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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사기, 나도 처벌 대상?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중개, 추천, 계좌 제공, 자금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따라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기획자가 아닌 경우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되거나 무죄로 판단되는 사례도 존재하기에 어떻게 입증하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거래사기 사건에서는 관여 경위, 인식 가능성, 역할의 실질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코인거래사기 사건은 특정 유형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아래와 같은 유형을 중심으로 가담 여부와 책임 범위를 판단합니다.
 

• 투자 코인 소개·홍보 후 수익 미지급

• 다단계·리딩방 형태의 코인 투자 권유

• 계좌 대여, 수익금 전달, 현금 인출 등 단순 역할 수행

• 해외 거래소·비상장 코인 관련 거래 관여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 관여 경위, 역할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책임 여부가 판단됩니다.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처벌 위험
 

코인거래사기 사건은 단일 범죄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가담 형태에 따라 여러 혐의가 중첩 적용되며, 처벌 수위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기죄

가상자산을 이용한 투자 명목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 방조 또는 공동정범

전체 범행을 기획하지 않았더라도 가담 형태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며 (형법 제30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 종범으로서 정범의 형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2조).
 

• 유사수신행위 위반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는 금지되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법 제6조 제1항).
 

•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사기 등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므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초기 진술이 불리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통해 방어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코인거래사기는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전과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가벼운 사안일지라도 그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디센트의 조력 – 수사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코인거래사기 사건에서 가담 정도에 따른 혐의 축소 전략, 단순 가담자 및 피해 인식 주장 정리, 공범 관계 부인 또는 방조로의 한정, 합의 가능성 검토와 양형 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이미 경찰·검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계좌 사용이나 자금 전달에 관여한 이력이 있다면 즉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다가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기에 더 늦기 전에 간단한 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