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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국제법무유럽 AI 규제, 한국 기업도 준비해야 합니다 — 유럽 인공지능법 위험 등급 분류와 시행 일정
유럽 인공지능법이란 무엇인가 유럽 인공지능법(Regulation (EU) 2024/1689)은 2024년 8월 발효된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법입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배포·사용하는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하며,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 의무를 부과합니다. 한국 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법은 역외 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유럽 사용자에게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유럽 기업과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규제 대상이 됩니다. 한국에 소재한 기업이라는 이유로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4단계 위험 등급 분류 이 법의 핵심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는 체계입니다. 어떤 등급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의무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등급 분류 주요 내용 1등급 금지 잠재의식 조작, 사회적 스코어링, 공공장소 실시간 얼굴인식 등 — 2025년 2월부터 시행 중 2등급 고위험 채용·대출·교육 평가·생체인식 등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 적합성 평가, 기술 문서화 등 8개 의무 이행 필요 3등급 제한적 위험 챗봇·딥페이크 등 — 인공지능임을 사용자에게 고지하는 투명성 의무 4등급 최소 위험 스팸 필터·게임 인공지능 등 — 별도 법적 의무 없음 분류 기준은 기술 자체가 아닌 사용 목적과 맥락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일한 시스템도 사용 방식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 일정과 현재 변수 시행 시점 적용 내용 2025년 2월 2일 금지 조항 — 시행 완료 2025년 8월 2일 범용 인공지능(GPAI) 의무 — 시행 완료 2026년 8월 2일 고위험(Annex III) 의무 — 현행 법상 유효한 기한 2027년 12월 2일 고위험 연기 기한 — 디지털 간소화 방안 잠정 합의, 정식 채택 절차 진행 중 2026년 5월,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고위험 기한을 2027년 12월로 연기하는 디지털 간소화 방안(Digital Omnibus)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단, 정식 채택이 2026년 8월 이전에 완료되지 않으면 원래 기한인 2026년 8월 2일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연기 합의를 전제로 준비를 미루는 것은 위험하며, 원래 기한을 기준으로 대응하되 정식 채택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위반 시 제재 과징금은 위반 유형에 따라 전 세계 연간 매출의 1~7% 또는 정액 중 높은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금지 조항 위반의 경우 매출의 7% 또는 3,500만 유로가 상한으로, GDPR(유럽 개인정보보호법) 최고 과징금(4%)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과징금 외에도 유럽 시장 내 판매·사용 금지, 계약 무효화 가능성, 입찰 자격 박탈 등의 제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정액 기준과 매출 비율 기준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는 별도 규정(Article 99)이 있으나, 전 세계 매출과 연동되는 구조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함께 준비하십시오 유럽 인공지능 규제 대응은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유럽 고객사에 신뢰받는 공급자로 자리매김하는 시장 진입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미 일부 유럽 기업들은 공급업체 온보딩 절차에 인공지능 규제 자기 평가서를 필수 제출 서류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전담팀은 인공지능 시스템 위험 등급 분류 검토부터 기술 문서화 지원, 계약서 내 규제 준수 조항 협상까지 실무 전 과정에 걸친 자문을 제공합니다. 유럽 인공지능 규제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해 주세요.
2026-06-05 인블로그(Inblog)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 운영자의 형사 리스크와 약관의 법적 쟁점
가상자산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와 형사 리스크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코인 리딩방, 유료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 가상자산 유사투자자문업 형태의 영업이 확산되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024년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 결과, 745개 업체 중 112개 업체에서 미등록 투자자문 등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통계는 아니지만 유료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환불 분쟁으로 시작된 민원이 사기죄·자본시장법 위반·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의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약관과 계약서가 핵심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적용 가능한 법령과 약관의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적용 가능한 주요 법령 구분 주요 내용 처벌 수위 사기죄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 취득 현행 형법 기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단, 구체적 사건에서는 행위 시점에 따른 적용 법령 검토 필요 자본시장법 위반 증권형 토큰 또는 금융투자상품 리딩과 결합된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 쟁점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자본시장법 제17조, 제445조 제1호)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특금법 제7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전자상거래법 위반 청약철회·환불 부당 제한 과태료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과태료·시정명령)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며, 동일한 행위에 대해 중복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관이 수사에서 증거로 활용되는 구조 환불 분쟁이 형사 고소로 전환될 때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검토하는 자료 중 하나가 약관과 계약서입니다. 약관은 업체가 이용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표방했는지, 손실과 환불에 관해 어떤 기준을 제시했는지, 실제 운영이 그 기준과 일치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기능합니다. 수사기관은 약관 기재 내용과 실제 영업 방식의 정합성을 다음 세 가지 쟁점에서 검토합니다. 사기죄 기망행위 판단: 약관상 면책·손실 고지 문구의 존재 여부, 실제 영업 과정에서의 수익 보장 표현 사용 여부를 대조합니다. 약관에 손실 가능성과 면책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실제 상담에서도 같은 취지의 설명이 반복된 경우, 기망행위를 다투는 방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관과 실제 영업 방식이 불일치하는 경우 고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영업 형태 판단: 약관상 "불특정 다수 대상 정보 제공"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1:1 종목 추천·양방향 채널 운영·맞춤형 투자 판단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자본시장법 제17조, 제445조 제1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약관상 서비스 범위가 정보 제공으로 한정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거래 중개·대행·자산 보관 행위가 있었다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례 및 수사기관 판단 기준 특금법 위반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거래에 반복적으로 관여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경우, 약관상 서비스 범위 기재와 무관하게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법적 쟁점과 대응 방향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관 기재와 실제 운영의 정합성: 서비스 범위, 환불 조건, 손실 고지 내용이 실제 운영 방식과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 영업행위 규제 준수 여부: 2024년 8월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 영업, 손실보전·이익보장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기존 약관이나 광고 문구에 관련 표현이 남아 있다면 법령 위반 정황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영업 채널 유형: 단방향 채널인지 양방향 채널인지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과 미등록 투자자문업의 구분이 달라집니다. 첫 진술 방향: 수사 초기 진술에서 약관의 취지를 잘못 설명하거나 실제 운영 방식과 맞지 않는 답변을 하면 이후 방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 가상자산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 관련 사건은 사기죄·자본시장법·특금법·전자상거래법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수사 단계부터 약관·운영 자료 분석, 혐의별 쟁점 정리, 진술 방향 수립까지 실무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환불 분쟁이 고소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 대응 방향부터 검토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6-05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인사 · 노무
직장내괴롭힘 조사 절차 이것만큼은 알아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조사, 법이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것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조사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하고 가만히 있거나,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조사 의무는 단순히 조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를 위한 보호 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사 결과 확인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 그리고 비밀 유지 의무까지 일련의 절차가 모두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의무 위반 시 사업주가 받는 제재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조사·조치 의무 위반,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시 각각 부과 (사용자(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민사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조사·보호 의무 미이행 시 회사에 직접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례 다수) 형사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제76조의3 제6항) 시 형사처벌 대상 *과태료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로 동시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해서 피해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차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 혼자 하기 어려운 이유 —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함정 3가지 1) 조사자 선정 문제 — 내부 직원이 조사하면 편파 시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조사를 맡는 경우, 피해자 또는 행위자 어느 쪽과도 내부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조사의 객관성·충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내부 직원이 조사를 담당하더라도 절차가 충실히 이행되면 의무 이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조사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있거나 편파적으로 진행된 경우 조사의 객관성이 부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객관적 조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공인노무사 등)를 조사자로 활용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2) 조사 절차·기록 미비 —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증거가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가 실시한 조사 기록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면담 일지, 진술 청취 기록, 결과 통보 문서 등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으면 "조사를 했다"는 주장 자체가 법정에서 설득력을 잃습니다. 실무상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허점이 발생합니다. 3) 피해자·행위자 동시 보호 조치 누락 — 조사 중에도 의무는 계속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분리 조치가 지연되어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은 경우, 법원은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1가단37928 판결). 행위자의 인사상 불이익도 피해자 의견을 청취한 후 시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며, 이를 누락하면 별도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됩니다. 올바른 조사 절차 — 사업주가 지켜야 할 5단계 STEP1. 신고 접수 & 사실 인지 신고서 수령 일시 기록 (구두 신고도 서면화) 신고 접수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 비밀 유지 의무 고지 (조사 관여자 전원) STEP2. 분리 조치 (피해자 보호) 피해자 의사를 먼저 확인 후 조치 결정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 내용 서면 기록 행위자에 대한 조사 전 사전 통지 여부도 함께 검토 STEP3. 객관적 조사 실시 이해관계 없는 조사자 선정 (외부 전문가 권장) 피해자·행위자·참고인 각각 개별 면담 및 진술 청취, 기록 증거자료(메시지, 이메일, 목격자 진술 등) 수집 및 보존 STEP4. 조사 결과 통보 조사 결과를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피해자의 의견 청취 절차 이행 (행위자 처리 방향 포함) STEP5. 후속 조치 & 사후 관리 괴롭힘 인정 시 행위자 징계·배치전환 등 지체 없이 시행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절대 금지 (형사처벌 대상) 조사 과정 전체 문서 보관 (향후 분쟁 대비) 조사 절차, 전문가와 함께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직장내괴롭힘 조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면서 동시에 조직 내 분쟁을 최소화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입니다. 잘못된 조사 한 번이 수백만 원의 과태료와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법률 전문성과 노무 실무를 동시에 갖춘 변호사가 직접 조사를 설계하고 진행합니다. 법적 리스크와 노무 리스크를 한 번에 검토합니다. ✔️ 변호사 팀 구성 한 명의 전문가가 아닌 팀 단위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법적 완결성을 이중으로 확인합니다. ✔️ 귀사 직접 방문 서비스 단순한 서면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조직 환경, 당사자 관계, 현장 맥락을 파악한 후 맞춤형 조사를 설계하고 진행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법적 의무 이행의 안전망, 분쟁 발생 시 활용 가능한 완결된 조사 기록, 그리고 사업주와 피해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절차 설계를 통해 기업을 지켜드립니다.
2026-06-04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국제법무
싱가포르 법인, 한국 지사 설립 5단계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 진출 구조 글로벌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본사를 설립하고, 한국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한국 내 거점을 마련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국 회사의 국내 영업소(지사)를 설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에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영업소(지사)는 본사와 독립된 법인격이 없는 형태로, 상법 제614조에 따라 외국 회사가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영업하려는 경우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초기 진출 단계에서 설립 비용과 절차가 간소하다는 점에서 선택되는 경우가 많으나, 어느 구조가 적합한지는 사업 단계, 고용 규모, 투자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 영업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주요 법령과 실무 절차를 설명합니다. 적용 법령 영업소 설치 과정에서는 아래 법령이 단계별로 적용됩니다. 단계 적용 법령 주요 내용 외국환 신고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및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 영업소 등기 상법 제614조, 제616조 외국 회사의 국내 영업소 설치 등기 의무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등록 서류 공증·인증 헤이그 협약(아포스티유 협약) 공문서의 국제적 효력 인증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외국 회사의 국내 영업소 설치는 해외직접투자의 역방향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금의 국내 유입 및 외국환 거래가 수반되는 경우 거래외국환은행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범위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거래 구조에 맞는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업소와 현지 법인의 법적 구분 구분 영업소(지사) 현지 법인(자회사) 법인격 없음 (본사와 동일 법인체) 독립 법인격 있음 근거 법령 상법 제614조 상법 제170조 이하 본사 책임 본사가 전적으로 부담 출자 범위 내 분리 가능 세무 처리 국내원천소득에 한국 세법 적용 한국 법인 독립 신고 적합한 단계 초기 진출·소규모 운영 본격 사업 확장·고용 증가 영업소는 본사와 법인격이 동일하므로, 국내 영업소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싱가포르 본사가 직접 책임을 집니다. 고용 인원이 증가하거나 국내 계약 체결이 빈번해지는 시점에서는 책임 소재 분리와 독립적인 세무 처리를 위한 현지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설치 절차 및 실무상 유의사항 영업소 설치는 통상 사전 준비 완료 시점 기준으로 4~6주가 소요됩니다. 외국환 신고 → 등기 → 사업자등록의 순서가 법적으로 중요하며, 단계가 누락되거나 순서가 바뀌면 보완 또는 재접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 (2~4주): 싱가포르 본사 서류 발행, 아포스티유(외국 공문서에 대한 국제적 효력 인증) 또는 영사확인 취득, 한국 내 번역공증. 서류 발행국과 문서 종류에 따라 요건이 상이하며, 법인장이 싱가포르 국적이 아닌 경우 여권 관련 서류를 법인장의 국적 국가에서 별도 준비해야 합니다. 전체 일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간입니다. 1단계 — 외국환 신고 (1~2주):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및 외국환 신고. 계좌 개설과 목적 및 제출 서류가 상이하므로 방문 전 담당 창구와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2단계 — 영업소 설치 등기 (1~2주): 관할 법원 등기소에 상법 제614조에 따른 영업소 설치 등기 신청. 3단계 — 사업자등록 (3~5일): 관할 세무서 제출.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가 영업소명과 일치해야 하며, 개인 명의로 계약된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4단계 — 법인 계좌 개설 (당일~3일): 사업자등록(3단계) 완료 후 진행. 일정이 촉박한 경우, 최소 6~8주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사전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이 자문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한국 영업소 설치는 적용 법령과 절차 요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준비 순서와 서류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외국환 신고, 상법상 영업소 등기, 사업자등록, 계좌 개설 전 과정에 걸친 실무 자문을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한국 진출 구조를 검토하고 계신다면 문의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6-04 인블로그(Inblog) -
법률칼럼 형사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비상장주식 투자사기의 현황 비상장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또는 중개인을 통해 거래되는 주식입니다. 가격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거래 과정의 투명성이 낮아 사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장 예정" 또는 "코스닥 입성 임박" 등의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을 편취하는 유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상장 지연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수년간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파는 방식보다, 장외시장(OTC)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부실 주식을 실제 거래가보다 수십 배 부풀린 가격에 매수하도록 유도하는 유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초기에 사기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비상장주식 투자사기에 적용되는 법령과 판례, 피해금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 법령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사건에는 아래 법령이 주로 적용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법정형 사기죄 허위 정보로 투자를 유도해 재산상 이익 취득 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기죄(특가법) 피해액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년 이상 유기징역 유사수신행위 금융당국 허가 없이 원금·이익 보장을 약속하고 투자금 수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자본시장법 위반 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업 영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피해 규모와 가담 방식에 따라 복수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의 핵심 판단 기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 상대방의 기망 행위와 편취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기망 고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참 즉, 가해자가 "상장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당시의 재무 상황·허위 설명·투자금 사용처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기망 고의를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주요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 상장 일정 제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장 시기를 단정적으로 고지한 경우 투자금 유용: 투자금이 약정된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된 경우 계약 이행 불능 상태: 주식 양도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경우 소개인의 적극 가담: 소개인이 수수료를 받거나 투자 권유에 직접 관여한 경우 한편 비상장주식 사기 조직은 유사수신행위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서에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 않고 "상장 실패 시 환매수 확약" 또는 "공모가 미달 시 차액 보전" 등의 우회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상 이러한 조항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원금 및 이익 보전 약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 방향 형사 고소만으로 피해금이 자동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재산 흐름을 추적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고소 초기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 피해금의 흐름과 관련 계좌를 특정하는 데 유리합니다. 민사상 보전 조치(가압류)는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이를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고소와 동시에 또는 직후에 진행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피해금 회수 가능성은 아래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해자 재산 현황: 부동산·금융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피해금 추적 가능성: 송금 내역과 계좌 흐름이 명확할수록 회수에 유리합니다. 공범 범위: 소개인·모집책 등 공범이 여럿인 경우, 재산이 확인되는 상대를 특정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응 시기: 가해자가 잠적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기 전 초기에 대응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의 검토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사건은 사기죄 성립 요건 검토, 공범 관계 분석, 피해금 보전 조치, 형사·민사 병행 대응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사건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사건을 고소 단계부터 피해금 회수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 왔습니다. 투자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거나 담당자와 연락이 끊긴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6-02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형사
마약 초범 기소유예 집행유예, 적용 요건과 대응 방향
마약 초범 사건의 법적 쟁점 마약류 범죄에서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나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약물의 종류, 행위 유형, 투약 횟수,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 초범 사건에서 기소유예와 집행유예가 각각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합니다. 행위 유형에 따른 처벌 수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은 약물의 종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마약 사건이라도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구분 실무상 의미 단순 투약·소지 약물 종류, 투약 횟수, 상습성, 전과 여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수수·매매 관여 단순 투약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약물을 건넨 경위와 대가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영리 목적 매매·알선 가장 중하게 평가될 수 있는 유형으로, 약물 종류와 관여 정도에 따라 중한 법정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마 흡연·소지 마약류관리법 제61조는 일정한 대마 관련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투약·소지는 일반적으로 매매·알선 등 유통 관여 유형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지만, 약물 종류와 횟수, 상습성, 수사 태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초범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약물 종류와 횟수: 의존성이 강한 약물을 반복 사용한 경우 수수·매매 관여: 단순 투약을 넘어 타인에게 약물을 건네거나 거래에 관여한 경우 수사 비협조: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를 은닉한 정황이 있는 경우 다른 범죄와 경합: 마약 혐의 외에 별도의 형사 사건이 병합되는 경우 이러한 사정이 하나 이상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집행유예보다 실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재판 없이 끝날 수 있는 조건 (기소유예 조건)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검사의 재량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실무상 다음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동종 전과 없음: 마약류 관련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 단기 투약에 한정: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준 자가 투약에 한정: 타인에 대한 수수·권유·매매가 없는 경우 수사 협조 및 사실 인정: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치료 의지: 자발적 치료 진행 또는 치료 필요성 인정 사회적 유대: 가족, 직장, 주거 안정성 등 재범 방지 환경이 갖춰진 경우 이 요소들이 모두 충족된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검사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재판까지 간 경우 (집행유예 판단 기준)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단순 투약·소지 사건에서 감경 인자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권고 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집행유예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종 전과 여부 및 범행 횟수 사용 약물의 종류와 의존성 정도 반성의 구체성 (추상적 후회가 아닌 재발 방지 계획 포함) 치료 이력 또는 상담 진행 여부 가족·지인 탄원 등 사회적 유대 입증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생활환경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수사 단계 대응이 실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약 초범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은 대부분 수사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혐의 인정의 범위, 치료 의지 표명 시점,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소명 자료의 구성이 검사의 처분 방향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조사를 받은 이후에 뒤늦게 준비하는 것보다 출석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특히 치료 이력이나 상담 기록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출석 전부터 치료 필요성 및 재발 방지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마약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 마약 초범 사건에서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 소명 자료 준비, 치료 이력 확보 여부가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마약전담팀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까지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출석 일정을 앞두고 계신다면, 조사 전에 현재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6-01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국제법무
독일 이커머스 진출, 마켓플레이스와 자사몰의 법적 차이
독일 온라인 판매 시장 구조 독일 온라인 판매 시장은 크게 마켓플레이스 입점과 자사몰(D2C) 운영으로 구분됩니다. 독일 소매업협회(HDE) 전망 기준 2025년 시장 규모는 약 924억 유로로, 한국 기업의 진출 관심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분 마켓플레이스 입점 자사몰 대표 플랫폼 아마존DE, 오토(Otto), 잘란도(Zalando) Shopify, WooCommerce, 자체 개발몰 법적 의무 범위 플랫폼과 분담 판매자가 전적으로 부담 브랜드 통제권 제한적 높음 독일어 대응 플랫폼 인터페이스 활용 가능 독일어 웹사이트 직접 구축 필요 두 방식 모두 독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독일법 및 유럽연합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법적 의무의 범위와 이행 주체가 달라집니다. 마켓플레이스 입점 시 주요 법적 쟁점 ▪️부가가치세(VAT) 등록 의무 아마존DE 등 독일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를 시작하는 즉시 독일 부가가치세(VAT, Mehrwertsteuer)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간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독일 창고(FBA 포함)를 이용하거나 독일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경우 등록이 원칙입니다. 미등록 상태로 판매를 지속하면 세무당국(Finanzamt)으로부터 소급 과세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제품안전규정(GPSR) 준수 2024년 12월부터 시행된 유럽연합 일반제품안전규정(GPSR,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에 따라, 유럽연합 내에 등록된 책임자(Responsible Person)를 지정하지 않으면 제품 판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제조사가 직접 아마존DE에 입점하는 경우 유럽연합 내 책임자 지정이 사실상 필수 요건입니다. ▪️법적 경고장(Abmahnung) 리스크 독일은 경쟁사나 소비자 단체가 법 위반 판매자에게 직접 법적 경고장(Abmahnung)을 발송할 수 있는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제품 설명 오류, 반품 정책 미고지, 가격 표시 위반 등이 주요 사유입니다. 경고장 수령 시 합의금 지급 또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전 점검이 사후 대응보다 비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자사몰 운영 시 주요 법적 쟁점 ▪️사업자 표시 의무(Impressum) 독일에서 자사몰을 운영하려면 웹사이트 내에 사업자 표시(Impressum)를 반드시 게재해야 합니다. 사업자명, 대표자 이름, 연락처, 사업자 등록번호, VAT 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클릭 2회 이내에 접근 가능한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철회권(Widerrufsrecht) 고지 의무 독일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온라인 구매자는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이유 없이 반품·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사몰은 이 철회권 내용을 결제 전 단계에서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가 누락되거나 불완전한 경우, 소비자의 철회 가능 기간이 최대 12개월 14일로 연장됩니다.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준수 자사몰에서 독일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시점부터 GDPR(유럽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 쿠키 동의 배너, 데이터 처리 기록 등을 갖춰야 하며,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4% 또는 2,000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매 방식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공통 의무 의무 항목 주요 내용 VAT 등록 및 신고 독일 세무당국(Finanzamt) 등록 후 정기 신고·납부. 복수 국가 판매 시 OSS(단일창구제도) 활용 가능 GPSR 책임자 지정 유럽연합 내 책임자 정보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 포장재 등록(LUCID) 포장재 등록 시스템 LUCID 등록 및 재활용 분담금 납부. 미등록 시 판매 중단 명령 가능 전자폐기물 등록(ElektroG) 전자제품 또는 전기 부품 포함 제품의 경우 stiftung ear 등록 필요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함께 준비하십시오 판매 구조는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판매 개시 이후 법적 요건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고, 법적 경고장(Abmahnung) 등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전담팀은 독일 이커머스 진출 구조 설계부터 VAT 등록, GPSR 책임자 지정, 자사몰 법적 고지 요건 점검까지 진출 전 과정에 걸친 실무 자문을 제공합니다. 독일 온라인 판매 진출을 검토 중이시라면 문의해 주세요.
2026-05-29 인블로그(Inblog) -
법률칼럼 국제법무
독일 GmbH 계좌 개설, 한국 기업이 자주 겪는 실무 이슈
계좌 개설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 독일 법인 계좌 개설에는 통상 2~4개월이 소요됩니다. 핵심은 독일 은행 특유의 강도 높은 금융 규제 심사 구조에 있습니다. 독일 은행들은 계좌 개설 시 법인의 실질적 소유자(UBO, Ultimate Beneficial Owner), 자금 출처, 사업 목적, 거래 패턴을 정밀하게 검토합니다. 단순한 서류 제출 절차가 아니라 은행 내부 컴플라이언스팀이 심층 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독일 내 운영 이력이 없는 외국계 초기 법인, 독일 거주 이력이 없는 외국인 대표자의 경우 심사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거절 시 사유를 명확히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대비 없이 계좌 개설을 시도했다가 법인 운영 전체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전통 은행 vs 핀테크 계좌 비교 구분 전통 은행 핀테크 비즈니스 계좌 대표 옵션 Commerzbank, Deutsche Bank, Sparkasse Qonto, Penta, Kontist 개설 난이도 높음 (심사 엄격, 2~4개월) 상대적으로 낮음 (수 주 내) 대출·여신 상품 가능 불가 세무·회계 연동 제한적 DATEV 연동 등 지원 적합한 케이스 장기 운영, 현지 거래처 신뢰 필요 시 초기 운영, 빠른 개설 필요 시 실무에서는 초기 운영 단계에서 핀테크 계좌를 활용하고, 독일 내 거래 이력과 사업 실적이 축적된 뒤 전통 은행 계좌를 병행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계좌 개설 전 준비해야 할 서류 법인 관련 서류와 대표자 신원 서류 외에, 실무에서 가장 많이 간과되는 것이 사업 목적 설명 자료입니다. 법인 서류: 상업등기부 등본(Handelsregisterauszug, 3개월 이내), 공증 정관(Gesellschaftsvertrag), 주주 명부(Gesellschafterliste), 투명성 등기부(Transparenzregister) 등록 확인서 대표자 서류: 여권 사본(공증 또는 은행 직접 확인), 거주지 증명 서류, 무범죄 증명서(요청 시) 사업 설명 자료: 사업계획서 또는 비즈니스 오버뷰(독일어 또는 영어), 예상 매출 규모 및 주요 거래 상대방 개요, 한국 본사 재무제표(해당 시) 사업 설명 자료의 구성 방식과 거래 구조 설명 수준에 따라 추가 자료 요청 횟수와 심사 기간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완비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업 실체를 설득력 있게 증명하는 준비가 먼저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무 상황 ▪️법인 설립 직후 계좌 개설 시도 GmbH 설립 시 납입자본금(최소 25,000유로)을 입금하기 위해 법인 명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설립 완료 전 자본금 납입 계좌가 필요한 구조상 절차가 서로 맞물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립 전 임시 계좌(Gründerkonto) 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비대면 개설 시도 전통 은행은 대부분 대면 신원 확인을 요구합니다. 일부 은행이 화상 본인확인(VideoIdent)을 허용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이 단계에서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핀테크 계좌는 비대면 개설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초기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절 후 재신청 거절 통보 후 동일한 자료 상태로 반복 신청하는 것은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사업 실체 설명이 부족했는지를 먼저 점검한 뒤 전략적으로 재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함께 준비하십시오 계좌 개설 지연은 첫 직원 채용, 거래처와의 계약 이행, 세무 등록 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계좌 개설 전략은 은행 선택, 서류 준비, 사업 설명 자료 구성을 포함해 법인 설립 계획 단계부터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전담팀은 독일 법인 설립부터 계좌 개설 전략 수립, 사업 설명 자료 구성, 세무 등록까지 초기 진출 과정 전반에 걸친 실무 자문을 제공합니다. 독일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을 검토 중이시라면 문의해 주세요.
2026-05-28 인블로그(Inblog) -
법률칼럼 인사 · 노무
장마철 건설현장에서 다쳤다면? 산재 신청 방법 기간 절차 서류 총정리
산재 신청, 회사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럼 못 받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동의나 허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신청서에 사업주 날인을 받아야 했지만,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주가 비협조적이거나 아예 공상 처리를 유도하더라도, 노동자는 단독으로 산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장마철처럼 기상 조건에 기인한 사고도 작업 시간·장소·내용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태도와 무관하게, 권리는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산재 신청 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산재 신청의 출발점은 요양급여 신청서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할 수 있고, 관할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준비 서류 목록 필수 요양급여 신청서 (신청서 내 재해 경위 기재), 주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필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동료 진술서, 작업일지 등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 장마철 추가 사고 당일 기상청 자료, 현장 사진, CCTV 영상, 구급활동일지 서류가 완벽히 갖춰지지 않아도 일단 접수한 뒤 보완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완벽한 서류보다 빠른 접수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신청 절차, 접수부터 결정까지 신청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면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접수 → 조사관 배정 → 재해조사 → 승인·불승인 결정 → 결과 통보 재해조사 단계에서 조사관은 사업장 방문, 동료 진술 청취, 병원 진료기록 검토 등을 진행합니다. 추락·감전처럼 사고 원인이 명확한 '사고성 재해'는 비교적 빠르게 결정되지만, 온열질환이나 뇌심혈관계 질환처럼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한 '질병성 재해'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불승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재심사청구는 임의적 절차로서,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며, 심사청구만 거친 후 재심사청구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불승인 이후의 절차는 초기 신청 때 확보한 자료의 질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신청 기간, 시효를 놓치지 마세요 산재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이나,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요양급여의 경우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 진행됩니다. 사고 직후 망설이다가 시효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장마철 사고는 특히 "일단 회사에서 치료비를 내주겠다"는 말에 공상 처리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상 처리는 산재보험과 별개이며, 추후 후유증이나 장해가 생겼을 때 산재로 전환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가 시작됐다면, 동시에 산재 신청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장마철 현장 사고는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막상 닥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건설현장 산재를 비롯한 업무상 재해 사건에서 초기 신청 단계부터 불승인 이후 행정소송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2026-05-28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민사
허위 게시물로 인한 영업상 피해, 네이버 권리보호센터 삭제 신청과 법적 대응
온라인 허위 게시물과 사업자의 권리 침해 특정 사업자의 상호나 브랜드명을 제목에 그대로 노출하면서 '사기', '피해주의' 등의 표현을 적시한 블로그 게시물이 검색 결과에 반복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작성 주체가 법률사무소나 마케팅 업체인 경우도 있으며, 전문성을 표방한 형식이라 독자가 해당 내용을 사실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게시물은 사업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영업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에 따라 게시물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정통망법 제44조의2 제1항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4항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정됩니다. ▪️명예훼손 관련 형사 규정 게시물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통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법정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통망법 제70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통망법 제70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민사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재산적·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 가능 위 형사 규정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구체적인 성립 요건은 게시물의 내용과 작성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정통망법 제44조의2상 명예훼손의 성립 범위 정통망법 제44조의2에서 규정하는 명예훼손은 형사상 명예훼손죄(정통망법 제70조, 형법 제307조)보다 성립 범위가 넓습니다.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를 위한 요건은 비방의 목적이나 작성자의 고의 여부를 요구하지 않으며, 아래 두 가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게시물 제목과 본문 구성이 독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를 실제 피해 유발 주체로 오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성된 경우, 그 자체로 허위성의 근거가 됩니다. 사칭 업체에 관한 내용임을 불분명하게 처리하거나, 동일·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재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평가의 저하: 게시물로 인해 잠재 고객의 문의 감소, 민원 증가 등 영업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사회적 평가 저하의 구체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통화 기록 등을 증빙으로 보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및 복원 이후의 대응 게시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정통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간 임시조치가 유지된 후 게시물이 복원됩니다. 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센터를 통한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민사상 합의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게시물이 반복 게재되는 경우, 네이버 권리보호센터 신청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 차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경우 로펌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법적 대응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응 방향 허위 게시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증빙 자료 확보: 문제가 되는 게시물의 URL, 게재 일시, 피해 정황(민원 내역, 고객 문의 감소 등)을 즉시 보전합니다. 네이버 권리보호센터 신청: 정통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을 사유로 삭제(게시중단) 신청을 진행합니다. URL별로 허위성과 사회적 평가 저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신고취지 작성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로펌 명의의 내용증명을 게시자에게 발송하여 자진 삭제를 압박하고, 향후 법적 조치의 전제를 마련합니다. 형사 고소 및 민사 청구 검토: 게시물이 반복 게재되거나 이의신청 후 복원되는 경우, 정통망법 제70조에 따른 형사 고소 및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네이버 권리보호센터 신청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네이버 권리보호센터를 통한 게시중단 신청은 피해 대응의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게시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게시물은 복원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다른 계정·다른 URL로 반복 게재되는 경우 건별 신청을 반복해야 합니다. 특히 법률사무소나 마케팅 업체가 조직적으로 게시물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신청 절차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 차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용증명 발송,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단계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 단계별 대응 검토 온라인 허위 게시물로 인한 사업자 피해는 네이버 권리보호센터 신청 단계부터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복합적인 법적 쟁점이 결부된 사안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신고취지 작성 및 삭제 신청 대리, 내용증명 발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 형사·민사 절차 연계 대응까지 단계별로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 게시물의 URL과 피해 상황을 먼저 알려주시면,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5-28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형사
주식리딩방 사기의 법적 판단 기준과 피해자 대응
주식리딩방 피해,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가 코스피가 8,000선을 돌파하며 개인투자자 유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체를 통한 주식리딩방 관련 피해 신고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5월 불법 리딩방 업체 31곳에 세무조사를 착수했으며, 탈세 혐의액은 2조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리딩방 사기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사기죄 성립 요건, 피해자의 법적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적용 가능한 주요 법령 주식리딩방 관련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법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구분 주요 내용 처벌 수위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17의2호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업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1호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업 (실질적 1:1 자문 시 적용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47조 사기죄 허위 수익인증, 전문가 사칭을 통한 재산 편취 2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항 이득액 5억 원 이상 시 가중 적용 3년 이상 유기징역(5억~50억 원 구간)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50억 원 이상), 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01조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업 범위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단방향 정보 제공으로 제한합니다. 동법 제101조의2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며, 대표적으로 손실보전·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기정사실처럼 제시하는 광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고를 마친 업체라도 전화·채팅 등을 통한 개별 일대일 자문을 반복적으로 제공한 경우, 실질적으로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제445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의 핵심 요건: 기망과 고의 주식리딩방 사건에서 단순 투자 손실과 사기죄를 구별하는 기준은 기망 행위의 존재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기망행위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즉, 수익인증 자료를 이미지 편집으로 조작하거나 전문 자격이 없는 영업사원이 금융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는 행위는 단순한 과장 광고의 범위를 벗어나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수사기관이 기망 행위의 근거로 주목하는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인증 자료 조작: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날짜, 수익률, 손익합계를 변경한 자료를 영업에 활용한 경우 전문가 사칭: 금융투자 자격이나 경력이 없는 영업사원이 투자 전문가를 자처하며 계약을 유도한 경우 이행 불가능한 수익 보장: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수익률이나 환불 조건을 제시한 경우 조직적 책임 분산: 환불 요청 시 담당자를 교체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대응을 지연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와 적법성의 관계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신고된 업체를 적법한 업체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고는 영업의 전제 조건일 뿐, 이후 영업 행위의 적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01조의2가 규정하는 금지 행위인 "일대일 투자조언, 수익 보장 광고, 허위 수익률 제시"를 행한 경우에는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나아가 조작된 수익인증 자료를 활용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적 대응 방향 주식리딩방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은 형사와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검토합니다. 증거 보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내용, 수익인증 자료,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는 수사 및 소송 전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운영자가 채널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차단하면 복구가 어려울 수 있어 조기 확보가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는 자산 추적의 출발점입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접수 후 법인 계좌 및 운영자 개인 자산에 대한 추적과 동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지연될수록 회사 자산이 소진되거나 이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동피해 규모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동일 업체에 대한 피해 금액 합산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수사 우선순위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피해자 간 공동 고소를 통해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형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는 민사 절차에서 손해 입증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 주식리딩방 사기 사건은 수익인증 자료의 조작 여부 확인, 영업 조직의 공모 구조 분석, 자본시장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죄의 경합 관계 검토 등 복합적인 법리 판단이 요구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사기 사건의 피해자 대리, 고소장 작성,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병행하여 검토해 왔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피해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현재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2026-05-27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국제법무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플립(Flip), 개념·절차·비용·타이밍 판단 기준
플립(Flip)이란 플립은 미국 법인을 신설해 지주회사(모회사)로 두고, 기존 한국 법인을 그 산하 자회사로 편입하는 지배구조 전환입니다. 단순히 미국에 법인을 하나 더 만드는 것과는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구분 미국 법인 단순 설립 플립(Flip) 지배 구조 한국 법인이 모회사 미국 법인이 모회사 주주 구성 기존 한국 주주 유지 기존 주주가 미국 법인 주식으로 전환 주요 목적 현지 영업·계약·결제 미국 투자 유치, 지배구조 재편 비용 낮음 5,000만 원~1억 원 이상 플립 이후 한국 법인은 미국 법인의 운영 자회사(Operating Subsidiary)로 기능하게 됩니다. 두 구조를 혼동하면 불필요한 비용과 구조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플립 절차 플립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미국 법인 설립 통상 Delaware C-Corporation을 설립합니다. 이 단계 자체는 비교적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지배구조 전환(주식교환) 기존 한국 법인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미국 법인 주식으로 교환하는 절차입니다. 항목 내용 기업가치평가 상증법상 순자산가치 평가 또는 DCF 평가 보고서 작성 주식교환계약 한국 법인 주주와 미국 법인 간 체결 주주·이사회 동의 미국 법인이 100% 지분을 확보하려면 사실상 주주 전원 참여 필요 외환 신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한국은행·외환은행 신고 세무 처리 양국 세법에 따른 양도세 등 신고 기관투자자·정부 자금이 포함된 경우 동의 획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조건 협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소요 기간 항목 예상 비용 미국 법인 설립 및 현지 법률 자문 $3,000~$10,000 이상 기업가치평가 보고서 500만 원~1,500만 원 한국 법률·세무 자문 500만 원~2,000만 원 이상 총 예상 비용 회사 규모·주주 구성에 따라 통상 수천만 원 이상 구조 설계부터 외환 신고 완료까지 통상 3~6개월이 소요됩니다. 역플립(미국 법인에서 한국 법인 구조로 복원)은 플립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높습니다. 플립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타이밍 판단 기준 플립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시점 결정입니다. 서두르면 한국 투자자와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늦으면 미국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플립 검토가 적절한 경우: 미국 투자자로부터 구체적인 투자 조건(Term Sheet 수준)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 미국 현지 채용이 필수적이고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 한국 기관투자자의 동의를 확보했거나 영향이 제한적일 때 플립 유보를 고민해야 하는 경우: 미국 투자자가 관심 표명 수준에 머물고 구체적 조건 논의가 없는 경우 / 모태펀드 연계 한국 벤처캐피탈이 주요 주주로 있는 경우 / 주주 구성이 복잡하거나 기존 투자계약에 사전 동의 조항이 있는 경우 실무에서는 플립을 결정한 이후에도 주주 설득과 합의에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최소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두고 주주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함께 준비하십시오 플립은 미국 진출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느 시점에, 어떤 구조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주주 구성과 투자자 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전담팀은 플립 구조 설계부터 주식교환계약 검토, 양국 세무 시뮬레이션, 주주 동의 프로세스 관리까지 플립 전 과정에 걸친 실무 자문을 제공합니다. 플립을 검토 중이시라면 문의해 주세요.
2026-05-26 인블로그(Inblo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