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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크립토 이슈, 디파이 디지털자산 확장성과 해외 및 국내 규제 필요성
진행 : 추혜정 앵커 출연 : 진현수 /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Q. 먼저 디파이란 무엇인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 중앙기관 통제 없이 블록체인 기술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 제공 Q. 디파이(DeFi) 사례는? - NFT 거래소 '오픈씨(OpenSea)' - 루나-테라 디파이 시스템 Q. 중앙화 거래소(CEX) vs 탈중앙화 거래소(DEX), 차이점은? Q. 채권 vs 물권 차이점은? - 채권, 채권‧채무자에게 특정한 권리와 의무 부여 - 물권, 특정 물건에 대한 점유 의존으로 소유권 개념 - 코인 거래, 이용자 계약에 따라 원화 또는 코인 입금…채권 보유 - “거래소 해킹‧파산 등 피해 시, 자산 평등하게 배당 의무” - “탈중앙화 하드웨어 지갑, 거래소 파산 시 개인 지갑 관련 영향 無” Q. SEC 디파이 규제 추진 여부는? - SEC 디파이 규제 추진, 미 의회 스테이블코인 법안 마련 중 Q. 디파이,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포함 여부는? - 디파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미포함 - “디파이 규제할 명확한 법 규정 없는 상황” - 美 SEC 전문위원 “디파이 규제, 새로운 기술 소멸시키는 결정” - 탈중앙화거래소 규제 관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내부 의견 분열 Q. 디파이 규제 필요성 여부는? - 투자자, 디파이 투자 위험 인지…‘수익률 장점에 투자 진행’ - “해킹 방지‧공시의무 등 규제 적용 필요” Q. 디파이 투자 위험 사례는? - “유동성 공급 확보위해 높은 수익률 미끼로 투자자 모집” - “상품 설계에 따라 투자자 다양한 전략 가능” - “디파이 사용 코인 가격 폭락 시 손실” Q. 규제기관 입장은? - “규제기관, 투자자 보호 목적” - “코인 사업자 부당 행위, 거래소 재량에 따라 상장폐지 가능” Q. 디파이, 올바른 규제 방향은? - “디파이, 개인 자유 확보위한 새로운 투자처” - 디파이, 관리 감독 주체 없어 투자자 보호 미흡한 상황 - “디파이 시장 과도한 규제 지양해야”
2023-04-21 NBN NEWS -
언론보도
수익 1000%? '이것' 알면 안 속는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불법 유사수신, 다단계 등을 꼼꼼히 따지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피해 상담, 신고 건수는 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했다. 금융당국과 경찰청은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코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크게 다섯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신분증 확인'을 강조했다. 진 변호사는 "상대방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하거나 녹음을 해 증거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며 "신분증을 위조할 수도 있으니 인감 증명서 등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신용카드 이용' 역시 예방법이 될 수 있다. 추적이 쉽지 않은 코인과 피해 회복이 어려운 계좌 이체보다 안전하다. 또 가상자산 사이트 하단에 있는 회사 주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용 약관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진 변호사는 "사기를 당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곧바로 신고를 하기보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한 뒤에 고소,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2023-04-16 한국경제TV -
언론보도
지닥 해킹사례로 보는 법리적 관점
진행 장세진 기자 출연 홍푸른 디센트 대표 변호사 Q. 가상화폐 거래소 ‘지닥’, 해킹 피해 사건 내용은? - 가상화폐 거래소 '지닥', 200억 해킹 피해...보관자산의 23% 규모 Q. 과거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례는? - 日 마운트곡스 비트코인 85만개 도난 후 파산 Q. 마운트곡스 거래소란? - 마운트곡스 거래소, ‘카드 거래소 → 비트코인 업종 변경’ - 2011년 마운트곡스 거래소 설립, 비트코인 1개당 1달러 형성 - 마운트곡스, 비트코인 현금화 가능 플랫폼 - 당시,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량 70% 이상 차지 Q. 마운트곡스 거래소, 해킹 사건 발생은? - 日 마운트곡스 비트코인 85만개 도난 - 마운트곡스, 해킹 아닌 ‘도난 사건’ - 비트코인‧블록체인 불안정성 우려…‘비트코인 가격 폭락’ Q. 비트코인‧블록체인, 문제 발생 여부는? - “비트코인‧블록체인, 조작 현실적 불가능” Q. 만약 노드의 과반수를 확보하게 된다면 조작을 할 수 있나? - “비트코인 지배력 가진 자, 가치 떨어트릴 일 하지 않을 것” Q. 마운트곡스 거래소 파사나 후, 피해 보상 여부는? - 마운트곡스 거래소, 채권자에게 비트코인 보상 지급 개시 - “보상 관련 비트코인 시가 기준 두고 논란” Q. 가상화폐 거래소, 또 다른 해킹 사례는? - 바이낸스. 비트코인 해킹 피해 발생으로 7000BTC 탈취 Q. 가상화폐 거래소, 국내 해킹 사례는? - 업비트‧빗썸, 해킹 사례 발생 - “철저한 보안 필요한 상황” Q.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유형은? - 가상화폐 지갑, ‘개인키 vs 공개키’ 관리 - 거래소, 개인키 탈취 당해 코인 인출 사례 발생 Q. ‘개인키 vs 공개키’ 보관 여부는? - 핫 월렛(암호화폐 지갑), 입출금 용이…‘보안 취약’ - 콜드월렛(프라이빗 키), USB 등 하드웨어 보관 Q. 핫 월렛 vs 콜드월렛…보안성 높은 것은? - 일반적, ‘핫 월렛+콜드월렛’ 자산 분산 보관 Q. 가상화폐, ‘콜드월렛’ 보관, 안전성 여부는? - 대부분 투자자, 거래소 코인 보관 Q.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시, 피해 보상 여부는? - 가상화폐 거래소 파산 시, ‘코인 회수 불가 상황 발생’ Q.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시, 피해 보상 해결책은? - 증권사 파산 시, 주식 거래 투자 안전 - 증권사, 중개 플랫폼 역할…‘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관리’ - 가상화폐 거래소 파산 시, ‘코인’ 거래소 재산 포함 Q. 코인, 거래소 재산 포함…피해 보상 여부는? - 채권자, 거래소 상대 강제집행 진행 - 거래소, 자산 부족으로 피해 발생률 급증 - 거래소, 투자자 자산 신탁 등 법적 분리 필요 Q. 개인 해킹 방지 위한 주의사항은? - 개인 해킹, 휴대전화 통해 발생 - “정체 모를 파일 설치 후 해킹 피해 발생” Q. ‘정체 모를 파일 설치’, 해킹 원인 될까? - 아이디‧비밀번호‧지문 인증 등 수단 해킹 시 문제 발생 Q.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방지 위한 주의사항은? - 코인 장기간 보관 시, 암호화폐 지갑 보관 용이 - “코인은 개인이 보관하는 것” - “편리함 중요하다면 분산 보관 필요”
2023-04-13 NBN NEWS -
언론보도
'미래에 쓰일 화폐?' 수상한 공부방 등장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면서, 불법 가상자산 업체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학가에는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사기성 코인 투자자를 모집하는 공부방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략) [ 진현수 / 디센트 변호사 : 주요 경영진이 체포됐는데 다른 후계자를 통해서 이 사업 구조를 계속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A코인)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최근에 다단계 조직원들이 다시 활개를 치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에 따르면 가상자산 불법 다단계 등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피해액은 전년 대비 오히려 줄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가상자산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피해액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학생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23-04-13 한국경제TV -
언론보도
확대되는 사법 리스크에 흔들리는 카카오뱅크 실명계좌 제휴
30억 상장피를 받은 피카코인, 강남 살인사건 퓨리에버코인 등 코인원에 상장된 코인들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실명계좌를 준 카카오뱅크가 검찰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카카오뱅크 측 입장이 나와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NBN TV취재결과, 카카오뱅크 측에 따르면 "평소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충실하게 다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코인원과 실명계좌 계약 내용에 대해 세부 사항을 밝힐 수 없지만, 이번 검찰과 경찰이 현재 조사하고 있는 퓨리에버코인, 피카코인 등 코인원에 상장된 코인과 관련해 범죄행위 사실 발각 시 실명계좌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략) 디센트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화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은행과의 계약이 필수이고, 해당 계약 내용안에 거래소가 범죄행위 등 형사적인 문제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코인원이 이번 사건으로 카카오뱅크와의 계약이 해지되고 다른 은행을 찾지 못한다면 원화 거래소 지위를 잃게 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
2023-04-12 NBN NEWS -
언론보도
유동규 '이재명 시장되면 정진상과 10억 만들기로'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측근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과 이 대표 정치자금 10억 원을 만들기로 했었다며,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를 끌어들여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중략) 인터뷰 : 홍푸른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리인 - "죄를 숨기려는 사람과 숨길 수 있었던 죄까지 모두 말한 사람 둘 중에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까."
2023-04-11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