 넘어 가상자산 KYC 분석, 지갑 추적, IP 분석 등 복합적 증거 확보에 익숙한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 금액이나 자산 이동 경로, 해킹 유형 등에 따라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 대응 단계에서 피해 정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사건에 최적화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단순히 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 금액의 규모와 해킹 수법,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해 회수 가능성에 한계가 있더라도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추가 유출을 막거나 민형사적 조치를 통해 실질적 결과를 얻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6-10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10년 새 50%↑, 사기 공화국인데…피해구제는 年 평균 77억원
최근 10년 새 사기 범죄가 50%가량 느는 등 급증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자 환부 금액은 연평균 80억원에도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피해자 구제 방안으로 꼽히는 법원의 배상명령 청구 인용률도 30%대까지 떨어졌다. 전세 사기, 리딩방 등 각종 신종 사기 범죄가 우후죽순 늘면서 서민 삶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만큼 피해자 구제책 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범죄 피해 재산 환부 평균 금액은 77억 7577만 원에 그쳤다. 지난해의 경우 환부 금액이 293억 558만 원에 이르기는 했으나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8000만~52억원에 불과했다. (중략)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효과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한층 폭넓은 몰수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부패재산몰수법상 사기 범죄는 상습, 범죄집단 등으로 범위의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금전 손실을 입은 사기 피해자 입장에서는 빠른 구제가 절실한 데도 환부 대상 혐의가 다소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환부 대상 범죄 확대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은 3건이다. 전세사기를 비롯해 리딩방, 가상자산 사기,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사기를 몰수 및 추징 보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세사기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만 경매·매각 유예와 정지, 공공임대주택 지원, 주거 안정 자금 융자 등 지원만 이뤄질 뿐, 환부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2025-06-09 서울경제 -
언론보도
[사라진 코인들] ① 디센트 법률사무소, “내 지갑이 사라진다”…가상자산 해킹 피해 경고
디센트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진현수·홍푸른)는 최근 가상자산을 노린 피싱(Phishing)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피싱은 문자,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사용자를 속여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유도해 자산을 탈취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금융 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법 중 하나다. 특히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거래소 로그인 정보나 개인 지갑 접근 권한을 탈취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접수한 사건 중에는, 피해자가 구글 계정에 대한 비인가 접속을 허용하게 된 이후, 해당 계정과 동일한 이메일·비밀번호 조합으로 연동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이 무단 접속되어 자산을 탈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공격자는 이메일 계정에 접근한 뒤, 이중인증(2FA)을 우회하기 위해 백업 코드를 생성했고, 이를 통해 거래소 로그인과 자산 출금을 단숨에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처럼 공격자가 직접 피해자의 실수나 부주의를 유도하여 로그인 정보를 확보하고, 외부 계정까지 침투하는 방식은 대표적인 소셜 엔지니어링 기반 피싱 수법에 해당한다. 특히 최근에는 가짜 로그인 페이지, 정상적인 보안 알림을 위장한 링크 등을 통해 비밀번호뿐 아니라 OTP나 보안코드까지 탈취하는 고도화된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이상한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며 “이메일과 거래소에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행위, 2차 인증 백업 설정을 허술하게 관리하는 방식 등이 모두 피싱의 주요 타깃이 된다”고 지적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피해 예방을 위해 ▲로그인 계정별 비밀번호 분리 사용 ▲정기적 비밀번호 변경 ▲공식 앱 및 홈페이지 외 접속 금지 ▲2차 인증 기기 및 백업 코드 철저 관리 등을 실천할 것을 권장했다.
2025-06-09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兆단위 사기 속출…구제액은 연간 77억뿐
가상자산 등 신기술을 앞세운 불법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조 단위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정부의 범죄 피해 재산 환부 금액은 최근 5년 평균 8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피해자 구제 방안으로 꼽히는 법원의 배상명령 청구 인용률도 30%대까지 떨어졌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범죄 피해 재산 환부 평균 금액은 77억 7577만 원에 그쳤다. 지난해의 경우 환부 금액이 293억 558만 원에 이르기는 했으나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8000만~52억 원에 불과했다. (중략) 이런 가운데 국내 사기 사건은 2014년 24만 4008건에서 2023년 35만 4055건으로 45.1%나 급증했다. 또 전세사기·리딩방 등 신종 사기가 급속도로 늘어나며 수천억에서 조 단위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홍푸른 디센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를 회복시키게 하는 신속한 절차를 만드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6-08 서울경제 -
언론보도
상습·범죄단체 사기 아니면 보상 불가…환부 결정돼도 하세월
서초동 소재 A 변호사는 최근 사기 피해자와의 상담에서 피해 금액과 관련해 환부(還付) 신청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환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에 따른 사기 피해자 구제 장치로 지난 2019년 8월 시행됐다. 검사의 환부 개시 결정에 따라 사기 등 범죄 피해 금액을 피해자들이 절차에 따라 되돌려받을 수 있으나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 후 과정이 진행돼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 피해자가 여럿일 경우 피해 금액 산정도 어려워 환부 대상 피해자로 선정되기는 쉽지 않다. A 변호사는 “검찰이 몰수한 한정된 금액을 나누는 구조라 소액에 그칠 수 있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환부보다는 민사소송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리딩방,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사기가 등장하면서 피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구제 ‘사다리’ 중 하나인 환부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환부 대상의 기준이 되는 범죄 피해 재산의 범위가 사기죄 가운데서도 상습·범죄단체 등으로 제한돼 있는 등 법적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사기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피해자들의 빠른 구제가 절실한 데도 환부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략)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효과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한층 폭넓은 몰수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부패재산몰수법상 사기 범죄는 상습, 범죄집단 등으로 범위의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금전 손실을 입은 사기 피해자 입장에서는 빠른 구제가 절실한 데도 환부 대상 혐의가 다소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후략)
2025-06-08 서울경제 -
언론보도
디센트 법률사무소, 일본 워크샵 통해 아시아 법률시장 대응 강화
디센트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진현수·홍푸른)는 최근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 법률서비스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디센트는 일본을 포함한 주요 아시아 국가에서 증가하는 국제 법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조직과 전략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으며, 일본 진출을 고려하는 국내 기업과 개인을 위한 자문 및 분쟁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일본어, 영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외 법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실무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시장 분석과 내부 교육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번 일본 워크샵은 디센트 법률사무소 창립 3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행사로, 구성원 전원이 참여해 그간의 국제 법무 수행 경험을 공유하고 아시아 지역 시장 대응 전략과 내부 운영 체계를 점검하는 자리가 됐다. 워크샵 이후에는 각국의 법률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구조화하는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홍푸른 대표변호사는 “디센트는 단순히 국내 로펌의 역할을 넘어, 다양한 언어와 법제를 넘나드는 국제 법무의 접점에서 유연하고 전문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의 협업 등 해외 대응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국제 법무를 선도하는 글로벌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2025-06-05 글로벌이코노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