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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디센트 법률사무소, 일본 워크샵 통해 아시아 법률시장 대응 강화
디센트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진현수·홍푸른)는 최근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 법률서비스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디센트는 일본을 포함한 주요 아시아 국가에서 증가하는 국제 법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조직과 전략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으며, 일본 진출을 고려하는 국내 기업과 개인을 위한 자문 및 분쟁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일본어, 영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외 법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실무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시장 분석과 내부 교육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번 일본 워크샵은 디센트 법률사무소 창립 3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행사로, 구성원 전원이 참여해 그간의 국제 법무 수행 경험을 공유하고 아시아 지역 시장 대응 전략과 내부 운영 체계를 점검하는 자리가 됐다. 워크샵 이후에는 각국의 법률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구조화하는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홍푸른 대표변호사는 “디센트는 단순히 국내 로펌의 역할을 넘어, 다양한 언어와 법제를 넘나드는 국제 법무의 접점에서 유연하고 전문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의 협업 등 해외 대응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국제 법무를 선도하는 글로벌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6 글로벌이코노믹 -
언론보도
미신고 사업자 BTCC 또 불법 영업 '한글 지원에 원화입금도 가능'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 BTCC가 한국어 지원과 원화 계좌이체를 홍보하면서 국내 블록체인 기업에 파트너십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TCC는 8월 26일 오후 5시경 국내 블록체인 업체 A사에 “한글지원과 한화 입금이 가능한 BTCC에서 파트너십을 제안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것으로 8월 27일 확인됐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원화 입금, 카드 사용, 은행계좌 등록은 특금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 대표변호사는 “BTCC는 특금법상 사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했고 이를 볼 때 불법 영업을 하는 게 명확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가상자산 결제는 카드사에서 막기 때문에 결제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우회 결제 등 불법적 수단을 통한 자금세탁 연루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8-28 디지털애셋 -
언론보도 HOT
츄와 법적공방 벌인 전 소속사 대표, 사기 혐의 고소
그룹 '이달의 소녀'(이달소) 출신 츄와 법적 공방을 벌인 연예 기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블록베리)의 대표 부부가 뮤직비디오 제작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2일 사기, 배임, 강제집행면탈,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피소된 이종명 블록베리 전 대표이사와 이씨의 배우자이자 블록베리의 모회사인 리바이트유나이티드(리바이트) 김선혜 대표이사를 상대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와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블록베리가 임차인으로 있던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영상제작업자 A씨와 영상 제작 관련 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 대금 일부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블록베리에서 데뷔할 예정이었던 그룹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해달라며 A씨에게 1억85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제시했으나, 이 중 1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디센트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일부 금액은 상계 과정에서 없어졌다. 이에 이 전 대표의 최종 미지급액은 1억1000만원이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4-08-22 머니투데이 -
언론보도
‘이달소’ 츄와 법정공방 벌인 소속사 대표, 사기 혐의 피소
걸그룹 ‘이달의소녀’(이달소) 출신 츄(본명 김지우, 25)와 불공정계약 관련 분쟁을 벌여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연예 기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대표 부부가 이번에는 뮤직비디오 제작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2일 서울성북경찰서는 최근 사기, 배임, 강제집행면탈,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피소된 이종명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블록베리) 전 대표이사와 이 씨의 배우자이자 블록베리의 모회사 리바이트유나이티드(리바이트)의 김선혜 대표이사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블록베리가 임차인으로 있던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영상제작업자 A 씨와 영상제작 관련 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대금 일부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씨는 블록베리에서 데뷔 예정이었던 한 걸그룹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해달라며 A 씨에게 1억10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소속 연예인들이 잇따라 회사를 나가는 등 블록베리의 사세가 급격히 기울었으며, 이 씨 등은 ‘용역비 잔금과 전대차보증금을 달라’는 A 씨의 요청에도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A 씨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전대차보증금 7500만 원과 용역대금 3500만 원 등 총 1억1000만 원이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인 디센트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블록베리는 수익원이 모두 없어졌고 현재 자본 잠식 상태”라며 “이 씨는 전대차보증금 반환 및 영상제작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에 대해 변제의사와 자력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변제할 듯이 고소인을 기망했다”고 설명했다.
2024-08-22 서울경제 -
언론보도 NEW
코인 먹튀 델리오, 약관 개정해 이용자에게 손실 책임 떠넘겨
‘2500억 코인 먹튀’ 논란으로 재판을 받는 가상자산 예치 업체 델리오가 이용자 몰래 서비스 약관을 개정해 예치금 손실 책임을 피하려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사업 초창기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속해 이용자를 모은 뒤 공지 없이 원금 손실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용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했다면 기존 이용자에게 바뀐 약관을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델리오는 최근 델리오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서울회생법원에 ‘가상자산 예치 이용약관’ 자료를 제출했다. 2022년 9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 약관엔 델리오 예치 서비스 이용자의 예치금 손실 책임이 담겨 있다. 해당 약관 5조 2항은 “회원 본인의 판단으로 투자한 예치 상품의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략) 법률 전문가들은 델리오의 약관 개정에 대해 델리오가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상 금융사는 금융 서비스의 약관을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바꾼다면 개정 약관을 기존 이용자에게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금융사가 이용자를 상대로 약관 변경 동의 절차를 거친다면 불리한 내용이더라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델리오의 예치 서비스 이용 약관은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됐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 이용자 동의를 구해야 했다”고 말했다.
2024-08-14 조선비즈 -
언론보도
테라 · 루나 코인 사기 피해자 구제길 열리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국내 송환이 임박하면서 국내 피해자 구제 절차가 앞당겨질지 여부에 피해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조계에선 권씨가 국내에서 재판받을 경우 미국에 비해 예상 형량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권씨와 피해자들의 합의도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략) 업계에 따르면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전세계 피해액 규모는 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피해자는 20만여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 대로 전해졌다. 현재 권씨를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이 '부패재산몰수법'에 근거해 권 대표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2333억여원을 인용했다. 전문가들은 권씨의 국내행이 피해자 구제에는 오히려 호재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권씨가 한국에서 사기와 자본시장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테라폼랩스코리아 등 관련 법인의 파산재판 등 대부분의 절차가 한국에서 이뤄진다"며 "권씨가 형을 적게 받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피해자들 입장에선 해외보다 다소 유리한 위치일 수 있다"고 전했다.
2024-08-04 파이낸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