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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유명 증권사라 믿었는데' 증권사 사칭 사기
요즘은 주식 투자하실 때, 증권사 앱으로 모바일 거래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를 노려 증권사 앱과 임원진을 사칭하는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략) 홍푸른/금융사기 전문 변호사 "외부 링크로 설치하는 앱은 해킹의 위험에 완전히 노출돼 있습니다. 또한 실제 주식은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안전장치를 고안하고 있는데, 자신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01-08 MBC 경남 -
언론보도
'하정우 NFT' 아방가르드 러그풀 논란
일명 '하정우 NFT'로 유명세를 탄 NFT 프로젝트 '아방가르드(Avant Garde)'가 러그풀(rug pull) 논란에 휩싸였다. 러그풀은 갑자기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자금을 가지고 사라져 투자자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아방가르드는 유명 NFT 슈퍼노멀에 배우 하정우의 작품 IP(지식재산권)를 녹여 만든 NFT PFP(Profile Pictures) 프로젝트로, 운영사는 셀럽체인이다. 하정우의 출생 연도를 딴 1978개를 민팅(제작) 수량으로 정하고 홈페이지나 홍보물 등을 통해 하정우의 존재를 강조하면서 적극 홍보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은 애초 약속한 로드맵을 상당수 이행하지 않은채 최근 자취를 감춘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법조계는 NFT 프로젝트가 편취 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아무런 노력 없이 잠적하는 등 고의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하드 러그풀'로 분류돼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하드 러그풀 여부는 피해 규모 및 인원, 판매 경위, 백서, 로드맵 이행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라며 "러그풀 피해를 봤다고 판단이 된다면 백서, 소개자료, 웹사이트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같은 피해자끼리 연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진의 신원을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12-21 한국경제 -
언론보도
‘과잉경호’ 경호원, 폭행죄 적용 가능?
아이돌 그룹 경호원의 ‘과잉경호’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기를 들고 있던 팬의 상체를 강하게 밀쳐 팬이 나가떨어지는 영상이 공개되면서다. 아이돌 그룹 과잉경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2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과거에도 이런 일이 반복돼왔다. 과거 과잉경호를 했던 경호원들에겐 폭행죄나 과실치상죄가 적용됐다. (중략) 팬을 밀치거나 때린 경호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판례와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폭행죄나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 디센트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고의로 밀쳐 폭행을 한 것이 인정되면 폭행죄, 고의는 없었고 결과론적으로 팬을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폭행죄나 과실치상죄 적용 여부는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2023-12-19 세계일보 -
언론보도
바이낸스, 美 SEC와 소송서 발목 잡히나
미국 정부와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 합의를 마친 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바이낸스, 창펑 자오 바이낸스 창립자가 SEC를 향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13일(현지시간) 바이낸스 측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SEC는 바이낸스 웹사이트 내 다른 익명의 토큰 소유자로부터 토큰을 구입하는 거래에 초점을 맞췄다"라며 "문제가 된 거래 중 발기인과 자금을 투자하기로 한 계약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항변했다. SEC가 주장한 바이낸스의 불법 투자 계약 및 증권 판매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는 것. 투자 계약이라는 용어 자체가 디지털 자산 거래에 적용하기 모호하다고도 언급했다. 바이낸스는 "투자 계약이라는 용어는 디지털 자산에 적용하기 모호하며, 이런 문제는 법원이 아닌 의회에서 결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SEC가 제기한 소송은 증권법 위반에 관한 것이다. 미국 정부와의 합의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바이낸스의 소송 기각 요청은 원칙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합의는 SEC와의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SEC가 소송 진행 의지를 밝히면서 창펑 자오의 아랍에미리트(UAE)행도 불발됐다. 앞서 미 법원은 창펑 자오가 UAE 자택을 오갈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했으나,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SEC와의 소송 선고가 있을 내년 2월까지 미국에 머무를 것을 명령했다. 진 변호사는 "UAE는 미국과 인도 협약을 맺지 않은 국가이며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인 사례도 없었다. 또한 창펑 자오의 자금 중 상당 부분이 미국 외 지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법원은 창펑 자오가 출국하면 미국에 돌아온다는 확신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창펑 자오의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2-13 한국경제 -
언론보도
쿠팡, 네이버 통해 수백억대 다단계 NFT 사기 의혹
해외 유명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들여와 네이버와 쿠팡 등 국내 쇼핑몰에서 되파는 ‘수익 보장형 쇼핑몰’을 운영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뒤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일당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약속과 달리 가품을 들여오고 투자자 개인정보까지 이용하는가 하면 혁신적 전자상거래라며 대체불가토큰(NFT)까지 발행해 투자금을 끌어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디센트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이들의 수법이 다단계 사기이자 폰지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새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며 영업 행위를 투자자들에게 떠넘겼다”며 “실제 이윤 창출은 적은 상태에서 모집한 새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높은 수익률이나 생소한 투자금 수취 방식 등을 제시하면 의심하고, 투자를 하기 전에 명의 대여자로서 부담하는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12-01 서울경제 -
언론보도
'공무원 성인방송', '품위유지의무' 기준은 모호
최근 인터넷 성인방송 플렛폼에서 수위가 높은 방송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공무원들에게 잇따라 징계가 내려지고 있다.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다. 그러나 품위유지의 의무는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구체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중략)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지난 2020년 240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287명, 지난해에는 312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품위를 손상 시키는 지에 대해서는 따로 마련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품위유지라는 것은 형법 위반 등 실정법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징계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공무원 조직에서 특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품위유지 의무를 만든 것이라, 대략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1-23 서울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