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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금세탁 행위 문제 이유는?
진행 : 한치호 소장 출연 : 홍푸른 /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Q. 자금세탁이란? - 자금세탁,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 Q. 자금세탁 용어 유래는? - 돈세탁 유래 1920년대 미국에서 알 카포네 같은 조직범죄자들이 도박이나 주류 불법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주로 세탁소를 이용해 합법적인 소득인 것처럼 꾸며댄 데서 유래 - 美 불법금융거래 정의 → ‘자금세탁’ 단어 공식적 사용 Q. 자금세탁 행위, 문제 이유는? - 자금세탁 통해 불법자금 사용 - 가상자산, 자금세탁 수단 사용 Q. 코인 자금세탁 성행 사례는? - 마약범죄 자금세탁 수단으로 코인 활용 Q. 돈세탁하는 마약상들…실제 사례는? - 돈세탁하는 마약상들...범죄에 눈 감은 텔레그램 - “마약 판매자, 코인으로 마약대금 받아” - “믹싱‧OTC 통한 자금세탁 과정 거쳐” Q. 자금세탁에 활용되는 ‘믹싱‧OTC’란? - 믹싱, 코인 거래내역 알기 어렵도록 섞어버리는 과정 - 여러 개 지갑 사용, 코인 나누고 섞어 전송 - OTC, 코인거래소 외 구매 Q. OTC 플랫폼, 자금세탁 여부는? - 과거, OTC 플랫폼 통해 코인 거래 - 현재, 자금세탁 목적 OTC 플랫폼 활용 Q. OTC 플랫폼 자금세탁 방법은? - 마약 판매자, 코인 처분 통해 자금세탁 Q. 코인 자금세탁 다른 사례는? - 통장 타인에게 양도 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 대포통장과 코인 이용한 자금세탁 사건 발생 Q. 대포통장 유통 및 자금세탁 실제 사례는? - 대포통장 유통 및 자금 세탁한 법인대표 등 일당 검거 - 경찰 "통장 함부로 타인에게 양도하면 법 위반" - 해외거래소 카드결제 통해 코인 매수 - OTC 플랫폼 통해 현금 배달 Q. OTC 플랫폼 단속 방법은? - 특금법 17조2항에 따라 처벌 Q. 코인 자금세탁 다른 사례는? - “김남국, 코인 교환으로 30억 현금화…자금세탁 의심” - '김남국 코인 의혹' 칼 빼든 검찰, 전방위 수사 본격화 - 불법자금, 공무원 뇌물 등 부패범죄 및 각종 형사범죄 악용 Q. 코인 자금세탁 활용 시, 문제점은? - 정부, 코인 자금세탁 행위 규제 노력
2023-06-02 NBN NEWS -
언론보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및 시사점
진행 : 한치호 소장 출연 : 진현수 디센트 대표 변호사 Q.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 - 그동안 발의된 19개 가상자산 관련 법안 수정 및 보완 Q.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은? ① 가상자산 범위 통합 ‣‘가상자산’으로 용어 통일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제외 ② 가상자산 범위 세분화 ‣가상자산 매도‧매수‧교환 등 행위 사업 세분화 예상 ③ 국외행위 규제 적용 ‣외국 법인, 국내 영향 시 규제 적용 ④ 이용자 보호 철저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예치금 자신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기록을 15년간 보존 ⑤ 불공정거래 규제 확대 ‣추후 2단계 법안 통해 가상자산 발행 및 공시 관련 내용 법제화 예상 ‣가상자산 보호 법률안 입법 시, 사업자 의무 및 책임 강화 예정 Q. 검찰, 김남국 보유 논란 '위믹스' 증권성 검토 -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여부 살펴" Q. 자본시장법 관련 법령 및 위반 시 처벌 여부는? - 자본시장법 제178조 ‣금융투자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행위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타인에게 오해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 기재 또는 표시 누락된 문서 등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금융투자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시세 이용하는 행위 - 법 위반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손실액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Q. ‘위믹스 투자계약증권’ 주장, 이유는? - 가상자산은 투자계약증권…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처벌해야 - 투자계약증권, 타인 사업에 공동으로 금전 투자하는 관계 - 검찰, 루나 코인 '증권성' 인정…국내 첫 기소 사례 Q. 검찰, 김남국 보유 논란 '위믹스' 증권성 검토 - “가상자산,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기 어려울 듯” - “위믹스 투자계약증권 인정 시, 현재 거래 중인 99% 코인 상장폐지 될 것” - 가상자산,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 시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 - 국내 투자계약증권 여부에 대한 해석 전례 無 - “리플과 SEC 소송, 여전히 진행 중” - “가상자산, 새로운 자산 인정 및 규제 필요”
2023-05-26 NBN NEWS -
언론보도
클레이페이, 테라·루나 똑같은 알고리즘
25일 NBN TV에서 진행된 100분 토론 '김남국 의원, 디지털자산 업계 미칠 영향'이란 주제에 대한 토론에서 디센트 진현수 변호사는 "클레이페이 코인은 테라·루나와 똑같은 알고리즘 코인으로, 김남국 의원 투자가 이해 안 된다"고 밝혔다. 디센트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클레이페이 백서를 찾아보면 테라·루나와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작동이 되는 코인을 수십억씩 투자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보니 다양한 코인을 거래 또는 접할 수밖에 없는데 클레이페이 코인은 처음 들어본 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남국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국정 및 추모 활동을 하면서 10억 이상의 큰 금액을 클릭 몇 번으로 알지도 못하는 코인을 투자하는 것에 놀랐다"고 밝혔다. 클레이페이 내부자 정보에 대해서는 "잘못된 투자 판단으로 수십억의 사기 등의 손실을 봤거나, 아니면 공동체 한 몸이라고 본다"고 주장하며, 검찰 조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진현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자금 출처 흐름이다. 어떠한 코인이 어떠한 경로로 움직인 것을 밝히는 검찰 수사의 핵심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부분이 확인되어야 검찰의 수사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략) 진 변호사는 "업계 전문 변호사로서 위믹스가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상황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자들은 '위믹스 홀더'라며, 이번 일로 법안 발의 등으로 업계 및 생태계가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5-26 NBN NEWS -
언론보도
허술한 법망에 ‘상장피’ 판치는 코인거래소
왜 제대로 된 청사진을 갖고 있지 않은 업체의 코인이 계속 거래소에 상장되는 걸까. 거래소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중략) 상장 계약서는 상장에 대한 발행사와 거래소의 의무 등을 규정해둔 서류로, 코인 상장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계약서에 따르면, 상장을 원하는 발행사는 거래소에 △백서 △체크리스트 △기술검토보고서 △유통물량현황 확인서 △윤리서약서 5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 같은 서류를 받은 뒤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코인을 상장시킨다. 위 제출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건 발행 이유와 유통량, 향후 계획 등 코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백서다. 하지만 한국에선 백서만 보고 옥석을 가려내기 쉽지 않다. 백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다. 여러 백서를 살펴보다 보면, 기술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럴듯한’ 청사진만 펼쳐놓은 백서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가상자산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진현수 변호사(디센트법률사무소)는 “한국에선 백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정해진 게 없다”며 “여러 백서를 보다 보면 정형화된 형식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한국과 달리 유럽은 백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법으로 꼼꼼히 규정해뒀다. 지난달 유럽연합(EU)이 통과시킨 ‘가상화폐시장법(MiCA)’은 백서에 발행자 명칭과 기관식별코드와 같이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문제 등에 대해서도 서술하도록 했다.
2023-05-23 세계일보 -
언론보도
가상화폐 ‘리플’ 소송 무기한 연기
전체 가상화폐 중 시가총액 6위를 기록 중인 리플(XRP) 코인에 대한 미국 법원의 증권성 판단 여부가 미뤄지면서 국내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리플 소송 결과 발표가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략) 전문가들은 리플 소송에 대한 예측을 분분하게 내놓고 있다. 리플이 이기기도 어렵지 않은 상황이나, SEC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판사 재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엔 양측의 극적인 합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만일 리플이 지게 되면 가상자산업계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미칠 파장이 크기에 법원도 그 결과를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2023-05-23 조선비즈 -
언론보도
‘코인 재산등록’ 입법 꿈틀
14개, 130명.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이 불거진 이후 21일까지 국회에 발의된 코인 관련 이해충돌 방지 법안(공직자윤리법 10건·국회법 3건·이해충돌방지법 1건)과 발의 참여 의원의 숫자다. 입법의 초점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이해관계 사항 신고 제도 개선에 집중돼 있다. 완벽한 대책은 아니나,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 방안 마련의 초석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중략) 가상자산 관련 소송을 여럿 경험한 디센트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현금도 은행에 예금하지 않고 뭉칫돈으로 보관하거나 차명 계좌를 이용하면 찾기 어렵다”며 “법에 아예 없는 것과 법에 있는데 안 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2023-05-21 경향신문 -
언론보도
'김남국 코인 의혹' 일파만파...법적 쟁점은?
진행 : 한치호 앵커 출연 : 홍푸른 /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Q. '김남국 코인 의혹' 일파만파…사건 쟁점은? - "김남국 의원, 빗썸에서 위믹스 80만개 처음 보유" - '주식 몰빵' 김남국 재산 12억… 2030 국회의원 중 1위 - 김남국 코인 수사…핵심은 ‘정치자금법과 뇌물죄‘ 위반 Q. 김남국 '거액 코인' 논란 원인은? - 김남국 해명 논란 “주식 팔아 코인샀다” → 재산신고엔 ‘주식매도 예금증가’ - “모든 거래내역서 다 공개하라” 목소리 더 높아져 Q. 김남국 코인 논란…법적 이슈는? - ‘수십억 코인 논란’ 김남국 고발 당해…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 공직자윤리법이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 등록과 공개‧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정한 법률 - 김남국 '60억 코인' 논란에 "공직자윤리법 개혁해야" - 공직자윤리법 제4조 부동산‧현금‧예금‧주식‧국공채‧회사채‧채권‧채무 금품‧보석‧골동품‧예술품‧지식재산권‧자동차‧스톡옵션 등 Q. 공직자윤리법 내 가상자산 재산 등록 여부는? -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관련 법 미개정으로 재산 미포함 - 공직자윤리법,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공무집행 공정성 확보’ 위배 - ‘김남국 의혹’ 사흘전…민주, ‘가상자산 신고’ 공직윤리법 개정안 발의 Q. '김남국 코인 의혹' 일파만파…사건 쟁점은? - 공직자윤리법, 3000만 원 이상 주식 보유 시 '백지신탁' 규정 -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도 제기…"확인되더라도 처벌 어려워" Q. 이해충돌방지법 vs 공직자윤리법 차이점은? - 공직자윤리법, 부정한 재산 증식 감시 목적 -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 - 김남국 관련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은닉, 이해충돌 원천 차단 기대 Q. 김남국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성립 여부는? 하단>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도 제기…"확인되더라도 처벌 어려워" Q. 김남국 코인 논란, 정치자금법‧뇌물수수 관련 이슈는? - 검찰, 김남국 정치자금 의심…기각된 압수수색 영장 내용 - 검찰 '김남국 코인 의혹' 빗썸·업비트 압수수색 - 이종배 서울시의원, 김남국 대검찰청 고발..."명백하게 법 위반한 것" Q. `김남국 코인` 강제수사 가속…수사 향방은? - 거래소 계좌 압수수색…새 국면 전환 가능성 - 위믹스에 '30억 몰빵' 클레이페이까지… 김남국 '카카오 코인' 올인 - 대량입금·미공개정보 이용·게임업체 결탁 등 여부 살펴볼 전망 Q. `김남국 코인 사태` 업계 영향은? - 일반 투자자, 코인 가치 부각 - 가상자산 관련 법 제도화 필요 인식 확산
2023-05-19 NBN NEWS -
언론보도
유동규, 건강 문제로 재판 연기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건강 문제로 재판이 미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19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반대신문이 예정된 유 전 본부장이 전날 응급실을 다녀올 만큼 건강이 악화돼 재판을 30일로 미뤘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를 맡은 홍푸른 변호사(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와 한 통화에서 “17일 밤에서 18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유 전 본부장이) 집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갔다가 치료받고 집으로 복귀했다”며 “지병으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는) 협심증이 있다 보니 심장 쪽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음주에 병원에서 정밀조사를 받은 뒤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략) 홍 변호사는 “증인신문이 많아 체력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05-19 한겨레 -
언론보도
이달에만 11건 쏟아진 '김남국 방지법'
국회의원 신분으로 거액의 가상자산에 투자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여야 가릴 것 없이 경쟁적으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할 때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에 의무화하는 내용인데, 정작 강한 처벌 규정은 빠져 있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중략) [홍푸른 / 변호사 : 지갑에만 갖고 있으면 실제로 찾을 수가 없을 수 있죠. 해외거래소라든가 아니면 '콜드 월렛'(실물 지갑)에 보관하고 있으면. 사실 '핫 월렛'(온라인 지갑)도 국내 거래소에 연동이 안 돼 있는 건 추적하기 어렵지 않을까….]
2023-05-17 YTN -
언론보도
‘잡코인’ 투자부터 ‘디파이’까지, 김남국 코인 풀리지 않는 의혹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연일 정치권을 들끓게 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지난 9일 유튜브에 출연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그의 코인 투자와 보유 내역 등에 대한 여러 의혹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다. (중략)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공직자윤리법 2조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직무가 재산상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김 의원의 경우, 가상자산의 법적 공백을 이용하여 재산공개의무를 회피하고 거액의 자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해당 법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2023-05-10 조선비즈 -
언론보도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난항에 고객예치금 볼모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인수에 난항을 겪자 ‘초강수 카드’를 들고나왔다. 금융 당국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허가해 주지 않으면 고팍스에 묶인 고객 자산 500억여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중략)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특금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금융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는 등 범죄 경력이 있으면 신고 수리가 불가능하다”라며 “바이낸스는 현재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어 국내법으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이러한 점을 당국이 고려한다면 재량으로 등기 임원 변경 신고에 불수리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05-09 조선비즈 -
언론보도
美 SEC-거래소, 가상자산 '증권 VS 상품'
진행 : 추혜정 앵커 출연 :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 Q. 국내 가상자산 규제 현황은? - 정부, 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시행 - 금융정보법, 시장 상황 전혀 반영 안 된 게 문제 - 가상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무리 Q. 미국 가상자산 규제 현황은? - 미국 SEC 가상자산 규제 강화 - 美 SEC-거래소, 가상자산 '갑론을박'...'증권 vs 상품' - SEC 암호가상화폐 거래소 "무더기 기소" 뉴욕증시 비트코인 "휘청" Q. 유럽 가상자산 규제 현황은? - 유럽연합, 세계 최초 가상자산시장법 통과 - '유럽이 곧 세계 표준'…코인판 브뤼셀 효과 Q.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탄력 받나?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로 입법 기대감 커져 - 국내, 토큰 일률적 규제 적용 - 국내 디지털자산 ‘비증권형’ 규제 ① 공시 규제 ② 불공정거래 규제 ③ 사업자 규제 Q. 공시 규제란? - 공시 규제 예정안 ‣ 디지털자산 발행인 자격, 국내외 법인으로 제한 ‣ 디지털자산계획서 감동당국 제출 - 디지털자산 거래 시 중개 수수료 발생 시, 발행공시의무 이행 예정 Q. 불공정거래 규제란? - 불공정거래 규제, 시세조정‧부정거래행위 금지 등 도입 예상 - 내부자 범위‧정보 중요성 등 구체적 요건 논의 예정 Q. 사업자 규제란? - 미등록 디지털자산업‧진입요건 변경 등 조항 구성 예정 - 디지털자산 보관의무‧불완전판매 금지 등 규정 예상 - 디지털자산, 자기 고유재산과 분리보관 및 구분관리 필요 Q. 미국 가상자산 규제 요건은? - 2022년 미국 의회, 루미스-길리브랜드 법안 제출 -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방안 ① 증권토큰 규제 ② 상품토큰 규제 ③ 결제 ④ 소비자 보호 - 美, 토큰 종류별 행위규제 적용 - 증권형 디지털자산, 일정 기간 성실히 준수하였을 경우 공시의무 완화 - 가상자산 발행인‧토큰 정보 공시 의무 부과 Q. 유럽 가상자산 규제 요건은? - 유럽, 세계 첫 가상자산법 '미카' 통과…"내년 6월 시행" - EU, 투자자 보호 위해 암호자산에 관한 구체적 법안 필요 - EU 암호자산 활용방안, ① 대체적 지불 수단 ② 새로운 자금 모집 - 대체적 지불 수단, 중개자 수 제한으로 국제간 효율적 기회 제공 - 새로운 자금 모집, 중소기업 자금 조달 시 부담 최소화 - EU, ‘미카’ 법안 통해 암호자산 디지털시대 초석 마련 - 국내, 투자자 보호 위한 사업자 규제 초점
2023-05-08 NBN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