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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하루인베스트, 주식 허위·과장 광고 수법
갑작스레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과정은 자본시장의 허위·과장 광고와 판박이였으나, 이를 다루는 규제는 없었다. 특히 국내에서 신고 없이 영업을 이어온 비인가 사업자인 하루인베스트는 완전한 제도 공백에 놓여있었다. (중략) 미인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형적인 국내 영업 방식 중 하나인 ‘레퍼럴’ 역시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데 사용됐다. 레퍼럴은 가상자산 유튜브 및 인플루언서를 통해 추천인 코드 입력하면 수수료 할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마케팅 방식이다.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들은 추천 건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업계에서는 시장이 한참 활황일 때 일부 유튜버들이 레퍼럴로 수십~수백 억 원대의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레퍼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따라 다르지만, 거래소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채 적극 홍보했다면 형사상 사기죄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6-23 이투데이 -
언론보도
‘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 규제 피하려 해외 법인 설립 의혹
가상자산을 예치 서비스 업체인 하루인베스트가 파산 위기를 겪으며 사기 논란에 휘말린 와중에 국내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하루인베스트가 서비스를 중단한 직후 주요 임원진이 잠적하자 투자자들 사이에선 의도적인 사기가 아니었냐는 비판도 나온다. (중략) 하루인베스트가 하루아침에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하루인베스트와 블록크래프터스가 의도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은 아니냐는 의혹도 더욱 커지고 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델리오의 경우, 투자자들과 만나거나 해명문을 발표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하루인베스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지난 20일 서울 중앙지검에 접수한 집단 소송에는 그 대상이 하루인베스트 임원뿐 아니라 블록크래프터스의 임원진과 감사, 경영에 관여한 경영 관리팀 직원까지 포함됐다. 블록크래프터스의 임원진까지 이번 고소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 디센트 측은 하루인베스트먼트 사태의 정확한 원인 규명 및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두 회사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고소의 핵심이 되는 사안 중 하나는 블록크래프터스가 액셀러레이터(AC) 사업을 운영하며 얻은 정보를 하루인베스트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지 않았냐는 점이다. 또한 하루인베스트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연 10%가 넘는 높은 이익을 약속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도 이번 고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디센트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하루인베스트와 블록크래프터스가 같은 사내이사를 두고 있고, 사무실을 공유한 점은 사실상 같은 회사라는 증거다”라며 “블록크래프터스의 가상자산 투자 과정에서 얻은 프로젝트의 기업설명회 자료 등 민감한 정보가 하루인베스트에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3-06-21 조선비즈 -
언론보도
하루인베스트 먹튀 논란 이유는?
진행 : 장세진 기자 출연 : 홍푸른 /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Q. ‘하루인베스트’ 입출금 중단 이유는? - 하루인베스트,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 13일 입출금 서비스 일시 중단…하루인베스트 "파트너사 문제 발견" Q. ‘하루인베스트’ 현재 상황은? - "파트너사에서 문제 발생" 공지…파트너사 어디인지는 안 밝혀 - “투자자 불안 가중되는 상황” Q. 하루인베스트 가상자산 운용 방식은? - 투자자 코인 예치 시, 높은 연이자 지급 방식 - 하루인베스트, 확정 이익 보장 Q. 하루인베스트, 확정 이익 보장 이유는? 단> 하루인베스트, 비트코인 예치하면 12% 이자 약속 Q. 높은 확정 이익 보장…법적 문제 여부는? - 예치 가상자산, 다양한 방식 통해 운용 시 높은 이익 가능 - 반면, 예치 자산 운용 손해 시 이율 지급 불가 - 하루인베스트, 기존 금융기관 대비 높은 이율 책정 Q. 하루인베스트, 높은 확정 이익 가능 여부는? - 하루인베스트, 파트너사 이용 차익거래 진행 Q. 하루인베스트 ‘먹튀’ 논란…폰지사기 의혹 여부는? - 추가 투자자 모집 통해 이자 충당 시, 폰지사기 해당 Q. 머지포인트 사태란? -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 중단…사기 등 혐의 - 1심서 징역 4·8년 "횡령해 사적용도로 사용" - 머지포인트 피고인 권진희 대표 사망…법원, 공소기각 - 하루인베스트,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논란 Q. 폰지사기 구분 방법은? - 로켓배송 사상 최초 적자 줄인 쿠팡 - 테슬라, 자본잠식 딛고 역대 최장랠리 중 - 폰지사기, 사업 수익구조에 대한 비전 파악 중요 - “하이리스크 하이리턴(High Risk High Return) 기본 원칙”
2023-06-19 NBN NEWS -
기고
델리오, 하루인베스트 사태에 대한 투자자들의 대처 방법
2023년 6월 13일 가상자산 운용 서비스 운영업체인 하루인베스트먼트(Haru Invest)가 가상자산 입출금을 중단하고 사무실을 폐쇄하였습니다. 그 다음날인 14일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델리오(Delio)가 하루인베스트먼트 사태의 연쇄 작용으로 입출금을 중단하였습니다. 하루인베스트먼트는 고객의 자산을 예치 받아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외부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형태의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인베스트먼트는 외부 위탁 운용사 중 하나인 B&S홀딩스(구 아벤투스)가 운용보고서를 허위로 제공하여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곧 금융사고를 뜻합니다. 금융사고가 터졌다는 것은 하루인베스트먼트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보다 현재 보유하는 자산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델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델리오도 고객 자산을 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입니다. 가상자산의 운용방식이나 운용주체가 명확하지 않지만 하루인베스트먼트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델리오가 고객의 자산을 받아 하루인베스트먼트에 위탁하였고 이를 B&S홀딩스(구 아벤투스)가 운용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하루인베스트먼트와 델리오는 민형사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형사적으로 하루인베스트먼트와 델리오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에 대하여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상 사기죄, 배임죄, 횡령죄, 자본시장법 위반의 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회사와 투자자 간 계약의 성질에 따라 예치된 가상자산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 등 금전적 청구와 같은 민사적인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절차에 앞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보전처분인 가상자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채무자들이 거래소에 대하여 가지는 가상자산 채권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FTX와 같이 하루인베스트먼트와 델리오는 부채초과와 지급불능을 이유로 법인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심사와 조사를 거쳐 법인의 잔여 재산을 현금화하고 청산하여 잔존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거나 회생계획을 통한 영업의 계속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파산재단 재산을 배당 받거나 회생계획에 포함되기 위하여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투자자들의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래소 및 하루인베스트먼트에 대한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을 포함하여 모든 트랜잭션 내역을 캡처하여야 합니다. 해킹이나 계정 삭제 등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하루인베스트(Haru Invest) 어플 내에서의 계정정보, 코인 보유내용, 입출금 등 거래내역 등 자신이 하루인베스트먼트의 채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캡처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민형사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고 총액수가 큰 만큼 집단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인베스트먼트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금융감독원 등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보전처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특성상 자금 은닉이나 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하루인베스트먼트와 델리오의 국내외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채권을 압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자산이 거래소에 있다면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을 받을 수 있다면 거래소 측의 도움으로 자산을 동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건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고 일생 생활을 하면서 모든 정보를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분간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사고는 연쇄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이고 가상자산의 특성상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기 용이합니다. 더군다나 미국 SEC의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제소를 비롯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련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가능한한 중앙화 거래소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조치를 통해 혹시 모를 추가 피해에 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3-06-16 블록미디어 -
언론보도
하루인베스트·델리오 투자자 '집단소송 돌입'
국내 유수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운용사 하루인베스트가 13일 기습적으로 투자자들의 자산 입금 및 출금을 중단하고 사무실을 폐쇄했다. 이튿날인 14일에는 국내 1위 가상자산 운용사로 평가받는 델리오가 하루인베스트 사태의 여파로 입출금 중단을 발표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아직 델리오의 가상자산 운용 방식이나 운용 주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으나 하루인베스트에 고객의 자산을 위탁했고 이를 B&S홀딩스가 다시 위탁 운용하다 사고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의 기습적인 입출금 중단 조치에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10% 이상의 높은 이율을 믿고 가상자산을 예치시켰지만, 이율은 커녕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기 때문이다. 진현수 변호사는 투자자들이 민형사상 조치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피해자가 많고 총액수가 크기때문에 집단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사와 투자자 간 계약의 성질에 따라 가상자산 반환 및 손해배상 등의 금전적 청구와 같은 민사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진 변호사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민사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에 앞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가상자산 처분금지 신청이나 가상자산 채권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진 변호사는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부채 초과와 지급불능을 이유로 법인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법원의 심사와 조사를 거쳐 법인의 잔여 재산을 현금화하고 청산해 잔존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다"며 "채권자들은 이에 대비해 채권자 신고를 미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권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하루인베스트 및 델리오의 계정정보, 가상자산 보유 내용,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미리 캡쳐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출금 내역을 포함한 모든 트랜잭션 내역을 캡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분간은 가상자산을 현금화 해놓을 필요가 있다. 금융사고는 연쇄 작용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라며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규제로 시장이 어지럽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는 가능한 중앙화 거래소에서 자금을 회수해 추가 피해에 대비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2023-06-16 한국경제 -
언론보도
'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소송 해외로 확대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출금 중단 관련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투자자들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및 스타트업 전문 로펌 디센트법률사무소가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사태 집단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16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디센트법률사무소는 전날 SNS(사회관계망)을 통해 "법적 절차를 통해 자산을 회수하고자 하는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이용자들을 대표해 모였다"며 "한국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 또는 단체 소송을 제기하거나 구제를 모색하기 위한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디센트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NFT(대체불가토큰), 토큰 및 조각투자, 자산운용, 거래소 등 디지털 자산 분야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지난해 설립됐다. 디센트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어젯밤에 공지를 올렸는데 새벽에 문의와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진 변호사는 "홈페이지나 이메일, 텔레그램 등을 통해 호주,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에서 직접적으로 한 10여명 정도가 연락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중에서 한 투자자는 비트코인 22개 한 7억원 정도를 투자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현재까지 디센트법률사무소에 문의한 투자자는 대부분 하루인베스트 관련 투자자다. 진 변호사는 "하루인베스트 관련 문의가 대부분이었다"며 "델리오는 국내 투자자, 기관투자자가 많은 것 같은데 하루인베스트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루인베스트는 국내 블록체인 액셀레이터 '블록크래프터스'가 설립한 가상자산 운용사로 하루인베스트 법인은 싱가포르에 등록돼 있고 국내에는 하루인베스트코리아를 두고 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는 140여개국에서 8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진 변호사는 "조금 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외국에서는 국내 진행 상황을 모르니 알려줄 수 있는 소통 창구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16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