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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김남국 코인 의혹' 일파만파...법적 쟁점은?
진행 : 한치호 앵커 출연 : 홍푸른 /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Q. '김남국 코인 의혹' 일파만파…사건 쟁점은? - "김남국 의원, 빗썸에서 위믹스 80만개 처음 보유" - '주식 몰빵' 김남국 재산 12억… 2030 국회의원 중 1위 - 김남국 코인 수사…핵심은 ‘정치자금법과 뇌물죄‘ 위반 Q. 김남국 '거액 코인' 논란 원인은? - 김남국 해명 논란 “주식 팔아 코인샀다” → 재산신고엔 ‘주식매도 예금증가’ - “모든 거래내역서 다 공개하라” 목소리 더 높아져 Q. 김남국 코인 논란…법적 이슈는? - ‘수십억 코인 논란’ 김남국 고발 당해…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 공직자윤리법이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 등록과 공개‧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정한 법률 - 김남국 '60억 코인' 논란에 "공직자윤리법 개혁해야" - 공직자윤리법 제4조 부동산‧현금‧예금‧주식‧국공채‧회사채‧채권‧채무 금품‧보석‧골동품‧예술품‧지식재산권‧자동차‧스톡옵션 등 Q. 공직자윤리법 내 가상자산 재산 등록 여부는? -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관련 법 미개정으로 재산 미포함 - 공직자윤리법,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공무집행 공정성 확보’ 위배 - ‘김남국 의혹’ 사흘전…민주, ‘가상자산 신고’ 공직윤리법 개정안 발의 Q. '김남국 코인 의혹' 일파만파…사건 쟁점은? - 공직자윤리법, 3000만 원 이상 주식 보유 시 '백지신탁' 규정 -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도 제기…"확인되더라도 처벌 어려워" Q. 이해충돌방지법 vs 공직자윤리법 차이점은? - 공직자윤리법, 부정한 재산 증식 감시 목적 -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 - 김남국 관련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은닉, 이해충돌 원천 차단 기대 Q. 김남국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성립 여부는? 하단>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도 제기…"확인되더라도 처벌 어려워" Q. 김남국 코인 논란, 정치자금법‧뇌물수수 관련 이슈는? - 검찰, 김남국 정치자금 의심…기각된 압수수색 영장 내용 - 검찰 '김남국 코인 의혹' 빗썸·업비트 압수수색 - 이종배 서울시의원, 김남국 대검찰청 고발..."명백하게 법 위반한 것" Q. `김남국 코인` 강제수사 가속…수사 향방은? - 거래소 계좌 압수수색…새 국면 전환 가능성 - 위믹스에 '30억 몰빵' 클레이페이까지… 김남국 '카카오 코인' 올인 - 대량입금·미공개정보 이용·게임업체 결탁 등 여부 살펴볼 전망 Q. `김남국 코인 사태` 업계 영향은? - 일반 투자자, 코인 가치 부각 - 가상자산 관련 법 제도화 필요 인식 확산
2023-05-19 NBN NEWS -
언론보도
유동규, 건강 문제로 재판 연기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건강 문제로 재판이 미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19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반대신문이 예정된 유 전 본부장이 전날 응급실을 다녀올 만큼 건강이 악화돼 재판을 30일로 미뤘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를 맡은 홍푸른 변호사(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와 한 통화에서 “17일 밤에서 18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유 전 본부장이) 집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갔다가 치료받고 집으로 복귀했다”며 “지병으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는) 협심증이 있다 보니 심장 쪽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음주에 병원에서 정밀조사를 받은 뒤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략) 홍 변호사는 “증인신문이 많아 체력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05-19 한겨레 -
언론보도
이달에만 11건 쏟아진 '김남국 방지법'
국회의원 신분으로 거액의 가상자산에 투자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여야 가릴 것 없이 경쟁적으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할 때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에 의무화하는 내용인데, 정작 강한 처벌 규정은 빠져 있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중략) [홍푸른 / 변호사 : 지갑에만 갖고 있으면 실제로 찾을 수가 없을 수 있죠. 해외거래소라든가 아니면 '콜드 월렛'(실물 지갑)에 보관하고 있으면. 사실 '핫 월렛'(온라인 지갑)도 국내 거래소에 연동이 안 돼 있는 건 추적하기 어렵지 않을까….]
2023-05-17 YTN -
언론보도
‘잡코인’ 투자부터 ‘디파이’까지, 김남국 코인 풀리지 않는 의혹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연일 정치권을 들끓게 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지난 9일 유튜브에 출연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그의 코인 투자와 보유 내역 등에 대한 여러 의혹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다. (중략)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공직자윤리법 2조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직무가 재산상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김 의원의 경우, 가상자산의 법적 공백을 이용하여 재산공개의무를 회피하고 거액의 자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해당 법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2023-05-10 조선비즈 -
언론보도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난항에 고객예치금 볼모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인수에 난항을 겪자 ‘초강수 카드’를 들고나왔다. 금융 당국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허가해 주지 않으면 고팍스에 묶인 고객 자산 500억여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중략)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특금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금융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는 등 범죄 경력이 있으면 신고 수리가 불가능하다”라며 “바이낸스는 현재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어 국내법으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이러한 점을 당국이 고려한다면 재량으로 등기 임원 변경 신고에 불수리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05-09 조선비즈 -
언론보도
美 SEC-거래소, 가상자산 '증권 VS 상품'
진행 : 추혜정 앵커 출연 :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 Q. 국내 가상자산 규제 현황은? - 정부, 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시행 - 금융정보법, 시장 상황 전혀 반영 안 된 게 문제 - 가상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무리 Q. 미국 가상자산 규제 현황은? - 미국 SEC 가상자산 규제 강화 - 美 SEC-거래소, 가상자산 '갑론을박'...'증권 vs 상품' - SEC 암호가상화폐 거래소 "무더기 기소" 뉴욕증시 비트코인 "휘청" Q. 유럽 가상자산 규제 현황은? - 유럽연합, 세계 최초 가상자산시장법 통과 - '유럽이 곧 세계 표준'…코인판 브뤼셀 효과 Q.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탄력 받나?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로 입법 기대감 커져 - 국내, 토큰 일률적 규제 적용 - 국내 디지털자산 ‘비증권형’ 규제 ① 공시 규제 ② 불공정거래 규제 ③ 사업자 규제 Q. 공시 규제란? - 공시 규제 예정안 ‣ 디지털자산 발행인 자격, 국내외 법인으로 제한 ‣ 디지털자산계획서 감동당국 제출 - 디지털자산 거래 시 중개 수수료 발생 시, 발행공시의무 이행 예정 Q. 불공정거래 규제란? - 불공정거래 규제, 시세조정‧부정거래행위 금지 등 도입 예상 - 내부자 범위‧정보 중요성 등 구체적 요건 논의 예정 Q. 사업자 규제란? - 미등록 디지털자산업‧진입요건 변경 등 조항 구성 예정 - 디지털자산 보관의무‧불완전판매 금지 등 규정 예상 - 디지털자산, 자기 고유재산과 분리보관 및 구분관리 필요 Q. 미국 가상자산 규제 요건은? - 2022년 미국 의회, 루미스-길리브랜드 법안 제출 -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방안 ① 증권토큰 규제 ② 상품토큰 규제 ③ 결제 ④ 소비자 보호 - 美, 토큰 종류별 행위규제 적용 - 증권형 디지털자산, 일정 기간 성실히 준수하였을 경우 공시의무 완화 - 가상자산 발행인‧토큰 정보 공시 의무 부과 Q. 유럽 가상자산 규제 요건은? - 유럽, 세계 첫 가상자산법 '미카' 통과…"내년 6월 시행" - EU, 투자자 보호 위해 암호자산에 관한 구체적 법안 필요 - EU 암호자산 활용방안, ① 대체적 지불 수단 ② 새로운 자금 모집 - 대체적 지불 수단, 중개자 수 제한으로 국제간 효율적 기회 제공 - 새로운 자금 모집, 중소기업 자금 조달 시 부담 최소화 - EU, ‘미카’ 법안 통해 암호자산 디지털시대 초석 마련 - 국내, 투자자 보호 위한 사업자 규제 초점
2023-05-08 NBN NEWS -
언론보도
'테라' 신현성,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
진행 : 장세진 기자 출연 : 디센트 홍푸른 대표 변호사 Q, '테라' 신현성,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 -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 검찰, 루나 코인 '증권성' 인정…국내 첫 기소 사례 Q,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전말은? -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루나(LUNA)와 테라(UST) - "테라 가격은 언제나 1달러에" - '1테라 = 1달러' 등식 깨져 - 1달러 가치 연동성 무너져…“가상자산 시장 전체 영향” Q, ‘테라-루라’ 수사 진행 상황은? - '테라·루나 가상화폐 사태'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체포. - '테라' 신현성,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 Q, 구속영장 기각 vs 기소 차이점? - 불구속 수사, 피의자를 구속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사 Q, 구속 기소 사례는? - 도주‧증거인멸 우려 시 구속 기소 Q, 구속기소란? - 구속기소, 피의자 수감한 상태에서 법원에 심판 요청 Q, 신현성 측 불구속 기소 여부는? - 검찰,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등 10명 불구속 기소 Q, 검찰, 신현성 불구속 기소 혐의는? - 검찰 "테라 프로젝트,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허구" - '테라' 신현성,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 Q, ‘테라‧루나’ 사건과 자본시장법 연관성은? - 테라·루나 신현성 기소…'코인도 증권' 첫 사례 - “코인 증권 여부 판단 기준, 향후 가상자산 시장 영향 미칠 것” Q, 신현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코인 증권성 여부는? - “루나는 증권”…테라·루나 사기, 자본시장법 적용 첫 기소 Q, ‘테라·루나’ 법원 판결 엇갈린 이유는? - ‘테라·루나’ 사태 검찰 수사, '투자계약증권' 규명 관건 Q, ‘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여부 중요한 이유는? -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시, 고강도 규제 적용 - 코인, 새로운 법 제정 필요성 부각 Q,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권도형, 향후 재판 방향은? - 검찰, 증권성 입증이 '핵심'
2023-04-28 NBN NEWS -
언론보도
美 SEC 소송으로 '반격' 나선 코인베이스
미국 최대 규모의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향한 반격에 나섰다. 앞서 코인베이스가 SEC에 제출한 청원서에 대한 대답을 강제하는 소송을 지난 24일(현지시간) 제기한 것. 코인베이스는 작년 7월 SEC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어떻게 기존의 증권법을 가상자산에 적용할 수 있는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방식 등을 포함한 총 50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한 바 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소송이 제기된 이상 SEC는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 다만 SEC가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공했고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답변한다면 이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코인베이스도 이를 알고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로서 충분히 자리매김한 코인베이스가 미국을 떠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 서비스와 해외 서비스를 분리해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3-04-27 한국경제 -
언론보도
크립토 이슈, 디파이 디지털자산 확장성과 해외 및 국내 규제 필요성
진행 : 추혜정 앵커 출연 : 진현수 /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Q. 먼저 디파이란 무엇인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 중앙기관 통제 없이 블록체인 기술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 제공 Q. 디파이(DeFi) 사례는? - NFT 거래소 '오픈씨(OpenSea)' - 루나-테라 디파이 시스템 Q. 중앙화 거래소(CEX) vs 탈중앙화 거래소(DEX), 차이점은? Q. 채권 vs 물권 차이점은? - 채권, 채권‧채무자에게 특정한 권리와 의무 부여 - 물권, 특정 물건에 대한 점유 의존으로 소유권 개념 - 코인 거래, 이용자 계약에 따라 원화 또는 코인 입금…채권 보유 - “거래소 해킹‧파산 등 피해 시, 자산 평등하게 배당 의무” - “탈중앙화 하드웨어 지갑, 거래소 파산 시 개인 지갑 관련 영향 無” Q. SEC 디파이 규제 추진 여부는? - SEC 디파이 규제 추진, 미 의회 스테이블코인 법안 마련 중 Q. 디파이,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포함 여부는? - 디파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미포함 - “디파이 규제할 명확한 법 규정 없는 상황” - 美 SEC 전문위원 “디파이 규제, 새로운 기술 소멸시키는 결정” - 탈중앙화거래소 규제 관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내부 의견 분열 Q. 디파이 규제 필요성 여부는? - 투자자, 디파이 투자 위험 인지…‘수익률 장점에 투자 진행’ - “해킹 방지‧공시의무 등 규제 적용 필요” Q. 디파이 투자 위험 사례는? - “유동성 공급 확보위해 높은 수익률 미끼로 투자자 모집” - “상품 설계에 따라 투자자 다양한 전략 가능” - “디파이 사용 코인 가격 폭락 시 손실” Q. 규제기관 입장은? - “규제기관, 투자자 보호 목적” - “코인 사업자 부당 행위, 거래소 재량에 따라 상장폐지 가능” Q. 디파이, 올바른 규제 방향은? - “디파이, 개인 자유 확보위한 새로운 투자처” - 디파이, 관리 감독 주체 없어 투자자 보호 미흡한 상황 - “디파이 시장 과도한 규제 지양해야”
2023-04-21 NBN NEWS -
언론보도
수익 1000%? '이것' 알면 안 속는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불법 유사수신, 다단계 등을 꼼꼼히 따지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피해 상담, 신고 건수는 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했다. 금융당국과 경찰청은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코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크게 다섯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신분증 확인'을 강조했다. 진 변호사는 "상대방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하거나 녹음을 해 증거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며 "신분증을 위조할 수도 있으니 인감 증명서 등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신용카드 이용' 역시 예방법이 될 수 있다. 추적이 쉽지 않은 코인과 피해 회복이 어려운 계좌 이체보다 안전하다. 또 가상자산 사이트 하단에 있는 회사 주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용 약관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진 변호사는 "사기를 당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곧바로 신고를 하기보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한 뒤에 고소,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2023-04-16 한국경제TV -
언론보도
지닥 해킹사례로 보는 법리적 관점
진행 장세진 기자 출연 홍푸른 디센트 대표 변호사 Q. 가상화폐 거래소 ‘지닥’, 해킹 피해 사건 내용은? - 가상화폐 거래소 '지닥', 200억 해킹 피해...보관자산의 23% 규모 Q. 과거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례는? - 日 마운트곡스 비트코인 85만개 도난 후 파산 Q. 마운트곡스 거래소란? - 마운트곡스 거래소, ‘카드 거래소 → 비트코인 업종 변경’ - 2011년 마운트곡스 거래소 설립, 비트코인 1개당 1달러 형성 - 마운트곡스, 비트코인 현금화 가능 플랫폼 - 당시,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량 70% 이상 차지 Q. 마운트곡스 거래소, 해킹 사건 발생은? - 日 마운트곡스 비트코인 85만개 도난 - 마운트곡스, 해킹 아닌 ‘도난 사건’ - 비트코인‧블록체인 불안정성 우려…‘비트코인 가격 폭락’ Q. 비트코인‧블록체인, 문제 발생 여부는? - “비트코인‧블록체인, 조작 현실적 불가능” Q. 만약 노드의 과반수를 확보하게 된다면 조작을 할 수 있나? - “비트코인 지배력 가진 자, 가치 떨어트릴 일 하지 않을 것” Q. 마운트곡스 거래소 파사나 후, 피해 보상 여부는? - 마운트곡스 거래소, 채권자에게 비트코인 보상 지급 개시 - “보상 관련 비트코인 시가 기준 두고 논란” Q. 가상화폐 거래소, 또 다른 해킹 사례는? - 바이낸스. 비트코인 해킹 피해 발생으로 7000BTC 탈취 Q. 가상화폐 거래소, 국내 해킹 사례는? - 업비트‧빗썸, 해킹 사례 발생 - “철저한 보안 필요한 상황” Q.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유형은? - 가상화폐 지갑, ‘개인키 vs 공개키’ 관리 - 거래소, 개인키 탈취 당해 코인 인출 사례 발생 Q. ‘개인키 vs 공개키’ 보관 여부는? - 핫 월렛(암호화폐 지갑), 입출금 용이…‘보안 취약’ - 콜드월렛(프라이빗 키), USB 등 하드웨어 보관 Q. 핫 월렛 vs 콜드월렛…보안성 높은 것은? - 일반적, ‘핫 월렛+콜드월렛’ 자산 분산 보관 Q. 가상화폐, ‘콜드월렛’ 보관, 안전성 여부는? - 대부분 투자자, 거래소 코인 보관 Q.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시, 피해 보상 여부는? - 가상화폐 거래소 파산 시, ‘코인 회수 불가 상황 발생’ Q.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시, 피해 보상 해결책은? - 증권사 파산 시, 주식 거래 투자 안전 - 증권사, 중개 플랫폼 역할…‘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관리’ - 가상화폐 거래소 파산 시, ‘코인’ 거래소 재산 포함 Q. 코인, 거래소 재산 포함…피해 보상 여부는? - 채권자, 거래소 상대 강제집행 진행 - 거래소, 자산 부족으로 피해 발생률 급증 - 거래소, 투자자 자산 신탁 등 법적 분리 필요 Q. 개인 해킹 방지 위한 주의사항은? - 개인 해킹, 휴대전화 통해 발생 - “정체 모를 파일 설치 후 해킹 피해 발생” Q. ‘정체 모를 파일 설치’, 해킹 원인 될까? - 아이디‧비밀번호‧지문 인증 등 수단 해킹 시 문제 발생 Q.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방지 위한 주의사항은? - 코인 장기간 보관 시, 암호화폐 지갑 보관 용이 - “코인은 개인이 보관하는 것” - “편리함 중요하다면 분산 보관 필요”
2023-04-13 NBN NEWS -
언론보도
'미래에 쓰일 화폐?' 수상한 공부방 등장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면서, 불법 가상자산 업체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학가에는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사기성 코인 투자자를 모집하는 공부방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략) [ 진현수 / 디센트 변호사 : 주요 경영진이 체포됐는데 다른 후계자를 통해서 이 사업 구조를 계속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A코인)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최근에 다단계 조직원들이 다시 활개를 치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에 따르면 가상자산 불법 다단계 등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피해액은 전년 대비 오히려 줄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가상자산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피해액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학생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23-04-13 한국경제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