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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코인시장의 큰손 고래, 업비트 코인 90% 보유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거래 지원하는 가상자산 10개 중 9개는 고래(대형 투자자)의 보유 가상자산이 소액 투자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된 가상자산이 발행사업자나 일부 중개 사업자 등에게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고래 쪽으로 기울어진 코인 운동장에선 건전한 시세 형성이 어렵고 대량 매도 후 뒤따르는 시세 폭락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략) 법률사무소 디센트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소수 고래의 선택에 의해 시세가 좌우된다”며 “고래가 시장에 코인을 매도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소화하기 어려운 물량이 공급돼 속수무책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믹스 폭락 사태는 고래의 수(手)에 소액 투자자 등이 터진 대표적 사례다. 위믹스를 만든 위메이드는 지난 2021년 말쯤 위믹스를 사전공시 없이 대량매도해 2000억원가량을 벌었다. 당시 위믹스 가격은 70%가량 폭락했다. 이후 위믹스 투자자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 유통량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고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장 대표의 위법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가상자산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점도 소액 투자자의 투자 안정성을 낮추는 요소다. 증권도 소수 인원이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증권은 공시 제도 및 내부자 거래 금지 등의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반면 가상자산은 관련 규제가 없는 노릇이다. 홍 변호사는 “코인은 법령상 해석의 다툼이 있지만 현재 자본시장법·상법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투자자 보호에 대한 조치가 극히 미비하다”고 말했다.
2023-11-21 조선비즈 -
언론보도
‘KOK 토큰’ 투자 사기 논란, 한국·미국·영국 당국에 피해 접수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주변에 투자를 소개하면 기여도에 따라 최대 20%의 보상을 주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콕(KOK) 토큰 운영업체에 대한 피해신고가 해외 금융 당국에 잇따라 접수됐다. 국내 경찰 역시 업체 측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상태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 수는 90만명, 피해 규모는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자 단체는 경찰에 1500여명의 고발 연대 성명을 제출하는 한편 국회에 민원을 넣는 등 단체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중략) 투자자 단체는 최근 경찰에 1582명의 연대 성명을 전달하고 국회에 민원을 넣는 등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투자자 단체 관계자는 “피해자들을 더 모아 집단 탄원서를 작성하고 경찰에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 알선을 독려하는 사업은 불법 다단계일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 발행량과 유통량에 대해 잘 파악해야 하고 가상자산 발행자가 다수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언제든 해당 가상자산을 팔 수 있다면 일반 투자자들은 시세 폭락으로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3-11-03 조선비즈 -
언론보도
'고발사주 제보' 조성은 고소 당했다, 전직 의원과 코인 사업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이자 국민의당 비대위원이었던 조성은씨와 전직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 업계에 뛰어들었다 투자자가 조씨를 고소하는 등 분쟁에 휘말린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사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임원 중 한 명이 조씨를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성은씨는 지난해 5월쯤 가상자산 회사 ‘와튼’(WATTTON COIN)을 설립했다. 조씨와 친분이 있는 전직 국회의원 A씨와 B씨도 각각 대외협력과 법무 담당으로 이 회사에 합류했다. 두 의원은 와튼에 각각 1억원 가량 투자도 했다. 자체 개발한 앱에 친환경 에너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와튼 코인으로 보상하는 구조로 코인을 설계했다. 와튼은 백서를 통해 “‘아이디어 에너지 트레이딩 플랫폼’ 구축이 목표”라고 설명하고 있다. (중략) 가상자산 분야 전문 홍푸른 변호사는 “24시간 거래량이 1억5000만원 수준인데 매우 작은 규모”라며 “현재로선 소위 ‘잡코인’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평가했다. 잡코인은 가상화폐 가운데 시가총액 규모가 작고 시세 변동이 크다고 평가되는 코인을 말한다.
2023-10-07 중앙일보 -
언론보도
가상화폐 증권성 판가름 이제 시작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 4위 ‘리플(XRP)’의 증권성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이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한 리플에 대해선 증권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에 따른 또 다른 증권성 시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략) 법조계에서는 약식 판결과는 별개로 이번 소송전이 장기전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기관 등의 투자가 증권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후 가상자산 프로젝트들도 투자처를 구하지 못하는 등 여러 악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대부분의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기관으로부터 초기 자금을 투자받아 몸집을 키워왔다”며 “다만 이번 판결로 이러한 행위는 투자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앞으로 많은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투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3-07-17 조선비즈 -
언론보도
'회생이냐, 파산이냐'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예치자들 의견 엇갈려
불확실성을 이유로 출금을 중단한 가상사산 금융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에 대한 자금 회수 방안을 놓고 예치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쪽은 회생, 다른 한쪽은 파산 절차를 밟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회생은 시간은 좀 걸리지만 일부라도 자금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다. 파산은 빠르게 자금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하루인베스트먼트와 델리오 모두 투자자들 신뢰를 잃었고 경영 지속이 불가하다고 보이며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회생 계획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보다 법인 파산으로 가서 단기간에 채무를 분배하는 것이 피해자 구제에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2 디지털 투데이 -
언론보도
코인 레퍼럴이란 무엇인가?
https://youtu.be/5mEpVA0hD4I?feature=shared 진행 : 한치호/ NBNTV 투자경제연구 소장 출연 : 홍푸른 /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Q. 먼저 코인 레퍼럴이란 무엇인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 레퍼럴 마케팅, 제3자가 나서 고객을 소개해주는 시스템 - 제3자 해당 거래소 가입 시, 추천인 코드 소유주에게 가상자산 보상 - 신규 거래소, 홍보 목적으로 유명 인터넷 방송인에게 코드 생성 - '추천인 코드' 입력 시 거래 수수료 감면 혜택 Q. 코인 레퍼럴 마케팅 시, 문제점은? - 가상화폐 투자 인터넷 방송에 활용돼…"시청자에 고위험 투자 조장" 우려 - 일부 거래소, 시청자 손실액 일부 방송인에게 지급 Q. 코인 레퍼럴 마케팅, 형사 책임 여부는? - 사기죄 성립 조건(형법 제347조) ‘기망’과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인정 - ‘기망’ 요건 해당 여부 쟁점 - 레퍼럴 마케팅, 허위‧과장 광고 시 기망 행위 인정 - “거래소 위험 여부 숨기고 광고 진행 시 사기죄 인정” - 형사상 사기죄, ‘한국 국적 가진 추천인 모두 국내법 처벌 대상’ - “레퍼럴 사기 고의성 입증 어려운 상황” Q. 코인 레퍼럴 마케팅 피해 시, 민사소송 여부는? - 레퍼럴 마케팅 민사소송,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목적 - 민법 제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사소송 핵심, ‘고의 또는 과실 유무’ - 거래소 내부 문제 인지 후, 레퍼럴 행위 시 민사소송 승소 가능 - 불법 레퍼럴 유의 필요
2023-07-12 NBN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