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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과실치상혐의, 김해 초등생 학교 안전사고 책임 소재는?
판례 2019년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대법원 판례가 최근 결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3도5664) 사건은 초등학생 2학년이었던 피해자 A군이 등교하던 중 교내 2층에 설치되어 있던 방화셔터가 갑자기 내려오며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발생했습니다. A군과 친구 1명은 오전 8시 30분 경 등교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교내의 방화셔터가 오작동하여 내려왔고 A 군의 친구 1명은 먼저 방화셔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망설이던 A 군이 방화셔터를 통과하려다 등에 멘 가방이 걸리고 목이 끼이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의 비명에 소리를 들은 선생님이 청소도구 등으로 방화셔터를 받쳐 가까스로 A 군을 구해냈습니다. 그 후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A 군은 의식불명 상태로 옮겨졌습니다. 검찰 측은 학교 행정실장이었던 B 씨가 방화셔터 작동 시 행동 요령 교육 및 방화셔터 임의 조작에 따른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을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B 씨는 "학교 시설물 관리 책임이 교육청과 학교장에게 있고, 시설관리 담당자인 C 씨의 수신기 조작으로 일어나 사건"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경찰과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감식을 통해 방화셔터 작동은 기기 오류가 아닌 조작 실수인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입니다. 1심 판결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 씨에게 안전교육 실시 의무와 감독 주의의무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판결 B 씨는 이에 불복하였지만 2심 재판부 또한 학교장이 총책임자일지라도 소방안전 관리 책임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심 판결 대법원의 판단 또한 1심과 2심의 판단에 동의하며 B 씨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B 씨와 함께 기소된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 C 씨는 2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A 군은 사고 이후로 '저산소성 뇌 손상' 진단을 받아 아직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안타까운 상황에, 해당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의 쾌유를 기원하여 바자회를 열고 성금을 모금해 현재까지 1억 3천여만 원이 모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23-11-13 X (Twitter) -
법률정보
상사 대화를 몰래 녹음한 공무원, 유죄?!
판례 대법원이 사무실에서 상사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공무원 A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23도10284) A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신고하기 위한 목적의 녹음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그 행동이 정당한 행위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당시 B시 도시환경사업소 하수과 오수관리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이었고 C씨는 오수관리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2020년 6월에 시청 오수관리팀 사무실에서 상급자였던 C씨와 그의 방문자였던 E씨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A씨 측은 녹음된 대화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이뤄진 것이고, A씨가 대화를 가청거리 내에서 자연스럽게 듣다가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가 C씨와 E씨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신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녹음된 대화 내용은 E씨가 C씨에게 준 선물의 사용 방법과 C씨가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C씨와 E씨의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그 선물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금품이었다고 주장했으나 C씨에게 준 선물은 24,000원 후의 ‘차(茶)와 보온병’으로 통상 불법성을 띠고 수수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대화가 이뤄진 장소가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사무공간이었으므로 '일반 공중'에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이와 같은 근거로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판결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2심 재판부 또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녹음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과 대화의 비밀을 침해했으며 공익적 필요성보다는 상급자에 대한 불만과 앙심이 동기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3심 판결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A씨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3-11-08 X (Twitter) -
기고
회수불가능한 채권, 포기하면 안되는 이유
회사에 미수금채권이 발생하였으나 거래처 상대방에 변제자력이 적거나 없어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민사, 형사, 세무적 이슈를 고려하면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미수금채권에 대응하는 방법은 이메일, 내용증명, 독촉부터 채권추심절차와 소송절차까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소송의 경우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거래처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부동산 및 채권가압류를 진행한 다음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래처가 무자력이라고 판단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적정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소를 취하하는 방향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미수금채권의 경우 채권을 회수하는 데 지출하게 될 비용과 현실적인 회수가능성을 비교하고 아래와 같은 민사, 세무, 형사상 이슈를 고려하여 필요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민사상 이슈 일반적인 회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소의 제기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거래처가 당장 무자력이라도 추후 회생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미수금채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거래처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것이고 이 경우 미수금채권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무상 이슈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에 법인세 목적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대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법인세 목적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설령 거래처 상대방이 변제자력이 없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위해서는 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형사상 이슈 나아가 회사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거래처가 변제자력이 없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대표이사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금채권이 발생한 거래처 회사들에 대한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변제자력에 따른 회수가능성과 지출비용을 고려하여 민사, 형사 그리고 세무상 이슈에 따른 결정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3-11-07 와우테일 -
언론보도
‘KOK 토큰’ 투자 사기 논란, 한국·미국·영국 당국에 피해 접수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주변에 투자를 소개하면 기여도에 따라 최대 20%의 보상을 주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콕(KOK) 토큰 운영업체에 대한 피해신고가 해외 금융 당국에 잇따라 접수됐다. 국내 경찰 역시 업체 측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상태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 수는 90만명, 피해 규모는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자 단체는 경찰에 1500여명의 고발 연대 성명을 제출하는 한편 국회에 민원을 넣는 등 단체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중략) 투자자 단체는 최근 경찰에 1582명의 연대 성명을 전달하고 국회에 민원을 넣는 등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투자자 단체 관계자는 “피해자들을 더 모아 집단 탄원서를 작성하고 경찰에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 알선을 독려하는 사업은 불법 다단계일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 발행량과 유통량에 대해 잘 파악해야 하고 가상자산 발행자가 다수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언제든 해당 가상자산을 팔 수 있다면 일반 투자자들은 시세 폭락으로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3-11-03 조선비즈 -
기고
스타트업X전통기업 공동사업이 뜨고 있다
공동사업이란 2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금전, 기술, 노무 등을 출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형태입니다. 두 회사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통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으나 합작법인은 설립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두 회사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동업 또는 협업하는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망을 가진 A라는 전통기업과 기술력을 가진 B라는 스타트업 기술회사가 각자의 장점을 살리면서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동사업의 장점 공동사업은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지 않고도 두 회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기존에는 영업망을 가진 회사가 기술력을 가진 회사와 개발 및 유지보수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뛰어난 인재풀과 업무능력을 갖춘 기술회사가 많아지면서 단순히 개발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영과 기획업무까지 맡아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술 스타트업은 전통기업과의 공동사업을 통해 자신들의 기술력과 전통기업의 영업망을 활용하여 사업을 주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망을 가진 전통기업도 기술 스타트업의 도움으로 IT, 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사업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고 적은 비용과 위험으로 새로운 사업 분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공동사업계약은 이처럼 두 회사가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때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공동사업이 합작법인보다 장점이 많지만, 자금관리의 투명성과 회사 운영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은 두 회사 중 하나의 회사가 사업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맡으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서비스를 출시하고 하나의 회사가 공동사업으로 발생하는 매출과 필요한 비용을 집행하기 때문에 공동대응 및 면책에 관한 조항과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조항을 명시하여 공동사업을 주도하는 회사를 견제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출자에 관한 조항, 지속출자에 관한 조항, 각 회사의 R&R을 정하는 담당업무에 관한 조항, 수익 및 손실 배분에 관한 조항, 지식재산권에 관한 조항, 경업금지 및 우회금지에 관한 조항, 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최대한 법적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3-10-16 와우테일 -
언론보도
'고발사주 제보' 조성은 고소 당했다, 전직 의원과 코인 사업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이자 국민의당 비대위원이었던 조성은씨와 전직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 업계에 뛰어들었다 투자자가 조씨를 고소하는 등 분쟁에 휘말린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사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임원 중 한 명이 조씨를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성은씨는 지난해 5월쯤 가상자산 회사 ‘와튼’(WATTTON COIN)을 설립했다. 조씨와 친분이 있는 전직 국회의원 A씨와 B씨도 각각 대외협력과 법무 담당으로 이 회사에 합류했다. 두 의원은 와튼에 각각 1억원 가량 투자도 했다. 자체 개발한 앱에 친환경 에너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와튼 코인으로 보상하는 구조로 코인을 설계했다. 와튼은 백서를 통해 “‘아이디어 에너지 트레이딩 플랫폼’ 구축이 목표”라고 설명하고 있다. (중략) 가상자산 분야 전문 홍푸른 변호사는 “24시간 거래량이 1억5000만원 수준인데 매우 작은 규모”라며 “현재로선 소위 ‘잡코인’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평가했다. 잡코인은 가상화폐 가운데 시가총액 규모가 작고 시세 변동이 크다고 평가되는 코인을 말한다.
2023-10-07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