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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카카오톡, 무분별한 배너 수익 과장광고 방치
5월 실사용자 수 약 4145만명의 카카오톡이 무분별한 배너 수익 창출을 위해 사행성 광고를 무분별하게 유치하고 있다. 특히 우주마켓 '랜덤박스'란 사행성 상품구매 시 명품에 당첨될 수 있을 것처럼 과장광고를 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략) 디센트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는 상품을 마치 랜덤박스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소비자의 ‘불만족’ 이용후기를 누락하고 허위의 ‘만족’ 이용후기를 조작하여 게시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고는 상품을 잘 팔리게 하기 위하여 상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부풀리는 것을 과장 광고라고 하며, 사실에 해당되지 않는 자료나 정보를 사용하는 광고를 허위광고라고 규정한다.
2023-06-12 NBN NEWS -
언론보도
바이낸스-CZ, 증권사기 결론 땐 '형사처벌' 가능성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를 제소하면서 바이낸스의 국내 진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까지 거론 되면서, 바이낸스가 인수한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심사 중인 우리 금융당국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바이낸스는 워시트레이딩을 포함해 고객 자산과 법인 자금을 뒤섞었으며(횡령죄 가능), 자체 코인(BNB, BUSD)발행으로 불법 자금모집(사기죄)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코인베이스와 달리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변호사는 다만 “Dropil사는 처음부터 사기를 칠 고의로 투자자를 기망한 것인데, 바이낸스가 어떠한 점에서 투자자를 기망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2023-06-09 이투데이 -
언론보도
바이낸스US, SEC 철퇴에 '달러 입금 중단' 거래소 이용 주의
바이낸스가 연이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칼날에 달러 입출금을 중단하기로 했다. 바이낸스 측은 “SEC가 미국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해 극도로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입금 중단 이유를 밝혔다. (중략) 국내 가상자산 업계 역시 바이낸스발 리스크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SEC가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가상자산과 함께 발행한 BNB(바이낸스코인), BUSD(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상자산 재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헤이비트는 30일을 기해 바이낸스가 발행한 BNB/BUSD 관련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SEC가 연방 법원에 바이낸스 자산을 동결해달라는 긴급 명령까지 요청하면서 거래소 이용에 신중할 것을 조언한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관측이지만, 자산 동결 요청이 인용 되면 한국 이용자들은 FTX 사태처럼 자금이 묶이게 될 수도 있다”면서 “바이낸스 국내 이용자들이 자산을 빼놓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9 이투데이 -
언론보도
바이낸스, CFTC 이어 SEC도 법적 조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5일(현지시간)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이날 SEC는 미연방 법원에 제출한 제소장을 통해 "바이낸스는 미국 내에서 미등록 거래소와 증권을 운영 및 판매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규칙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략) 한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바이낸스와 자오 CEO를 상품거래법(CEA) 위반 혐의로 제소한지 두달여 만에 SEC도 이들에게 증권법 위반 혐의를 씌우면서 가상자산 시장 관할권을 둘러싼 기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CFTC가 바이낸스와 자오 CEO를 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순간부터 SEC의 바이낸스 제소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혹여나 법원이 가상자산의 상품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리게 되면 SEC 입장에서는 모든게 꼬일 수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권한과 관할을 놓칠 수 없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3-06-06 한국경제 -
언론보도
자금세탁 행위 문제 이유는?
진행 : 한치호 소장 출연 : 홍푸른 /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Q. 자금세탁이란? - 자금세탁,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 Q. 자금세탁 용어 유래는? - 돈세탁 유래 1920년대 미국에서 알 카포네 같은 조직범죄자들이 도박이나 주류 불법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주로 세탁소를 이용해 합법적인 소득인 것처럼 꾸며댄 데서 유래 - 美 불법금융거래 정의 → ‘자금세탁’ 단어 공식적 사용 Q. 자금세탁 행위, 문제 이유는? - 자금세탁 통해 불법자금 사용 - 가상자산, 자금세탁 수단 사용 Q. 코인 자금세탁 성행 사례는? - 마약범죄 자금세탁 수단으로 코인 활용 Q. 돈세탁하는 마약상들…실제 사례는? - 돈세탁하는 마약상들...범죄에 눈 감은 텔레그램 - “마약 판매자, 코인으로 마약대금 받아” - “믹싱‧OTC 통한 자금세탁 과정 거쳐” Q. 자금세탁에 활용되는 ‘믹싱‧OTC’란? - 믹싱, 코인 거래내역 알기 어렵도록 섞어버리는 과정 - 여러 개 지갑 사용, 코인 나누고 섞어 전송 - OTC, 코인거래소 외 구매 Q. OTC 플랫폼, 자금세탁 여부는? - 과거, OTC 플랫폼 통해 코인 거래 - 현재, 자금세탁 목적 OTC 플랫폼 활용 Q. OTC 플랫폼 자금세탁 방법은? - 마약 판매자, 코인 처분 통해 자금세탁 Q. 코인 자금세탁 다른 사례는? - 통장 타인에게 양도 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 대포통장과 코인 이용한 자금세탁 사건 발생 Q. 대포통장 유통 및 자금세탁 실제 사례는? - 대포통장 유통 및 자금 세탁한 법인대표 등 일당 검거 - 경찰 "통장 함부로 타인에게 양도하면 법 위반" - 해외거래소 카드결제 통해 코인 매수 - OTC 플랫폼 통해 현금 배달 Q. OTC 플랫폼 단속 방법은? - 특금법 17조2항에 따라 처벌 Q. 코인 자금세탁 다른 사례는? - “김남국, 코인 교환으로 30억 현금화…자금세탁 의심” - '김남국 코인 의혹' 칼 빼든 검찰, 전방위 수사 본격화 - 불법자금, 공무원 뇌물 등 부패범죄 및 각종 형사범죄 악용 Q. 코인 자금세탁 활용 시, 문제점은? - 정부, 코인 자금세탁 행위 규제 노력
2023-06-02 NBN NEWS -
언론보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및 시사점
진행 : 한치호 소장 출연 : 진현수 디센트 대표 변호사 Q.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 - 그동안 발의된 19개 가상자산 관련 법안 수정 및 보완 Q.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은? ① 가상자산 범위 통합 ‣‘가상자산’으로 용어 통일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제외 ② 가상자산 범위 세분화 ‣가상자산 매도‧매수‧교환 등 행위 사업 세분화 예상 ③ 국외행위 규제 적용 ‣외국 법인, 국내 영향 시 규제 적용 ④ 이용자 보호 철저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예치금 자신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기록을 15년간 보존 ⑤ 불공정거래 규제 확대 ‣추후 2단계 법안 통해 가상자산 발행 및 공시 관련 내용 법제화 예상 ‣가상자산 보호 법률안 입법 시, 사업자 의무 및 책임 강화 예정 Q. 검찰, 김남국 보유 논란 '위믹스' 증권성 검토 -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여부 살펴" Q. 자본시장법 관련 법령 및 위반 시 처벌 여부는? - 자본시장법 제178조 ‣금융투자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행위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타인에게 오해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 기재 또는 표시 누락된 문서 등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금융투자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시세 이용하는 행위 - 법 위반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손실액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Q. ‘위믹스 투자계약증권’ 주장, 이유는? - 가상자산은 투자계약증권…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처벌해야 - 투자계약증권, 타인 사업에 공동으로 금전 투자하는 관계 - 검찰, 루나 코인 '증권성' 인정…국내 첫 기소 사례 Q. 검찰, 김남국 보유 논란 '위믹스' 증권성 검토 - “가상자산,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기 어려울 듯” - “위믹스 투자계약증권 인정 시, 현재 거래 중인 99% 코인 상장폐지 될 것” - 가상자산,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 시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 - 국내 투자계약증권 여부에 대한 해석 전례 無 - “리플과 SEC 소송, 여전히 진행 중” - “가상자산, 새로운 자산 인정 및 규제 필요”
2023-05-26 NBN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