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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소송 해외로 확대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출금 중단 관련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투자자들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및 스타트업 전문 로펌 디센트법률사무소가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사태 집단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16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디센트법률사무소는 전날 SNS(사회관계망)을 통해 "법적 절차를 통해 자산을 회수하고자 하는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이용자들을 대표해 모였다"며 "한국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 또는 단체 소송을 제기하거나 구제를 모색하기 위한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디센트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NFT(대체불가토큰), 토큰 및 조각투자, 자산운용, 거래소 등 디지털 자산 분야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지난해 설립됐다. 디센트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어젯밤에 공지를 올렸는데 새벽에 문의와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진 변호사는 "홈페이지나 이메일, 텔레그램 등을 통해 호주,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에서 직접적으로 한 10여명 정도가 연락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중에서 한 투자자는 비트코인 22개 한 7억원 정도를 투자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현재까지 디센트법률사무소에 문의한 투자자는 대부분 하루인베스트 관련 투자자다. 진 변호사는 "하루인베스트 관련 문의가 대부분이었다"며 "델리오는 국내 투자자, 기관투자자가 많은 것 같은데 하루인베스트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루인베스트는 국내 블록체인 액셀레이터 '블록크래프터스'가 설립한 가상자산 운용사로 하루인베스트 법인은 싱가포르에 등록돼 있고 국내에는 하루인베스트코리아를 두고 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는 140여개국에서 8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진 변호사는 "조금 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외국에서는 국내 진행 상황을 모르니 알려줄 수 있는 소통 창구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16 머니투데이 -
언론보도
코인 출금중단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사기 혐의로 피소
고객 출금을 중단한 코인(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운영업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사기 등의 혐의로 이용자들에게 고소당했다. (중략)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이용자 중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를 준비하는 움직임도 있다. 또, 하루인베스트의 경우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해 온 만큼, 해외 이용자들도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가상자산 전문 로펌 디센트법률사무소가 트위터, 텔레그램 등의 채널을 통해 한국 거주 여부에 상관 없이 소송 참여자들을 모으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사태의 피해 규모는 3000억~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3-06-16 이데일리 -
언론보도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줄도산 비상
가상자산을 맡기면 이를 운용해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문제는 이번 사태의 원인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여파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 곳곳에서 업체들이 파산하는 등 암흑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긴장하고 있다. (중략)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이용자들의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하루인베스트는 해외법인을 통해 영업을 하는 국내 미신고 사업자로서 정부나 금융 당국의 관할 아래 놓여있지 않기 때문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하루인베스트와 같은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들은 사실상 한국인이 국내에서 영업하지만 해외법인을 설립하는 등 정부의 규제와 감독권에서 벗어나 있다”며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해 운영해 왔지만 그 위험은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감수해 왔다”고 비판했다.
2023-06-15 조선비즈 -
언론보도
카카오톡, 무분별한 배너 수익 과장광고 방치
5월 실사용자 수 약 4145만명의 카카오톡이 무분별한 배너 수익 창출을 위해 사행성 광고를 무분별하게 유치하고 있다. 특히 우주마켓 '랜덤박스'란 사행성 상품구매 시 명품에 당첨될 수 있을 것처럼 과장광고를 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략) 디센트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는 상품을 마치 랜덤박스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소비자의 ‘불만족’ 이용후기를 누락하고 허위의 ‘만족’ 이용후기를 조작하여 게시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고는 상품을 잘 팔리게 하기 위하여 상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부풀리는 것을 과장 광고라고 하며, 사실에 해당되지 않는 자료나 정보를 사용하는 광고를 허위광고라고 규정한다.
2023-06-12 NBN NEWS -
언론보도
바이낸스-CZ, 증권사기 결론 땐 '형사처벌' 가능성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를 제소하면서 바이낸스의 국내 진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까지 거론 되면서, 바이낸스가 인수한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심사 중인 우리 금융당국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바이낸스는 워시트레이딩을 포함해 고객 자산과 법인 자금을 뒤섞었으며(횡령죄 가능), 자체 코인(BNB, BUSD)발행으로 불법 자금모집(사기죄)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코인베이스와 달리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변호사는 다만 “Dropil사는 처음부터 사기를 칠 고의로 투자자를 기망한 것인데, 바이낸스가 어떠한 점에서 투자자를 기망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2023-06-09 이투데이 -
언론보도
바이낸스US, SEC 철퇴에 '달러 입금 중단' 거래소 이용 주의
바이낸스가 연이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칼날에 달러 입출금을 중단하기로 했다. 바이낸스 측은 “SEC가 미국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해 극도로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입금 중단 이유를 밝혔다. (중략) 국내 가상자산 업계 역시 바이낸스발 리스크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SEC가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가상자산과 함께 발행한 BNB(바이낸스코인), BUSD(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상자산 재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헤이비트는 30일을 기해 바이낸스가 발행한 BNB/BUSD 관련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SEC가 연방 법원에 바이낸스 자산을 동결해달라는 긴급 명령까지 요청하면서 거래소 이용에 신중할 것을 조언한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관측이지만, 자산 동결 요청이 인용 되면 한국 이용자들은 FTX 사태처럼 자금이 묶이게 될 수도 있다”면서 “바이낸스 국내 이용자들이 자산을 빼놓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9 이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