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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테라' 신현성,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
진행 : 장세진 기자 출연 : 디센트 홍푸른 대표 변호사 Q, '테라' 신현성,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 -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 검찰, 루나 코인 '증권성' 인정…국내 첫 기소 사례 Q,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전말은? -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루나(LUNA)와 테라(UST) - "테라 가격은 언제나 1달러에" - '1테라 = 1달러' 등식 깨져 - 1달러 가치 연동성 무너져…“가상자산 시장 전체 영향” Q, ‘테라-루라’ 수사 진행 상황은? - '테라·루나 가상화폐 사태'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체포. - '테라' 신현성,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 Q, 구속영장 기각 vs 기소 차이점? - 불구속 수사, 피의자를 구속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사 Q, 구속 기소 사례는? - 도주‧증거인멸 우려 시 구속 기소 Q, 구속기소란? - 구속기소, 피의자 수감한 상태에서 법원에 심판 요청 Q, 신현성 측 불구속 기소 여부는? - 검찰,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등 10명 불구속 기소 Q, 검찰, 신현성 불구속 기소 혐의는? - 검찰 "테라 프로젝트,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허구" - '테라' 신현성,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 Q, ‘테라‧루나’ 사건과 자본시장법 연관성은? - 테라·루나 신현성 기소…'코인도 증권' 첫 사례 - “코인 증권 여부 판단 기준, 향후 가상자산 시장 영향 미칠 것” Q, 신현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코인 증권성 여부는? - “루나는 증권”…테라·루나 사기, 자본시장법 적용 첫 기소 Q, ‘테라·루나’ 법원 판결 엇갈린 이유는? - ‘테라·루나’ 사태 검찰 수사, '투자계약증권' 규명 관건 Q, ‘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여부 중요한 이유는? -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시, 고강도 규제 적용 - 코인, 새로운 법 제정 필요성 부각 Q,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권도형, 향후 재판 방향은? - 검찰, 증권성 입증이 '핵심'
2023-04-28 NBN NEWS -
언론보도
美 SEC 소송으로 '반격' 나선 코인베이스
미국 최대 규모의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향한 반격에 나섰다. 앞서 코인베이스가 SEC에 제출한 청원서에 대한 대답을 강제하는 소송을 지난 24일(현지시간) 제기한 것. 코인베이스는 작년 7월 SEC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어떻게 기존의 증권법을 가상자산에 적용할 수 있는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방식 등을 포함한 총 50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한 바 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소송이 제기된 이상 SEC는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 다만 SEC가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공했고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답변한다면 이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코인베이스도 이를 알고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로서 충분히 자리매김한 코인베이스가 미국을 떠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 서비스와 해외 서비스를 분리해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3-04-27 한국경제 -
언론보도
크립토 이슈, 디파이 디지털자산 확장성과 해외 및 국내 규제 필요성
진행 : 추혜정 앵커 출연 : 진현수 /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Q. 먼저 디파이란 무엇인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 중앙기관 통제 없이 블록체인 기술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 제공 Q. 디파이(DeFi) 사례는? - NFT 거래소 '오픈씨(OpenSea)' - 루나-테라 디파이 시스템 Q. 중앙화 거래소(CEX) vs 탈중앙화 거래소(DEX), 차이점은? Q. 채권 vs 물권 차이점은? - 채권, 채권‧채무자에게 특정한 권리와 의무 부여 - 물권, 특정 물건에 대한 점유 의존으로 소유권 개념 - 코인 거래, 이용자 계약에 따라 원화 또는 코인 입금…채권 보유 - “거래소 해킹‧파산 등 피해 시, 자산 평등하게 배당 의무” - “탈중앙화 하드웨어 지갑, 거래소 파산 시 개인 지갑 관련 영향 無” Q. SEC 디파이 규제 추진 여부는? - SEC 디파이 규제 추진, 미 의회 스테이블코인 법안 마련 중 Q. 디파이,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포함 여부는? - 디파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미포함 - “디파이 규제할 명확한 법 규정 없는 상황” - 美 SEC 전문위원 “디파이 규제, 새로운 기술 소멸시키는 결정” - 탈중앙화거래소 규제 관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내부 의견 분열 Q. 디파이 규제 필요성 여부는? - 투자자, 디파이 투자 위험 인지…‘수익률 장점에 투자 진행’ - “해킹 방지‧공시의무 등 규제 적용 필요” Q. 디파이 투자 위험 사례는? - “유동성 공급 확보위해 높은 수익률 미끼로 투자자 모집” - “상품 설계에 따라 투자자 다양한 전략 가능” - “디파이 사용 코인 가격 폭락 시 손실” Q. 규제기관 입장은? - “규제기관, 투자자 보호 목적” - “코인 사업자 부당 행위, 거래소 재량에 따라 상장폐지 가능” Q. 디파이, 올바른 규제 방향은? - “디파이, 개인 자유 확보위한 새로운 투자처” - 디파이, 관리 감독 주체 없어 투자자 보호 미흡한 상황 - “디파이 시장 과도한 규제 지양해야”
2023-04-21 NBN NEWS -
언론보도
수익 1000%? '이것' 알면 안 속는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불법 유사수신, 다단계 등을 꼼꼼히 따지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피해 상담, 신고 건수는 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했다. 금융당국과 경찰청은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코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크게 다섯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신분증 확인'을 강조했다. 진 변호사는 "상대방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하거나 녹음을 해 증거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며 "신분증을 위조할 수도 있으니 인감 증명서 등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신용카드 이용' 역시 예방법이 될 수 있다. 추적이 쉽지 않은 코인과 피해 회복이 어려운 계좌 이체보다 안전하다. 또 가상자산 사이트 하단에 있는 회사 주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용 약관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진 변호사는 "사기를 당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곧바로 신고를 하기보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한 뒤에 고소,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2023-04-16 한국경제TV -
언론보도
지닥 해킹사례로 보는 법리적 관점
진행 장세진 기자 출연 홍푸른 디센트 대표 변호사 Q. 가상화폐 거래소 ‘지닥’, 해킹 피해 사건 내용은? - 가상화폐 거래소 '지닥', 200억 해킹 피해...보관자산의 23% 규모 Q. 과거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례는? - 日 마운트곡스 비트코인 85만개 도난 후 파산 Q. 마운트곡스 거래소란? - 마운트곡스 거래소, ‘카드 거래소 → 비트코인 업종 변경’ - 2011년 마운트곡스 거래소 설립, 비트코인 1개당 1달러 형성 - 마운트곡스, 비트코인 현금화 가능 플랫폼 - 당시,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량 70% 이상 차지 Q. 마운트곡스 거래소, 해킹 사건 발생은? - 日 마운트곡스 비트코인 85만개 도난 - 마운트곡스, 해킹 아닌 ‘도난 사건’ - 비트코인‧블록체인 불안정성 우려…‘비트코인 가격 폭락’ Q. 비트코인‧블록체인, 문제 발생 여부는? - “비트코인‧블록체인, 조작 현실적 불가능” Q. 만약 노드의 과반수를 확보하게 된다면 조작을 할 수 있나? - “비트코인 지배력 가진 자, 가치 떨어트릴 일 하지 않을 것” Q. 마운트곡스 거래소 파사나 후, 피해 보상 여부는? - 마운트곡스 거래소, 채권자에게 비트코인 보상 지급 개시 - “보상 관련 비트코인 시가 기준 두고 논란” Q. 가상화폐 거래소, 또 다른 해킹 사례는? - 바이낸스. 비트코인 해킹 피해 발생으로 7000BTC 탈취 Q. 가상화폐 거래소, 국내 해킹 사례는? - 업비트‧빗썸, 해킹 사례 발생 - “철저한 보안 필요한 상황” Q.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유형은? - 가상화폐 지갑, ‘개인키 vs 공개키’ 관리 - 거래소, 개인키 탈취 당해 코인 인출 사례 발생 Q. ‘개인키 vs 공개키’ 보관 여부는? - 핫 월렛(암호화폐 지갑), 입출금 용이…‘보안 취약’ - 콜드월렛(프라이빗 키), USB 등 하드웨어 보관 Q. 핫 월렛 vs 콜드월렛…보안성 높은 것은? - 일반적, ‘핫 월렛+콜드월렛’ 자산 분산 보관 Q. 가상화폐, ‘콜드월렛’ 보관, 안전성 여부는? - 대부분 투자자, 거래소 코인 보관 Q.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시, 피해 보상 여부는? - 가상화폐 거래소 파산 시, ‘코인 회수 불가 상황 발생’ Q.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시, 피해 보상 해결책은? - 증권사 파산 시, 주식 거래 투자 안전 - 증권사, 중개 플랫폼 역할…‘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관리’ - 가상화폐 거래소 파산 시, ‘코인’ 거래소 재산 포함 Q. 코인, 거래소 재산 포함…피해 보상 여부는? - 채권자, 거래소 상대 강제집행 진행 - 거래소, 자산 부족으로 피해 발생률 급증 - 거래소, 투자자 자산 신탁 등 법적 분리 필요 Q. 개인 해킹 방지 위한 주의사항은? - 개인 해킹, 휴대전화 통해 발생 - “정체 모를 파일 설치 후 해킹 피해 발생” Q. ‘정체 모를 파일 설치’, 해킹 원인 될까? - 아이디‧비밀번호‧지문 인증 등 수단 해킹 시 문제 발생 Q.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방지 위한 주의사항은? - 코인 장기간 보관 시, 암호화폐 지갑 보관 용이 - “코인은 개인이 보관하는 것” - “편리함 중요하다면 분산 보관 필요”
2023-04-13 NBN NEWS -
언론보도
'미래에 쓰일 화폐?' 수상한 공부방 등장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면서, 불법 가상자산 업체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학가에는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사기성 코인 투자자를 모집하는 공부방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략) [ 진현수 / 디센트 변호사 : 주요 경영진이 체포됐는데 다른 후계자를 통해서 이 사업 구조를 계속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A코인)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최근에 다단계 조직원들이 다시 활개를 치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에 따르면 가상자산 불법 다단계 등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피해액은 전년 대비 오히려 줄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가상자산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피해액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학생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23-04-13 한국경제TV -
언론보도
확대되는 사법 리스크에 흔들리는 카카오뱅크 실명계좌 제휴
30억 상장피를 받은 피카코인, 강남 살인사건 퓨리에버코인 등 코인원에 상장된 코인들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실명계좌를 준 카카오뱅크가 검찰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카카오뱅크 측 입장이 나와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NBN TV취재결과, 카카오뱅크 측에 따르면 "평소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충실하게 다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코인원과 실명계좌 계약 내용에 대해 세부 사항을 밝힐 수 없지만, 이번 검찰과 경찰이 현재 조사하고 있는 퓨리에버코인, 피카코인 등 코인원에 상장된 코인과 관련해 범죄행위 사실 발각 시 실명계좌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략) 디센트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화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은행과의 계약이 필수이고, 해당 계약 내용안에 거래소가 범죄행위 등 형사적인 문제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코인원이 이번 사건으로 카카오뱅크와의 계약이 해지되고 다른 은행을 찾지 못한다면 원화 거래소 지위를 잃게 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
2023-04-12 NBN NEWS -
언론보도
유동규 '이재명 시장되면 정진상과 10억 만들기로'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측근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과 이 대표 정치자금 10억 원을 만들기로 했었다며,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를 끌어들여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중략) 인터뷰 : 홍푸른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리인 - "죄를 숨기려는 사람과 숨길 수 있었던 죄까지 모두 말한 사람 둘 중에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까."
2023-04-11 MBN -
언론보도
반복되는 가상자산거래소 해킹, 피해 보상 불투명에 신뢰 하락
최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지닥이 20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해킹을 당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규모가 작은 가상자산거래소일수록 해킹 사태 발생 후 신뢰 하락으로 피해를 메울 투자 유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해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상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략)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거래소가 해킹 방지에 미약했단 점은 거래소 내부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엔 매우 힘들다”며 “또한 금융 당국이 피해 구제에 나서려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또한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받아질 확률이 높다”고 했다.
2023-04-11 조선비즈 -
언론보도
SEC-리플 소송 결과 임박, 코인시장 향방은?
진행 : 추혜정 앵커 출연 : 디센트 진현수 대표 변호사 Q. SEC-리플 소송 결과 임박…코인시장 향방은? - 리플랩스, 블록체인 기술 활용 송금서비스 개발 - SEC, 리플 고소 "XRP는 미등록 증권" - "개인투자자에게 XRP 판매한 리플랩스, 증권법 어겼다" Q. 리플랩스 소송 결과 중요한 이유는? - 리플랩스 소송, “XRP 넘어 코인 시장 흔들려” - “리플랩스 소송 결과…전세계 코인 규제 기준점 제시” Q. 리플 소송 진행 상황은? - 탈중앙화 싸움 '리플 vs SEC' 소송전 치열 - 美 SEC, 리플 판매 증권법 위반 여부 소송 즉각 판결 촉구 - “현 시점, 리플 증권법 위반 여부 관련 법리적 심리 단계” - “이르면 올해 안에 결론 날 것” Q. 리플-SEC 소송…쟁점은? - 증권 종류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수익증권 • 투자계약증권 • 파생결합증권 • 증권예탁증권 등 - 투자계약증권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 표시된 것 - 미국 연방대법원, ‘투자계약증권’ 여부 테스트 ① 금전 등 투자가 있을 것 ② 공동사업에 투자할 것 ③ 투자로 인한 수익 기대할 것 ④ 수익의 원천 주로 제3자 노력으로부터 나올 것 Q. 코인, 증권 여부는? - 코인, 증권성 여부 개별적 판단 -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비트코인은 증권 아냐” - “코인, 수익・사업 진행 공표 후 계약서 작성…코인 판매” Q. 리플, 코인 증권성 여부는? - SEC, 리플 XRP 증권법 위반 주장 - 리플, “XRP 하위 테스트 각 요건 충족하지 않아” Q. 이더리움・도지코인, 증권성 여부는? - “이더리움, 충분한 탈중앙화로 증권으로 볼 수 없어” - “도지코인, 밈 코인으로 실험과 재미가 더 커” Q. 리플-SEC 소송 결과 예측 시나리오는? - “리플 XRP 판매, 증권법 위반 해석 가능성 높아” - “리플 측, 투자계약증권 개념 모호하다는 점 강조” - “리플, 증권성 결과 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 예상”
2023-04-10 NBN NEWS -
언론보도
급락한 가상화폐, 코인 자전거래 주의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활발해진 가상화폐 투자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문제 없이 잘 거래되는 가상화폐들이 있는 반면 실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인 일명 ‘스캠(사기) 코인’을 만들어 투자를 유치하고 자전거래 등을 통해 시세를 올린 뒤 이를 처분해 부당 이익을 얻는 수법의 ‘코인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중략) 코인 사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외국 유명 거래소에 상장돼있다고 홍보를 하는 가상화폐들이 많지만, 이 중에서도 사기성 코인들이 많다”며 “특히 고령층 투자자 중 업체 측에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 코인 매수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확보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또한 규모가 작은 거래소의 경우 자체 발행을 하거나 코인 업체와 공모해 사기를 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규모가 큰 거래소나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를 보유한 거래소에서 직접 투자를 해야한다”며 “락업(상장 후 일정 기간 거래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는 방법)이나 스테이킹(보유한 가상화폐의 일정량을 지분으로 고정하는 것) 등 복잡한 용어로 투자를 유도하면 의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2023-04-09 조선비즈 -
언론보도
암호화폐 천재서 수십조 사기 도망자로, 권도형 최후는?
진행 : 추혜정 앵커 출연 : 디센트 홍푸른 대표 변호사 Q. 테라·루나' 사태 장본인 권도형…그는 누구인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이력 ‣ 대원외고 졸업 ‣ 스탠퍼드대 컴퓨터과학과 졸업 ‣ 애플·마이크로소프트(MS) 인턴 근무 ‣ 핀테크 창업 -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 권도형 대표, 도피 1년 만에 체포 - 美 SEC, 증권거래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 Q. 역대급 코인 붕괴…루나 사태란? -루나,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Q. 스테이블코인이란? - 스테이블코인, 달러 가치 연동 - 스테이블코인 종류 ① 법정화폐담보 ② 가상자산담보 ③ 알고리즘기반 Q. 루나 사태 원인, ‘테라(UST) 알고리즘기반 스테이블코인’ - 단 72시간 만에 51조 증발 Q. 루나‧테라, 폭락 이유는? - "테라 가격은 언제나 1달러에" - '1테라 = 1달러' 등식 깨져 - 1달러 가치 연동성 무너져…“가상자산 시장 전체 영향” - 앵커 프로토콜 예치 시, 이자 연 19% 디파이 가능 Q. ‘루나‧테라’ 폭락, 투자자 신뢰가 원인? - 테라, 백서엔 없는 1조5천억원 '프리마이닝' - 백서엔 기재 안해… 일부 기관투자자 "알고 있었다" - 테라 "채팅방에서 수차례 설명… 문제될 것 없다" - '루나·테라' 폭락...최고가 기준 '150토막' Q. ‘루나‧테라’, 현재 상황은? - 루나‧테라. 가치 상실…“전 세계 투자자 피해” - 금융증권범죄합수단 1호 사건 ‘루나‧테라’ Q. ‘루나‧테라’ 폰지사기 여부는? - 폰지사기 - 신규 투자자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익 제공. - 남은 돈으로 새로운 투자자 유치하는 사기 Q. ‘루나‧테라’ 폰지사기 구조 추정 - 앵커 프로토콜 통해 19% 높은 이자 지급 → ‘폰지사기 추정’ - “제대로 된 수익 구조 없어” Q. 당시, ‘루나‧테라’ 관련 문제점 제기 여부는? - 테라, 백서엔 없는 1조5천억원 '프리마이닝' - 백서엔 기재 안해… 일부 기관투자자 "알고 있었다" - 테라 "채팅방에서 수차례 설명… 문제될 것 없다" Q. 가상자산 범죄, 발생 여부는? 사기 코인 구분 방법은? - “코인사기, 밝히기 쉽지 않아” - “코인 백서‧운영 주체‧기술력‧향후 수익성 등 체크 필수” Q. 코인사기 피해자, 특징은? - “코인사기 피해자, 노령층 대다수” - “브로커에 속아 거액 투자 후, 피해” Q. 국내 코인사기 관련 처벌 기준은? - 형사법상 ‘사기죄’‧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죄’ 해당 - 한국, 코인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죄 처벌 사례 無 - 첫 수사대상 ‘코인’…금융증권범죄 합수단 행보에 ‘주목’ Q. 코인사기, 처벌 사례는? - 피해금 2조, 피해자 5만명 발생한 '브이글로벌' 사건…사기죄 적용 - 투자금 3배로 불려주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 유치 - 다단계 방식이라면 공정위 허가 여부 확인해야 Q. 권도형 대표, 국내 송환 여부는? -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 - 검찰 수사관들 급파 ‘스탠바이’ - 공범인 테라폼랩스 초대 대표, 권도형보다 송환 가능성 더 높아 Q. '2인자' 신현성 구속영장…혐의는? -“사기‧배임‧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죄명 많아” Q. 중요한 ‘혐의’란? - ‘루나‧테라’ 세계적 이슈 - “자본시장 법 위반 및 사기죄 주목” Q. 테라사태' 핵심 권도형, 해외서 체포…향후 거취는? - 유럽 몬테네그로서 서류 위조 혐의 구금…韓·美 검찰 기소 Q. 권도형, 어느 나라 법정에 서게 될까? - 몬테네그로 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여권위조 기소가 첫번째" Q. ‘테라사태’ 권도형, 해외 다른 나라 수사 상황은? - 권도형 신병 확보 쉽지 않아 - 권도형, “현지에서 수년간 소송 벌이며 송환 거부할 수도” - 미국 검찰, 권도형 8개 혐의 기소‧백악관 의회 보고 Q. ‘테라’ 권도형 한국 송환 시, 수사 방향은? -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주목” - 가상자산 및 사업자 등 의미 법적 규정 필요
2023-04-05 NBN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