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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비상장주식 투자사기의 현황 비상장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또는 중개인을 통해 거래되는 주식입니다. 가격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거래 과정의 투명성이 낮아 사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장 예정" 또는 "코스닥 입성 임박" 등의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을 편취하는 유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상장 지연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수년간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파는 방식보다, 장외시장(OTC)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부실 주식을 실제 거래가보다 수십 배 부풀린 가격에 매수하도록 유도하는 유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초기에 사기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비상장주식 투자사기에 적용되는 법령과 판례, 피해금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 법령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사건에는 아래 법령이 주로 적용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법정형 사기죄 허위 정보로 투자를 유도해 재산상 이익 취득 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기죄(특가법) 피해액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년 이상 유기징역 유사수신행위 금융당국 허가 없이 원금·이익 보장을 약속하고 투자금 수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자본시장법 위반 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업 영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피해 규모와 가담 방식에 따라 복수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의 핵심 판단 기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 상대방의 기망 행위와 편취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기망 고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참 즉, 가해자가 "상장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당시의 재무 상황·허위 설명·투자금 사용처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기망 고의를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주요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 상장 일정 제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장 시기를 단정적으로 고지한 경우 투자금 유용: 투자금이 약정된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된 경우 계약 이행 불능 상태: 주식 양도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경우 소개인의 적극 가담: 소개인이 수수료를 받거나 투자 권유에 직접 관여한 경우 한편 비상장주식 사기 조직은 유사수신행위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서에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 않고 "상장 실패 시 환매수 확약" 또는 "공모가 미달 시 차액 보전" 등의 우회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상 이러한 조항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원금 및 이익 보전 약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 방향 형사 고소만으로 피해금이 자동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재산 흐름을 추적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고소 초기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 피해금의 흐름과 관련 계좌를 특정하는 데 유리합니다. 민사상 보전 조치(가압류)는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이를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고소와 동시에 또는 직후에 진행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피해금 회수 가능성은 아래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해자 재산 현황: 부동산·금융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피해금 추적 가능성: 송금 내역과 계좌 흐름이 명확할수록 회수에 유리합니다. 공범 범위: 소개인·모집책 등 공범이 여럿인 경우, 재산이 확인되는 상대를 특정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응 시기: 가해자가 잠적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기 전 초기에 대응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의 검토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사건은 사기죄 성립 요건 검토, 공범 관계 분석, 피해금 보전 조치, 형사·민사 병행 대응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사건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사건을 고소 단계부터 피해금 회수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 왔습니다. 투자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거나 담당자와 연락이 끊긴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6-02 네이버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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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초범 기소유예 집행유예, 적용 요건과 대응 방향
마약 초범 사건의 법적 쟁점 마약류 범죄에서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나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약물의 종류, 행위 유형, 투약 횟수,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 초범 사건에서 기소유예와 집행유예가 각각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합니다. 행위 유형에 따른 처벌 수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은 약물의 종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마약 사건이라도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구분 실무상 의미 단순 투약·소지 약물 종류, 투약 횟수, 상습성, 전과 여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수수·매매 관여 단순 투약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약물을 건넨 경위와 대가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영리 목적 매매·알선 가장 중하게 평가될 수 있는 유형으로, 약물 종류와 관여 정도에 따라 중한 법정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마 흡연·소지 마약류관리법 제61조는 일정한 대마 관련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투약·소지는 일반적으로 매매·알선 등 유통 관여 유형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지만, 약물 종류와 횟수, 상습성, 수사 태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초범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약물 종류와 횟수: 의존성이 강한 약물을 반복 사용한 경우 수수·매매 관여: 단순 투약을 넘어 타인에게 약물을 건네거나 거래에 관여한 경우 수사 비협조: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를 은닉한 정황이 있는 경우 다른 범죄와 경합: 마약 혐의 외에 별도의 형사 사건이 병합되는 경우 이러한 사정이 하나 이상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집행유예보다 실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재판 없이 끝날 수 있는 조건 (기소유예 조건)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검사의 재량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실무상 다음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동종 전과 없음: 마약류 관련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 단기 투약에 한정: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준 자가 투약에 한정: 타인에 대한 수수·권유·매매가 없는 경우 수사 협조 및 사실 인정: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치료 의지: 자발적 치료 진행 또는 치료 필요성 인정 사회적 유대: 가족, 직장, 주거 안정성 등 재범 방지 환경이 갖춰진 경우 이 요소들이 모두 충족된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검사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재판까지 간 경우 (집행유예 판단 기준)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단순 투약·소지 사건에서 감경 인자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권고 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집행유예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종 전과 여부 및 범행 횟수 사용 약물의 종류와 의존성 정도 반성의 구체성 (추상적 후회가 아닌 재발 방지 계획 포함) 치료 이력 또는 상담 진행 여부 가족·지인 탄원 등 사회적 유대 입증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생활환경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수사 단계 대응이 실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약 초범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은 대부분 수사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혐의 인정의 범위, 치료 의지 표명 시점,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소명 자료의 구성이 검사의 처분 방향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조사를 받은 이후에 뒤늦게 준비하는 것보다 출석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특히 치료 이력이나 상담 기록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출석 전부터 치료 필요성 및 재발 방지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마약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 마약 초범 사건에서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 소명 자료 준비, 치료 이력 확보 여부가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마약전담팀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까지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출석 일정을 앞두고 계신다면, 조사 전에 현재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6-01 네이버 블로그 -
법률정보
독일 이커머스 진출, 마켓플레이스와 자사몰의 법적 차이
독일 온라인 판매 시장 구조 독일 온라인 판매 시장은 크게 마켓플레이스 입점과 자사몰(D2C) 운영으로 구분됩니다. 독일 소매업협회(HDE) 전망 기준 2025년 시장 규모는 약 924억 유로로, 한국 기업의 진출 관심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분 마켓플레이스 입점 자사몰 대표 플랫폼 아마존DE, 오토(Otto), 잘란도(Zalando) Shopify, WooCommerce, 자체 개발몰 법적 의무 범위 플랫폼과 분담 판매자가 전적으로 부담 브랜드 통제권 제한적 높음 독일어 대응 플랫폼 인터페이스 활용 가능 독일어 웹사이트 직접 구축 필요 두 방식 모두 독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독일법 및 유럽연합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법적 의무의 범위와 이행 주체가 달라집니다. 마켓플레이스 입점 시 주요 법적 쟁점 ▪️부가가치세(VAT) 등록 의무 아마존DE 등 독일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를 시작하는 즉시 독일 부가가치세(VAT, Mehrwertsteuer)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간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독일 창고(FBA 포함)를 이용하거나 독일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경우 등록이 원칙입니다. 미등록 상태로 판매를 지속하면 세무당국(Finanzamt)으로부터 소급 과세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제품안전규정(GPSR) 준수 2024년 12월부터 시행된 유럽연합 일반제품안전규정(GPSR,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에 따라, 유럽연합 내에 등록된 책임자(Responsible Person)를 지정하지 않으면 제품 판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제조사가 직접 아마존DE에 입점하는 경우 유럽연합 내 책임자 지정이 사실상 필수 요건입니다. ▪️법적 경고장(Abmahnung) 리스크 독일은 경쟁사나 소비자 단체가 법 위반 판매자에게 직접 법적 경고장(Abmahnung)을 발송할 수 있는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제품 설명 오류, 반품 정책 미고지, 가격 표시 위반 등이 주요 사유입니다. 경고장 수령 시 합의금 지급 또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전 점검이 사후 대응보다 비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자사몰 운영 시 주요 법적 쟁점 ▪️사업자 표시 의무(Impressum) 독일에서 자사몰을 운영하려면 웹사이트 내에 사업자 표시(Impressum)를 반드시 게재해야 합니다. 사업자명, 대표자 이름, 연락처, 사업자 등록번호, VAT 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클릭 2회 이내에 접근 가능한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철회권(Widerrufsrecht) 고지 의무 독일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온라인 구매자는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이유 없이 반품·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사몰은 이 철회권 내용을 결제 전 단계에서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가 누락되거나 불완전한 경우, 소비자의 철회 가능 기간이 최대 12개월 14일로 연장됩니다.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준수 자사몰에서 독일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시점부터 GDPR(유럽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 쿠키 동의 배너, 데이터 처리 기록 등을 갖춰야 하며,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4% 또는 2,000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매 방식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공통 의무 의무 항목 주요 내용 VAT 등록 및 신고 독일 세무당국(Finanzamt) 등록 후 정기 신고·납부. 복수 국가 판매 시 OSS(단일창구제도) 활용 가능 GPSR 책임자 지정 유럽연합 내 책임자 정보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 포장재 등록(LUCID) 포장재 등록 시스템 LUCID 등록 및 재활용 분담금 납부. 미등록 시 판매 중단 명령 가능 전자폐기물 등록(ElektroG) 전자제품 또는 전기 부품 포함 제품의 경우 stiftung ear 등록 필요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함께 준비하십시오 판매 구조는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판매 개시 이후 법적 요건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고, 법적 경고장(Abmahnung) 등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전담팀은 독일 이커머스 진출 구조 설계부터 VAT 등록, GPSR 책임자 지정, 자사몰 법적 고지 요건 점검까지 진출 전 과정에 걸친 실무 자문을 제공합니다. 독일 온라인 판매 진출을 검토 중이시라면 문의해 주세요.
2026-05-29 인블로그(Inblo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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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GmbH 계좌 개설, 한국 기업이 자주 겪는 실무 이슈
계좌 개설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 독일 법인 계좌 개설에는 통상 2~4개월이 소요됩니다. 핵심은 독일 은행 특유의 강도 높은 금융 규제 심사 구조에 있습니다. 독일 은행들은 계좌 개설 시 법인의 실질적 소유자(UBO, Ultimate Beneficial Owner), 자금 출처, 사업 목적, 거래 패턴을 정밀하게 검토합니다. 단순한 서류 제출 절차가 아니라 은행 내부 컴플라이언스팀이 심층 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독일 내 운영 이력이 없는 외국계 초기 법인, 독일 거주 이력이 없는 외국인 대표자의 경우 심사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거절 시 사유를 명확히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대비 없이 계좌 개설을 시도했다가 법인 운영 전체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전통 은행 vs 핀테크 계좌 비교 구분 전통 은행 핀테크 비즈니스 계좌 대표 옵션 Commerzbank, Deutsche Bank, Sparkasse Qonto, Penta, Kontist 개설 난이도 높음 (심사 엄격, 2~4개월) 상대적으로 낮음 (수 주 내) 대출·여신 상품 가능 불가 세무·회계 연동 제한적 DATEV 연동 등 지원 적합한 케이스 장기 운영, 현지 거래처 신뢰 필요 시 초기 운영, 빠른 개설 필요 시 실무에서는 초기 운영 단계에서 핀테크 계좌를 활용하고, 독일 내 거래 이력과 사업 실적이 축적된 뒤 전통 은행 계좌를 병행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계좌 개설 전 준비해야 할 서류 법인 관련 서류와 대표자 신원 서류 외에, 실무에서 가장 많이 간과되는 것이 사업 목적 설명 자료입니다. 법인 서류: 상업등기부 등본(Handelsregisterauszug, 3개월 이내), 공증 정관(Gesellschaftsvertrag), 주주 명부(Gesellschafterliste), 투명성 등기부(Transparenzregister) 등록 확인서 대표자 서류: 여권 사본(공증 또는 은행 직접 확인), 거주지 증명 서류, 무범죄 증명서(요청 시) 사업 설명 자료: 사업계획서 또는 비즈니스 오버뷰(독일어 또는 영어), 예상 매출 규모 및 주요 거래 상대방 개요, 한국 본사 재무제표(해당 시) 사업 설명 자료의 구성 방식과 거래 구조 설명 수준에 따라 추가 자료 요청 횟수와 심사 기간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완비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업 실체를 설득력 있게 증명하는 준비가 먼저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무 상황 ▪️법인 설립 직후 계좌 개설 시도 GmbH 설립 시 납입자본금(최소 25,000유로)을 입금하기 위해 법인 명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설립 완료 전 자본금 납입 계좌가 필요한 구조상 절차가 서로 맞물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립 전 임시 계좌(Gründerkonto) 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비대면 개설 시도 전통 은행은 대부분 대면 신원 확인을 요구합니다. 일부 은행이 화상 본인확인(VideoIdent)을 허용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이 단계에서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핀테크 계좌는 비대면 개설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초기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절 후 재신청 거절 통보 후 동일한 자료 상태로 반복 신청하는 것은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사업 실체 설명이 부족했는지를 먼저 점검한 뒤 전략적으로 재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함께 준비하십시오 계좌 개설 지연은 첫 직원 채용, 거래처와의 계약 이행, 세무 등록 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계좌 개설 전략은 은행 선택, 서류 준비, 사업 설명 자료 구성을 포함해 법인 설립 계획 단계부터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전담팀은 독일 법인 설립부터 계좌 개설 전략 수립, 사업 설명 자료 구성, 세무 등록까지 초기 진출 과정 전반에 걸친 실무 자문을 제공합니다. 독일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을 검토 중이시라면 문의해 주세요.
2026-05-28 인블로그(Inblo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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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건설현장에서 다쳤다면? 산재 신청 방법 기간 절차 서류 총정리
산재 신청, 회사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럼 못 받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동의나 허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신청서에 사업주 날인을 받아야 했지만,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주가 비협조적이거나 아예 공상 처리를 유도하더라도, 노동자는 단독으로 산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장마철처럼 기상 조건에 기인한 사고도 작업 시간·장소·내용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태도와 무관하게, 권리는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산재 신청 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산재 신청의 출발점은 요양급여 신청서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할 수 있고, 관할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준비 서류 목록 필수 요양급여 신청서 (신청서 내 재해 경위 기재), 주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필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동료 진술서, 작업일지 등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 장마철 추가 사고 당일 기상청 자료, 현장 사진, CCTV 영상, 구급활동일지 서류가 완벽히 갖춰지지 않아도 일단 접수한 뒤 보완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완벽한 서류보다 빠른 접수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신청 절차, 접수부터 결정까지 신청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면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접수 → 조사관 배정 → 재해조사 → 승인·불승인 결정 → 결과 통보 재해조사 단계에서 조사관은 사업장 방문, 동료 진술 청취, 병원 진료기록 검토 등을 진행합니다. 추락·감전처럼 사고 원인이 명확한 '사고성 재해'는 비교적 빠르게 결정되지만, 온열질환이나 뇌심혈관계 질환처럼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한 '질병성 재해'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불승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재심사청구는 임의적 절차로서,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며, 심사청구만 거친 후 재심사청구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불승인 이후의 절차는 초기 신청 때 확보한 자료의 질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신청 기간, 시효를 놓치지 마세요 산재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이나,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요양급여의 경우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 진행됩니다. 사고 직후 망설이다가 시효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장마철 사고는 특히 "일단 회사에서 치료비를 내주겠다"는 말에 공상 처리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상 처리는 산재보험과 별개이며, 추후 후유증이나 장해가 생겼을 때 산재로 전환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가 시작됐다면, 동시에 산재 신청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장마철 현장 사고는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막상 닥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건설현장 산재를 비롯한 업무상 재해 사건에서 초기 신청 단계부터 불승인 이후 행정소송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2026-05-28 네이버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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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게시물로 인한 영업상 피해, 네이버 권리보호센터 삭제 신청과 법적 대응
온라인 허위 게시물과 사업자의 권리 침해 특정 사업자의 상호나 브랜드명을 제목에 그대로 노출하면서 '사기', '피해주의' 등의 표현을 적시한 블로그 게시물이 검색 결과에 반복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작성 주체가 법률사무소나 마케팅 업체인 경우도 있으며, 전문성을 표방한 형식이라 독자가 해당 내용을 사실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게시물은 사업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영업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에 따라 게시물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정통망법 제44조의2 제1항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4항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정됩니다. ▪️명예훼손 관련 형사 규정 게시물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통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법정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통망법 제70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통망법 제70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민사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재산적·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 가능 위 형사 규정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구체적인 성립 요건은 게시물의 내용과 작성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정통망법 제44조의2상 명예훼손의 성립 범위 정통망법 제44조의2에서 규정하는 명예훼손은 형사상 명예훼손죄(정통망법 제70조, 형법 제307조)보다 성립 범위가 넓습니다.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를 위한 요건은 비방의 목적이나 작성자의 고의 여부를 요구하지 않으며, 아래 두 가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게시물 제목과 본문 구성이 독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를 실제 피해 유발 주체로 오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성된 경우, 그 자체로 허위성의 근거가 됩니다. 사칭 업체에 관한 내용임을 불분명하게 처리하거나, 동일·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재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평가의 저하: 게시물로 인해 잠재 고객의 문의 감소, 민원 증가 등 영업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사회적 평가 저하의 구체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통화 기록 등을 증빙으로 보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및 복원 이후의 대응 게시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정통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간 임시조치가 유지된 후 게시물이 복원됩니다. 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센터를 통한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민사상 합의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게시물이 반복 게재되는 경우, 네이버 권리보호센터 신청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 차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경우 로펌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법적 대응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응 방향 허위 게시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증빙 자료 확보: 문제가 되는 게시물의 URL, 게재 일시, 피해 정황(민원 내역, 고객 문의 감소 등)을 즉시 보전합니다. 네이버 권리보호센터 신청: 정통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을 사유로 삭제(게시중단) 신청을 진행합니다. URL별로 허위성과 사회적 평가 저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신고취지 작성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로펌 명의의 내용증명을 게시자에게 발송하여 자진 삭제를 압박하고, 향후 법적 조치의 전제를 마련합니다. 형사 고소 및 민사 청구 검토: 게시물이 반복 게재되거나 이의신청 후 복원되는 경우, 정통망법 제70조에 따른 형사 고소 및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네이버 권리보호센터 신청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네이버 권리보호센터를 통한 게시중단 신청은 피해 대응의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게시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게시물은 복원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다른 계정·다른 URL로 반복 게재되는 경우 건별 신청을 반복해야 합니다. 특히 법률사무소나 마케팅 업체가 조직적으로 게시물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신청 절차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 차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용증명 발송,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단계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 단계별 대응 검토 온라인 허위 게시물로 인한 사업자 피해는 네이버 권리보호센터 신청 단계부터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복합적인 법적 쟁점이 결부된 사안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신고취지 작성 및 삭제 신청 대리, 내용증명 발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 형사·민사 절차 연계 대응까지 단계별로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 게시물의 URL과 피해 상황을 먼저 알려주시면,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5-28 네이버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