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보도확대되는 사법 리스크에 흔들리는 카카오뱅크 실명계좌 제휴
30억 상장피를 받은 피카코인, 강남 살인사건 퓨리에버코인 등 코인원에 상장된 코인들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실명계좌를 준 카카오뱅크가 검찰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카카오뱅크 측 입장이 나와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NBN TV취재결과, 카카오뱅크 측에 따르면 "평소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충실하게 다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코인원과 실명계좌 계약 내용에 대해 세부 사항을 밝힐 수 없지만, 이번 검찰과 경찰이 현재 조사하고 있는 퓨리에버코인, 피카코인 등 코인원에 상장된 코인과 관련해 범죄행위 사실 발각 시 실명계좌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략) 디센트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화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은행과의 계약이 필수이고, 해당 계약 내용안에 거래소가 범죄행위 등 형사적인 문제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코인원이 이번 사건으로 카카오뱅크와의 계약이 해지되고 다른 은행을 찾지 못한다면 원화 거래소 지위를 잃게 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
2023-04-12 NBN NEWS -
언론보도
유동규 '이재명 시장되면 정진상과 10억 만들기로'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측근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과 이 대표 정치자금 10억 원을 만들기로 했었다며,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를 끌어들여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중략) 인터뷰 : 홍푸른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리인 - "죄를 숨기려는 사람과 숨길 수 있었던 죄까지 모두 말한 사람 둘 중에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까."
2023-04-11 MBN -
언론보도
반복되는 가상자산거래소 해킹, 피해 보상 불투명에 신뢰 하락
최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지닥이 20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해킹을 당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규모가 작은 가상자산거래소일수록 해킹 사태 발생 후 신뢰 하락으로 피해를 메울 투자 유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해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상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략)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거래소가 해킹 방지에 미약했단 점은 거래소 내부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엔 매우 힘들다”며 “또한 금융 당국이 피해 구제에 나서려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또한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받아질 확률이 높다”고 했다.
2023-04-11 조선비즈 -
언론보도
SEC-리플 소송 결과 임박, 코인시장 향방은?
진행 : 추혜정 앵커 출연 : 디센트 진현수 대표 변호사 Q. SEC-리플 소송 결과 임박…코인시장 향방은? - 리플랩스, 블록체인 기술 활용 송금서비스 개발 - SEC, 리플 고소 "XRP는 미등록 증권" - "개인투자자에게 XRP 판매한 리플랩스, 증권법 어겼다" Q. 리플랩스 소송 결과 중요한 이유는? - 리플랩스 소송, “XRP 넘어 코인 시장 흔들려” - “리플랩스 소송 결과…전세계 코인 규제 기준점 제시” Q. 리플 소송 진행 상황은? - 탈중앙화 싸움 '리플 vs SEC' 소송전 치열 - 美 SEC, 리플 판매 증권법 위반 여부 소송 즉각 판결 촉구 - “현 시점, 리플 증권법 위반 여부 관련 법리적 심리 단계” - “이르면 올해 안에 결론 날 것” Q. 리플-SEC 소송…쟁점은? - 증권 종류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수익증권 • 투자계약증권 • 파생결합증권 • 증권예탁증권 등 - 투자계약증권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 표시된 것 - 미국 연방대법원, ‘투자계약증권’ 여부 테스트 ① 금전 등 투자가 있을 것 ② 공동사업에 투자할 것 ③ 투자로 인한 수익 기대할 것 ④ 수익의 원천 주로 제3자 노력으로부터 나올 것 Q. 코인, 증권 여부는? - 코인, 증권성 여부 개별적 판단 -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비트코인은 증권 아냐” - “코인, 수익・사업 진행 공표 후 계약서 작성…코인 판매” Q. 리플, 코인 증권성 여부는? - SEC, 리플 XRP 증권법 위반 주장 - 리플, “XRP 하위 테스트 각 요건 충족하지 않아” Q. 이더리움・도지코인, 증권성 여부는? - “이더리움, 충분한 탈중앙화로 증권으로 볼 수 없어” - “도지코인, 밈 코인으로 실험과 재미가 더 커” Q. 리플-SEC 소송 결과 예측 시나리오는? - “리플 XRP 판매, 증권법 위반 해석 가능성 높아” - “리플 측, 투자계약증권 개념 모호하다는 점 강조” - “리플, 증권성 결과 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 예상”
2023-04-10 NBN NEWS -
언론보도
급락한 가상화폐, 코인 자전거래 주의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활발해진 가상화폐 투자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문제 없이 잘 거래되는 가상화폐들이 있는 반면 실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인 일명 ‘스캠(사기) 코인’을 만들어 투자를 유치하고 자전거래 등을 통해 시세를 올린 뒤 이를 처분해 부당 이익을 얻는 수법의 ‘코인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중략) 코인 사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외국 유명 거래소에 상장돼있다고 홍보를 하는 가상화폐들이 많지만, 이 중에서도 사기성 코인들이 많다”며 “특히 고령층 투자자 중 업체 측에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 코인 매수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확보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또한 규모가 작은 거래소의 경우 자체 발행을 하거나 코인 업체와 공모해 사기를 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규모가 큰 거래소나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를 보유한 거래소에서 직접 투자를 해야한다”며 “락업(상장 후 일정 기간 거래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는 방법)이나 스테이킹(보유한 가상화폐의 일정량을 지분으로 고정하는 것) 등 복잡한 용어로 투자를 유도하면 의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2023-04-09 조선비즈 -
언론보도
암호화폐 천재서 수십조 사기 도망자로, 권도형 최후는?
진행 : 추혜정 앵커 출연 : 디센트 홍푸른 대표 변호사 Q. 테라·루나' 사태 장본인 권도형…그는 누구인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이력 ‣ 대원외고 졸업 ‣ 스탠퍼드대 컴퓨터과학과 졸업 ‣ 애플·마이크로소프트(MS) 인턴 근무 ‣ 핀테크 창업 -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 권도형 대표, 도피 1년 만에 체포 - 美 SEC, 증권거래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 Q. 역대급 코인 붕괴…루나 사태란? -루나,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Q. 스테이블코인이란? - 스테이블코인, 달러 가치 연동 - 스테이블코인 종류 ① 법정화폐담보 ② 가상자산담보 ③ 알고리즘기반 Q. 루나 사태 원인, ‘테라(UST) 알고리즘기반 스테이블코인’ - 단 72시간 만에 51조 증발 Q. 루나‧테라, 폭락 이유는? - "테라 가격은 언제나 1달러에" - '1테라 = 1달러' 등식 깨져 - 1달러 가치 연동성 무너져…“가상자산 시장 전체 영향” - 앵커 프로토콜 예치 시, 이자 연 19% 디파이 가능 Q. ‘루나‧테라’ 폭락, 투자자 신뢰가 원인? - 테라, 백서엔 없는 1조5천억원 '프리마이닝' - 백서엔 기재 안해… 일부 기관투자자 "알고 있었다" - 테라 "채팅방에서 수차례 설명… 문제될 것 없다" - '루나·테라' 폭락...최고가 기준 '150토막' Q. ‘루나‧테라’, 현재 상황은? - 루나‧테라. 가치 상실…“전 세계 투자자 피해” - 금융증권범죄합수단 1호 사건 ‘루나‧테라’ Q. ‘루나‧테라’ 폰지사기 여부는? - 폰지사기 - 신규 투자자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익 제공. - 남은 돈으로 새로운 투자자 유치하는 사기 Q. ‘루나‧테라’ 폰지사기 구조 추정 - 앵커 프로토콜 통해 19% 높은 이자 지급 → ‘폰지사기 추정’ - “제대로 된 수익 구조 없어” Q. 당시, ‘루나‧테라’ 관련 문제점 제기 여부는? - 테라, 백서엔 없는 1조5천억원 '프리마이닝' - 백서엔 기재 안해… 일부 기관투자자 "알고 있었다" - 테라 "채팅방에서 수차례 설명… 문제될 것 없다" Q. 가상자산 범죄, 발생 여부는? 사기 코인 구분 방법은? - “코인사기, 밝히기 쉽지 않아” - “코인 백서‧운영 주체‧기술력‧향후 수익성 등 체크 필수” Q. 코인사기 피해자, 특징은? - “코인사기 피해자, 노령층 대다수” - “브로커에 속아 거액 투자 후, 피해” Q. 국내 코인사기 관련 처벌 기준은? - 형사법상 ‘사기죄’‧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죄’ 해당 - 한국, 코인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죄 처벌 사례 無 - 첫 수사대상 ‘코인’…금융증권범죄 합수단 행보에 ‘주목’ Q. 코인사기, 처벌 사례는? - 피해금 2조, 피해자 5만명 발생한 '브이글로벌' 사건…사기죄 적용 - 투자금 3배로 불려주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 유치 - 다단계 방식이라면 공정위 허가 여부 확인해야 Q. 권도형 대표, 국내 송환 여부는? -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 - 검찰 수사관들 급파 ‘스탠바이’ - 공범인 테라폼랩스 초대 대표, 권도형보다 송환 가능성 더 높아 Q. '2인자' 신현성 구속영장…혐의는? -“사기‧배임‧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죄명 많아” Q. 중요한 ‘혐의’란? - ‘루나‧테라’ 세계적 이슈 - “자본시장 법 위반 및 사기죄 주목” Q. 테라사태' 핵심 권도형, 해외서 체포…향후 거취는? - 유럽 몬테네그로서 서류 위조 혐의 구금…韓·美 검찰 기소 Q. 권도형, 어느 나라 법정에 서게 될까? - 몬테네그로 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여권위조 기소가 첫번째" Q. ‘테라사태’ 권도형, 해외 다른 나라 수사 상황은? - 권도형 신병 확보 쉽지 않아 - 권도형, “현지에서 수년간 소송 벌이며 송환 거부할 수도” - 미국 검찰, 권도형 8개 혐의 기소‧백악관 의회 보고 Q. ‘테라’ 권도형 한국 송환 시, 수사 방향은? -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주목” - 가상자산 및 사업자 등 의미 법적 규정 필요
2023-04-05 NBN NEWS -
언론보도
요즘 금융사기 절반은 코인 사기, 수법도 '점조직·지능화'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범행 동기로 가상자산 사기가 연관된 가운데,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통계상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코인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장에서는 범죄 수법이 고도화ㆍ점조직화돼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많을 것으로 본다. (중략) 코인 관련 사기 범죄의 양태가 복잡하다니 보니, 일선 경찰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락업·스테이킹 등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성 있는 수사 인력도 부족하다보니 초기 사건 인지부터 수일이 걸린다. 이렇다 보니 보통 민생 경제 사기는 경제팀에서 수사가 이뤄지지만, 코인 사기는 지능범죄 수사팀으로 이관되는 추세이다. 가상자산 전문 로펌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는 “최근 가상자산 사기는 주식 리딩방 사기와 결합하는 등 구조가 복잡하고 내용이 어려워져 일선 경찰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 보인다”면서 “코인 사기는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다. 체감상 현재 발생하는 금융 사기 중 절반이 코인사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4-05 이투데이 -
언론보도
‘루나·테라 코인’ 수사 11개월 지나도 안갯속
테라·루나 코인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됐지만, 국내 공범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권 대표의 국내 송환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검찰이 사건 공범에 대해 청구했던 영장은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검찰은 우선 범죄 수익 몰수를 위해 사건 관련자 재산 2300억원 상당을 동결했고 보강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중략) 아직까지 가상자산 증권성을 인정한 국내 판례가 없다. 이 때문에 일부 피해자들은 ‘권 대표를 차라리 미국으로 보내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검찰은 신 전 대표 등이 있는 국내에서 권 대표를 기소해야 유죄 가능성이 높고, 피해 회복에도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디센트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선례가 없을 뿐 증권성 문제를 먼저 제기한 미국과 한국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몬테네그로 사법 당국에서 한국 송환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4-04 국민일보 -
언론보도
‘판결 임박’ SEC-리플 소송, 전문가 투자 위험성 경고
가상자산 시장 증권성 판단의 중요한 지표가 될 ‘SEC-리플 소송’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소송 결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투자자들은 리플 승소에 베팅하며 리플 시세가 오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소송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며 투자 위험성을 경고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보이저(Voyager) 파산 판결을 참고해 제출한 서면 공방을 보면 리플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SEC의 주장이 약하지도 않다”면서 “아직은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2023-04-01 이투데이 -
언론보도
FIU,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
FIU가 발표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둘러싸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의심거래 내역 발생 시 동일인 검토 이력 이유로 1.4%만 조사, 011·017 번호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점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거래소가 위반 시 해당 건수 및 과태료를 놓고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고 투자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이번 제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처분한 과태료 4억9천2백만원, 견책, 주의 등의 조치요구는 강경한 대응이라고 보기 힘들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사업자의 개선 유도를 고려하였다고 하는 점,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할 경우 엄중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도적 측면에 집중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알기 어렵고, 위반 사유 중에는 거래소 임직원이 가족 명의로 가상자산 매매를 하는 등 중대한 범죄까지 공개하지 않아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있다. 향후 이러한 법령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여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선택하는 데 좋은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2023-03-31 NBN NEWS -
언론보도
CFTC vs SEC, 상품이냐 증권이냐 힘겨루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지난 27일(현지시간)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창펑자오(CZ) 최고경영자(CEO)를 상품거래법(CEA) 위반 등을 혐의로 제소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증권에 대한 규제가 상품보다 더 복잡하고 엄격하다"라며 "SEC의 직원 수는 2022년 기준 4807명으로 CFTC의 677명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를 감시와 규제 강도 차이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의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상품과 증권을 모두 관할하기 때문에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증권과 상장 거래소가 거래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공시하는 파생상품에는 규제 강도의 차이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2023-03-31 한국경제 -
언론보도
한국, 미국 송환 갈림길 선 권도형, 국내 피해자 구제는?
가상자산 루나·테라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그를 수사 중인 한국과 미국이 범죄인 송환 경합을 벌이고 있다. 권 대표가 어느 국가로 송환되느냐에 따라 한국 피해자들의 구제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략) 코인 사기 전문인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은닉 자금을 발견해 이를 법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다”며 “권 대표가 우리나라로 오게 된다면 검찰이 권 대표가 은닉한 범죄 수익금 등을 보전 조치 해둔 뒤, 확정 판결이 나오면 이를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로 피해자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권 대표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은 뒤 다시 국내로 송환 될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도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는 것은 처벌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며 “미국에서 처벌이 이뤄진 뒤 우리나라로 송환되면 이미 늦은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로 먼저 오게 되면 미국 피해자들의 구제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2023-03-30 조선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