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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거래지원종료 가처분, 위믹스 이후 법원이 보는 핵심 쟁점

거래지원종료 결정, 더 빨라지고 더 엄격해졌습니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상장 유지 심사를 이전보다 훨씬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거래소의 상장·유지·거래지원종료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실제로 유의종목 지정과 거래지원종료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신규 상장 이후 단기간 내 거래지원종료로 이어지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단순한 시장 리스크를 넘어 법률·규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인 영역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로젝트가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검토하게 되는 절차가 바로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지원종료 가처분이란? 거래지원종료 가처분은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거나 정리매매 일정을 유예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프로젝트가 대응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한 법적 수단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심리합니다. 1. 피보전권리 존재 여부 프로젝트가 상장 유지 또는 거래지원 유지와 관련된 권리를 계약·약관·운영기준상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상장계약서, 거래소 운영정책, 유의종목 지정 기준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2. 보전의 필요성 거래지원종료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판단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신뢰도 및 브랜드 가치 훼손 글로벌 거래소 및 투자자에 대한 연쇄 영향 토큰 유동성 붕괴 가능성 사업 지속성 악화 3. 거래소 재량권 남용 여부 법원은 거래소의 상장 유지 여부에 대한 자율성과 전문성을 상당 부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확인되면 절차적 위법성 또는 재량권 남용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내부 기준과 실제 적용 사유 불일치 충분한 소명 기회 미부여 사유 통보의 불명확성 형평성 문제 자의적 판단 정황 위믹스 이후 달라진 법원의 판단 경향 초기 일부 사건에서는 프로젝트 측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도 존재했습니다. 당시에는 거래소의 절차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프로젝트 측에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위믹스(WEMIX) 사건 이후 법원은 거래소의 자율적 판단을 보다 폭넓게 존중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유통량 오류 및 공시 불일치 보안 사고 및 기술적 리스크 사업 지속 가능성 부족 프로젝트 운영 투명성 문제 투자자 보호 우려 즉, 단순히 “상장폐지가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절차적 위법성과 사실관계 오류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상장폐지 통보 이후 프로젝트가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 • 계약 및 운영기준 검토 상장계약서와 거래소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비교하여 거래소가 스스로 정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른바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 소명 절차 정리 유의종목 지정부터 최종 거래지원종료 통보까지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메일 공문 제출자료 회신 내용 미팅 기록 질의응답 내역 이러한 자료는 절차적 정당성을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온체인·재무·기술 데이터 확보 최근 거래지원종료 사유 중 상당수는 프로젝트 위험(Project Risk)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아래 자료를 객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체인 유통량 데이터 재단 자금 관리 내역 보안 감사 자료 개발 현황 거버넌스 운영 자료 사업 지속성 관련 자료 법원 역시 단순 주장보다 데이터 기반 소명을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거래지원종료 가처분은 초기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유지 심사는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으며, 거래지원종료 관련 분쟁 역시 기술·규제·계약·투자자 보호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특히 위믹스 이후 법원은 거래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측은 단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절차적 위법성과 사실관계 오류를 정교하게 정리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거래지원종료 가처분, 유의종목 지정 대응, 프로젝트 리스크 검토 및 거래소 대응 전략 전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디센트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05-11 네이버 블로그
법률칼럼 기업 · 비즈니스

인수합병(M&A) 법률실사 비용과 범위, 어떻게 결정될까

M&A 법률실사 비용은 단순한 변호사 수임료가 아닙니다. 거래 규모, 대상 회사의 복잡성, 실사 범위에 따라 전체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사 결과는 최종 계약 조건과 거래 성사 여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최근 스타트업 투자·인수, 중견기업 지분 거래, 크로스보더 M&A가 증가하면서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란 무엇인가 법률실사는 인수 대상 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LOI(의향서) 체결 이후 SPA(주식매매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주요 검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계약 및 거래 구조 소송·분쟁 및 잠재 분쟁 노동·인사 이슈 개인정보 및 규제 준수 여부 지식재산권(IP) 지배구조 및 주주관계 라이선스·인허가 해외법인 및 계열사 구조 법률실사는 단순히 “문제를 찾는 절차”가 아니라, 거래 이후 인수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계약 구조에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실사 결과는 SPA의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 & Warranty), 손해배상 조항, 가격 조정 메커니즘, 에스크로 조건 등에 직접 연결됩니다. M&A 법률실사 비용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법률실사 비용은 정해진 표준 단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최종 비용이 산정됩니다. 1. 거래 규모 거래 금액이 커질수록 검토 범위와 책임 수준이 함께 증가합니다. 수백억 원 이상의 거래에서는 계약 구조, 해외 규제, 그룹 구조 검토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대상 회사의 복잡성 다음 요소가 많을수록 실사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자회사 및 해외법인 보유 계약 건수 다수 규제산업 여부 라이선스 사업 구조 복잡한 주주구성 스톡옵션·SAFE·전환사채 존재 여부 특히 IT·플랫폼·핀테크·가상자산·헬스케어 분야는 규제 검토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실사 범위 실사 범위 설정은 비용과 직결됩니다. • Full Scope 실사 회사의 법적 현황 전반을 폭넓게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전략적 투자자(Strategic Buyer)나 대형 M&A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장점은 인수 후 PMI(Post-Merger Integration) 과정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됩니다. • Red Flag 실사 중대한 법적 리스크 중심으로 선별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투자 단계나 재무적 투자자(FI) 거래에서 자주 활용되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토 범위 밖 리스크는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실사 비용은 어떻게 책정될까 실무상 법률실사 비용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시간제(Time Charge) 투입 시간 × 시간당 단가 방식입니다. 검토 범위가 확대될수록 비용이 증가하며, 범위 변경이 잦은 거래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정액제(Fixed Fee) 초기 범위와 일정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 활용됩니다. 예산 관리에는 유리하지만, 실사 범위가 확대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합형(Hybrid) 기본 범위는 정액제로 진행하고, 추가 검토 사항은 시간제로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최근 중·대형 M&A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자료 정리 수준도 비용과 직결됩니다 실사 비용은 단순히 회사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VDR(Virtual Data Room) 구축 여부, 자료 정리 상태, 계약서 및 인허가 문서 관리 수준에 따라 검토 효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료 제공이 체계적이지 않은 경우: 추가 인터뷰 및 자료 요청 증가 검토 시간 증가 리스크 확인 지연 책임 제한 조항 확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료 미제공 영역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의 검토 책임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실사 준비 단계부터 체계적인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법률실사 결과가 거래에 미치는 영향 법률실사 결과는 단순 참고자료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격 조정 중대한 법적 리스크 발견 시 인수 가격 조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 및 보장(R&W) 발견된 리스크는 공시 목록(Disclosure Schedule)에 반영되거나, 손해배상 범위·기간·상한(Cap) 협상으로 이어집니다. 거래 구조 변경 심각한 규제 리스크나 분쟁 가능성이 발견될 경우: 에스크로 설정 조건부 클로징 자산양수도 방식 전환 거래 중단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사 범위 설계가 거래 완성도를 좌우합니다 실사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시작하면 중간에 검토 항목이 계속 확대되어 일정과 비용 모두 예측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실사 범위 설정 비용 및 일정 협의 수임 계약 체결 VDR 오픈 및 실사 착수 실사 보고서 작성 SPA 협상 반영 법률실사는 단순히 “저렴한 비용”보다 거래의 핵심 리스크를 정확히 식별하고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훨씬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전담팀은 스타트업 투자, 경영권 인수, 크로스보더 거래, 규제산업 M&A 등 다양한 거래 구조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거래 규모와 목적에 맞는 실사 범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적정 실사 범위와 비용 구조가 궁금하시다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05-11 네이버 블로그
법률칼럼 국제법무

독일 스타트업 비자, 창업자를 위한 체류허가 가이드

독일에는 별도의 단일 "스타트업 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자영업 목적 체류허가(§21 AufenthG) 를 스타트업 비자로 통칭하며, 비EU 국적 창업자는 이 경로를 통해 독일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신청 경로 §21 안에서도 경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자영업 비자(§21 Abs.1) 는 프리랜서나 소규모 사업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며, 사업의 경제적 필요성과 비즈니스 플랜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혁신 스타트업 비자(§21 Abs.2a, 2b) 는 독일 대학 졸업자·연구자, EXIST 등 공적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술 혁신성과 연구 연관성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본인의 이력과 사업 내용에 따라 어떤 경로가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4가지 독일 스타트업 비자는 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만으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왜 이 사업이 독일에서 필요하고 실행 가능한가"를 문서로 설득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첫째, 경제적 필요성입니다. 해당 사업이 독일 시장에서 실질적인 수요와 기여 가능성을 갖추는지를 봅니다. 독일 시장 내 차별성과 필요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시장 분석, 목표 고객군, 수익 구조, 중장기 재무 계획이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막연한 성장 가능성보다 실행 가능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셋째, 자금 조달 능력입니다. 초기 운영 자금은 물론, 창업자 본인의 체류·생활 비용까지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은행 잔고 증명, 투자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넷째, 창업자의 전문성입니다. 학력, 실무 경력, 프로젝트 이력은 물론 독일 내 학위·연구 경력·현지 파트너십 등 독일과의 연계성을 보여줄 수 있다면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신청 절차 비즈니스 플랜 및 자금 계획 수립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D비자(자영업 목적) 신청 비자 발급 후 독일 입국 및 주소 등록(Anmeldung) 관할 외국인청(Ausländerbehörde)에서 자영업 목적 체류허가(§21) 발급 법인 설립 완료 및 세무·회계·보험 구조 정비 후 사업 개시 체류허가는 최대 3년까지 부여되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영주권(정착허가)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독일 진출, 준비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비자 경로 선택부터 비즈니스 플랜 구성, 법인 설립, 장기 거주 전략까지 — 독일 스타트업 진출은 준비해야 할 요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전담팀은 한국 창업자의 독일 진출을 비자·법인·거주 전략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해 지원합니다. 준비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면 실수를 줄이고 심사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26-05-08 인블로그(Inblog)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 로맨스스캠, 가짜 거래소 투자사기 주의해야 하는 이유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상대가 비정상적인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한다면 로맨스 스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단순 연애 사기를 넘어, 가짜 거래소와 해외 투자 플랫폼을 이용한 ‘코인 로맨스 스캠’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데이팅 앱 등을 통한 접근이 많아지면서 피해 규모 역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로 커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자금 이동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코인 로맨스 스캠이란? 로맨스 스캠은 SNS, 데이팅 앱,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온라인 공간에서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최근에는 단순 송금을 요구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미신고된 가짜 거래소로 유도하는 가상자산 투자 형태로 진화하면서 피해 규모도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해외 거주자, 전문직, 사업가, 투자 전문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합니다. 이후 장기간 연락을 이어가며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한 뒤, “함께 미래를 준비하자”, “나만 알고 있는 투자 정보”라는 방식으로 투자 참여를 유도합니다. 특히 초기에는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소액 출금을 허용하면서 피해자의 경계심을 낮추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로맨스 스캠의 전형적인 수법 1. SNS·메신저를 통한 접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텔레그램, 데이팅 앱 등을 통해 우연한 만남을 가장하며 접근합니다. 주로 해외 거주자, 투자 전문가, 자산가 등의 프로필을 활용해 신뢰를 형성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단기간 내 정서적 친밀감 형성 매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고민 상담, 일상 공유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 가까워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투자 이야기를 최소화하며 관계 형성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가상자산 투자 권유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본인의 투자 수익 내역이나 거래 화면 등을 보여주며 투자 참여를 유도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 “안전한 내부 정보”라는 표현으로 피해자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자주 사용됩니다. 4. 가짜 거래소 또는 해외 플랫폼 유도 처음에는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하게 한 뒤, 수익률이 높은 전용 플랫폼이 있다며 별도의 해외 거래소나 가짜 사이트로 유도합니다. 초기에는 일부 출금을 허용하며 신뢰를 주지만, 이는 추가 투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수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5. 출금 거부 및 추가 입금 요구 투자금 규모가 커진 이후 출금을 요청하면 세금, 보증금, 수수료 등을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합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심하거나 추가 송금을 거부하는 순간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거나 상대방이 잠적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커지는 주요 원인 코인 로맨스 스캠은 대부분 소액 투자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100만~200만 원 수준으로 시작하지만, 반복적인 수익 인증과 감정적 신뢰 형성을 통해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 믿음 때문에 사기 정황을 인지한 이후에도 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 발생 이후 “전액 환불”, “코인 복구”, “해킹 복구” 등을 내세우며 접근하는 업체를 통한 2차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나 전문가의 실명이 불분명하거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인 로맨스 스캠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 추가 송금 즉시 중단 “추가 입금을 해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전형적인 기망 수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추가 송금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객관적인 증거 확보 다음과 같은 자료를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보관해야 합니다. 상대방 SNS 프로필 및 계정 정보 카카오톡·텔레그램·DM 대화 내역 입출금 거래 내역 가짜 거래소 URL 및 화면 캡처 송금 지갑 주소 및 계좌 정보 이러한 자료는 추후 수사기관 신고 및 법적 대응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초기 단계부터 법률 검토 진행 가상자산 범죄는 자금 세탁과 해외 이동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속도가 중요합니다. 경찰 신고(ECRM)와 함께 사건 구조, 거래 흐름, 증거 확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인 로맨스스캠,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가상자산 로맨스 스캠은 투자자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지능형 범죄입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거래 흐름 분석, 증거 확보, 수사 대응까지 고려한 실무 중심의 법률 전략을 제공합니다.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이해를 갖춘 변호사가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 전략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2026-05-08 네이버 블로그
법률칼럼 국제법무

베트남 호치민 IT·서비스 법인설립, 자본금 설정 등 5가지 전략

호치민 개발센터를 고려하는 한국 스타트업이라면, 업종 코드 설정부터 해외직접투자(ODI) 신고까지 각 단계별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왜 지금 호치민인가 호치민은 베트남 최대 상업도시이자 IT·스타트업 생태계가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서울·판교 대비 낮은 인건비와 임대료, 영어와 IT 역량을 갖춘 젊은 인력 풀 덕분에 한국 스타트업의 동남아 개발센터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 베트남 행정 시스템의 디지털화와 외국인 투자 규제가 빠르게 정교해지면서, 과거 기준의 정보만 믿고 진출을 추진했다가 일정 지연이나 인허가 문제를 겪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본사 + 호치민 개발센터” 구조를 계획하고 있다면, 단순 법인설립이 아니라 업종 코드, 투자 구조, 계약 구조까지 초기 단계에서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법인 형태 선택: LLC 구조가 일반적 호치민에서 IT·서비스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형태는 유한책임회사(LLC)입니다. 1인 또는 소수 지분 구조로 설립이 가능하고, 출자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초기 스타트업 구조에 적합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IT 컨설팅 등 일부 비조건부 업종은 100% 외국인 지분 소유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 별도의 베트남 명목주주 없이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다음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자상거래 기능 플랫폼 내 결제 온라인 중개 데이터·통신 관련 서비스 직접 유통 구조 이 경우 추가 라이선스나 별도 투자 조건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업종 코드 설정 이전에 사업모델(BM) 자체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본금 설정은 단순 숫자가 아닙니다 베트남은 일반적인 IT·서비스 업종에 대해 법정 최소 자본금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자본금 규모는 단순 설립 승인뿐 아니라 향후 체류·운영 안정성과도 연결됩니다. 특히 아래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IRC 심사 대응 초기 인건비·임대료·장비 비용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낮은 자본금은 보완 요청이나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 및 TRC 이슈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은 법인장의 노동허가 면제 및 장기 거주증(TRC) 발급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은 단순 설립 비용이 아니라, 향후 운영과 체류까지 고려한 전략적 요소로 접근해야 합니다. 3. 2026년 기준 호치민 법인설립 절차 ① 업종 코드 설정 소프트웨어 개발, IT 컨설팅, 플랫폼 운영 등 사업 내용을 베트남 업종 코드 체계에 맞춰 설정합니다. 향후 사업 확장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일정 수준 폭넓게 설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② IRC / ERC 절차 진행 외국인 투자 구조에 따라 투자등록증(IRC)과 기업등록증(ERC)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일부 비조건부 업종에서는 ERC 우선 구조가 논의·적용되는 사례도 있으나, 업종·규모·사업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③ 계좌 개설 및 자본금 납입 베트남 현지 계좌 개설 후 자본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통상 ERC 발급 후 일정 기간 내 자본금 납입이 요구되므로, 한국 측 ODI 신고 및 송금 일정과 병행 관리해야 합니다. ④ VNeID 및 세무 등록 최근 베트남은 디지털 행정 체계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VNeID 기반 전자식별 계정 등록,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세무 등록 절차 등을 초기 단계부터 준비해야 하며, 현지 휴대전화 개통 및 거주지 등록 일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한국 측 해외직접투자(ODI)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베트남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ODI)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에서는 ERC까지 발급됐지만 한국 ODI 신고가 늦어져 자본금 송금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이 경우 자본금 납입 기한 문제로 전체 일정이 다시 꼬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절차를 병렬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IRC·ERC·계좌 개설 한국: ODI 신고·송금·사후 보고 양국 절차를 동시에 설계해야 실제 일정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운영과 Exit까지 고려한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호치민 법인설립은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 리스크는 운영 과정과 Exit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래 요소들은 설립 단계부터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사–호치민 법인 간 개발용역·서비스 계약 구조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및 특수관계자 거래 이슈 지식재산권(IP) 및 로열티 구조 향후 지분 매각·합작회사 전환·철수 시나리오 초기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향후 세무 리스크와 투자 유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한국 스타트업·중소기업·VC를 위한 맞춤형 국제법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IT·서비스 법인설립 투자 구조 및 계약 설계 해외직접투자(ODI) 신고 이전가격 및 IP 구조 검토 호치민 진출을 검토 중이라면, 설립 절차뿐 아니라 운영·세무·외환 리스크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05-07 인블로그(Inblog)
법률칼럼 국제법무

B2B SaaS 기업의 독일 계약·GDPR 체크포인트

독일 B2B SaaS 계약에서는 구매팀보다 DPO(Data Protection Officer, 데이터 보호 책임자)의 검토가 거래 성사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은 유럽 내에서도 데이터 보호와 계약 규제가 매우 엄격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B2B SaaS 계약에서는 GDPR, 데이터 처리계약(DPA), NIS2 기반 보안 요구사항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단순한 서비스 소개나 가격 제안만으로는 계약 체결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말 NIS2 이행법 발효 이후 독일 기업 다수가 BSI(독일 연방정보보안청)에 대한 등록·보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SaaS 공급업체에 대한 보안 및 GDPR 컴플라이언스 심사 역시 한층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독일 SaaS 계약, 문서는 ‘패키지’로 준비해야 합니다 독일 고객과 계약을 진행할 때는 아래 문서를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하나의 계약 패키지 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MSA (Master Service Agreement) 가격, 계약 기간, SLA(Service Level Agreement), 책임 제한, 해지 조건 등 상업적·법적 기본 조건을 정리하는 핵심 계약입니다. 2. DPA (Data Processing Agreement) GDPR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체결되는 데이터 처리계약입니다. 3. 보안·컴플라이언스 부속서 기술적·조직적 보호조치(TOMs), ISO 27001 등 인증 현황, 감사 대응 체계, NIS2 관련 보안 통제사항 등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실무상 독일 고객은 단순한 기능 소개보다 “계약 구조와 데이터 보호 체계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GDPR 관점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사항 컨트롤러 vs 프로세서 역할 구분 GDPR 환경에서 SaaS 기업은 자신의 비즈니스 데이터를 처리하는 컨트롤러이면서 동시에 고객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세서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역할 구분이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침해 통지, 데이터 삭제, 감사 대응, 책임 범위 산정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일부 분석 기능이나 마케팅 모듈은 공동 컨트롤러(Joint Controller) 이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구조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DPA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항목 독일 고객은 단순히 “DPA가 존재하는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실제 운영 구조와 문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처리 목적·범위·기간 데이터 유형 및 정보주체 범주 하위처리자(Sub-processor) 사용 조건 하위처리자 변경 통지 절차 계약 종료 시 데이터 반환·삭제 방식 고객의 감사 및 점검 권한 SCC(Standard Contractual Clauses) 등 제3국 이전 메커니즘 실제로 독일에서는 형식적인 DPA만 갖춰둔 상태에서 운영 구조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문제된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독일 고객이 특히 민감하게 보는 계약 조항 1. 책임 제한(Liability Cap) 독일 민법(BGB) 체계에서는 고의, 중과실, 생명·신체·건강 침해 등에 대해 책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간접손해, 일실이익 배제 여부와 함께 GDPR 위반에 대한 책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2. 서비스 수준(SLA) 독일 고객은 가용성 기준뿐 아니라 장애 발생 시 응답·복구 시간, 유지보수 공지 절차, SLA 위반 시 크레딧 구조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기 점검 시간은 현지 업무 시간(통상 월~금 09:00~18:00) 외 시간대로 제한해 달라는 요청이 자주 제기됩니다. 3. 데이터 위치 및 역외 이전 독일 고객은 가능한 한 독일 또는 EU 내 호스팅 구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제3국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SCC(Standard Contractual Clauses) 등 적법한 전송 메커니즘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위반되는 쿠키·트래킹 이슈 독일에서는 GDPR뿐만 아니라 통신·텔레미디어 데이터 보호법(TTDSG)도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비필수 쿠키 및 트래킹 기술에는 원칙적으로 사전 동의(Opt-in)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기능들은 독일 고객이 실제로 자주 점검하는 영역입니다. 행동 분석 툴(Hotjar, Mixpanel 등) 세션 리플레이(Session Replay) 기능 무료 체험판 사용자 행동 기반 마케팅 메일 고객지원 챗봇·피드백 툴이 설치하는 비필수 쿠키 이러한 기능들은 사용자 동의 이전에 활성화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독일 고객이 CMP(Consent Management Platform) 연동 여부와 쿠키 설정 페이지 구성까지 직접 확인하는 경우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일 진출 전 체크해야 할 6가지 독일 기업과 첫 미팅을 진행하기 전 아래 항목들을 기준으로 현재 준비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계약 문서 패키지: MSA, DPA, TOMs 부속서를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준비했는가 2. 역할 및 범위 정리: 컨트롤러·프로세서 역할과 2차 데이터 활용 근거가 정리되어 있는가 3. DPA 운영 체계: 하위처리자 목록, 데이터 삭제 절차, 감사 대응 리포트 등이 실제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4. 보안 인증 및 사고 대응: ISO 27001 또는 SOC 2 인증과 72시간 내 침해 통지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가 5. 데이터 위치 및 역외 이전 구조: EU 내 호스팅 가능 여부와 SCC 체결 구조가 준비되어 있는가 6. 쿠키·트래킹 설정: 비필수 쿠키 사전 동의 구조와 CMP 연동 여부를 제품 레벨에서 점검했는가 준비된 계약 패키지가 DPO의 문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독일 B2B SaaS 진출은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니라, 보안·데이터 보호·법적 리스크 관리 역량까지 함께 검증받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특히 NIS2 이행 이후 공급망 보안 심사가 강화되면서, ISO 27001과 같은 공인 인증, 투명한 데이터 처리 구조, 실제 운영 가능한 DPA 체계는 사실상 필수 요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독일 SaaS 계약 구조, GDPR 대응, DPA·SCC 설계, 데이터 이전 구조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전담팀이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2026-05-07 인블로그(Inblog)
법률칼럼 형사

분양권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전후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방법

“청약에 당첨되셨습니다”, “특별공급 우선권을 확보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최근에는 실제 아파트 단지명, 시행사 명칭, 금융기관 정보를 그대로 도용한 분양권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 문자 사기를 넘어 가짜 홈페이지, 위조 계약서, 공문서, 발신번호 조작까지 활용되면서 실제 분양 절차와 거의 구분되지 않는 수준으로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실제 분양이 맞는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에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 자금이 인출·분산되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분양권 보이스피싱이 위험한 이유 분양권 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카카오톡·메신저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고 금전을 편취하는 부동산 사기 유형입니다.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 때문에 일반적인 보이스피싱보다 더 속기 쉽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 분양 중인 아파트 단지명을 그대로 사용 시행사·분양대행사·금융기관 사칭 가짜 청약 사이트 및 위조 계약서 활용 발신번호 조작 및 공공기관 사칭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급매 분양권 제시 특히 “오늘 안에 계약금을 넣어야 한다”, “우선권이 곧 마감된다”는 식으로 피해자의 판단을 서두르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분양권 보이스피싱 수법 1. 청약 당첨 빙자 수수료 요구 “특별공급에 당첨되셨다”며 당첨 유지비, 서류 처리비, 우선권 보장비 등의 명목으로 개인 계좌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실제 공식 청약 및 분양 절차에서는 개인 계좌로 별도 수수료를 선입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개인 명의 계좌 입금을 요구한다면 즉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급매 분양권 미끼 사기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분양권 매물을 제시하며 계약금이나 프리미엄(웃돈)을 먼저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입금 직후 연락이 끊기거나 잠적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매라서 오늘 안에 결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시간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3. 허위 시행사·분양대행사 사칭 실제 분양 중인 단지 정보를 활용해 공식 창구인 것처럼 접근하는 유형입니다. 가짜 홈페이지와 계약서를 제작해 신뢰를 형성한 뒤 계약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분양 관련 연락을 받았다면 반드시 다음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시행사 홈페이지 주소 대표번호 및 사업자 정보 입금 계좌 명의 실제 분양 일정 및 공고 내용 피해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 지급정지 신청 송금 직후라면 즉시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 대응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송금 후 24시간 이내 대응 여부가 피해 회수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다음 자료는 삭제되기 전에 바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기록 및 녹음 파일 계좌 이체 내역 상대방이 전달한 계약서·공문서 홈페이지 화면 캡처 특히 메신저와 통화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백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경찰 신고 및 수사 대응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실무상 초기 진술 방향과 증거 정리가 이후 수사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정리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4. 민사·형사 대응 검토 형사고소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절차를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 계좌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 공범 및 자금 흐름 추적 추가 피해자 공동 대응 다만 실제 회수 가능성은 계좌 잔액, 공범 구조, 자금 이동 경로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건별 분석이 중요합니다. 분양권 보이스피싱,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양권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문자 사기가 아니라 실제 부동산 거래 구조를 정교하게 모방한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 발생 직후 대응 속도가 늦어질수록 자금 회수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말 사기가 맞는지 모르겠다”는 단계라 하더라도 먼저 지급정지 가능 여부와 증거 확보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보이스피싱·부동산 사기 사건에서 초기 신고 대응부터 증거 정리, 형사고소, 민사 회수 절차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하고 계신 자료만으로도 사건 구조와 대응 방향을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2026-05-06 네이버 블로그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2026년 특금법 개정,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3가지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개정 특금법은 오는 8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VASP), 그리고 새롭게 의무 대상이 될 전문직군까지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특히 주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AML) 핵심 의무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특금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쉽게 말해,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하면 보고하고 차단하도록 만드는 ‘틀’을 정한 법입니다. 자금세탁: 범죄로 벌어들인 돈의 출처를 숨기고 겉으로는 깨끗한 돈처럼 보이게 만드는 행위 특금법의 역할: 이런 자금이 금융시스템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확인·보고·기록·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개정되는 특금법의 가상자산 부분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① 고객확인(KYC)·거래 모니터링이 더 촘촘해집니다 2026년 개정의 첫 번째 축은 고객확인·위험평가·모니터링 의무 강화입니다. 금융회사·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신원뿐 아니라 자금의 원천, 거래 목적, 실소유자(BO)까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적 본인확인(e-KYC), 비대면 인증, 실시간 이상거래 탐지 등 디지털 기반 KYC 체계를 갖추는 것이 사실상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습니다. 위험기반접근(RBA)에 따라 고위험 고객·거래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EDD)도 명확히 요구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검사·제재 리스크가 직접적으로 커집니다. 신분증 확인으로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고객과 거래의 '위험 프로필'을 상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방향입니다. ②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보고·트래블룰 의무가 대폭 강화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전면적인 강화입니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규제가 강화됩니다. 대주주·경영진에 대한 범죄경력·재무건전성 심사 등 금융회사에 가까운 수준의 진입요건이 적용됩니다. 보고 의무도 강화됩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1,00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 사실상 의심거래보고(STR)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7월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트래블룰(Travel Rule)도 확대됩니다. 기존 일부 거래에만 적용되던 송·수신인 정보 전송 의무를 더 넓은 범위의 거래에 적용하고, 수신 거래소(수신 VASP)에도 정보 확보·검증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입장에서는 특금법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사업자 신고 요건을 넘어, 실질적인 영업 전략과 수수료 정책까지 영향을 미치는 규제 축이 되는 셈입니다. ③ AML 책임 구조·평가·의무 대상이 넓어집니다 세 번째는 누가 얼마나 책임지는지, 어떻게 평가·제재할 것인지를 손보는 개정입니다. 보고책임자의 임원화가 추진됩니다.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를 임원급으로 규정해 이사회·경영진이 AML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도록 책무 구조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AML 제도이행평가도 법제화됩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침에 가까웠던 제도이행평가를 법에 명시하고 평가 참여를 의무화하며, 허위자료 제출·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합니다. 의무 대상 범위도 넓어집니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에 대해서도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2026년 공식 과제로 올랐습니다. FATF 기준에 맞추기 위한 조치로 관련 직역과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흐름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AML은 컴플라이언스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지배구조와 리스크 관리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월 20일 시행까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개정 특금법 시행(2026. 8. 20.)까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 모두 지금 단계에서 내부 규정·시스템·조직을 어떻게 정비할지가 향후 검사·제재 리스크를 좌우하게 됩니다. 개정 내용이 우리 회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부 AML 체계를 어디서부터 손봐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에 문의해 주세요.

2026-05-06
법률칼럼 국제법무

헬스케어·의료기기 스타트업의 독일 진입 전략

유럽 인증을 받았는데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독일 헬스케어 시장에서는 의외로 흔합니다. CE 마크와 MDR 인증은 시장 진입을 위한 기본 요건일 뿐, 실제 매출이나 보험 상환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독일 진출을 준비한다면 단순한 인허가보다 먼저 검토해야 할 핵심 요소들이 있습니다. 왜 독일 시장인가 독일은 유럽 최대 의료시장 중 하나로, 연간 의료 지출 규모만 약 5,380억 유로에 달합니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도권 안으로 적극 편입시킨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DiGA(디지털 치료기기 처방·상환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디지털 헬스 앱은 공보험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독일 인구 약 90%가 가입한 공보험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병원 네트워크와 보험 체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초기 진입 구조를 제대로 설계할 경우 전국 단위 확장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보다 먼저 봐야 할 것: 실제 매출 경로 많은 스타트업이 CE·MDR 인증 자체를 목표로 삼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어떤 구조로 매출이 발생할 것인가”입니다. 디지털 헬스 솔루션의 경우 DiGA 공보험 처방 등재가 가장 강력한 진입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서비스가 DiGA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대안 경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복지 프로그램(B2B) 보험사 개별 계약 병원 직접 도입 기업·기관 대상 건강관리 프로그램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병원이 어떤 예산 구조로 해당 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아래 항목들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DRG 수가 체계 안에 비용 반영이 가능한지 신기술의 경우 NUB(혁신기술 보상) 신청이 가능한지 보조기기 급여 목록 등재 가능성이 있는지 기술 우수성만으로 병원의 도입 결정을 이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병원 입장에서는 “보험 상환 또는 예산 확보가 가능한 구조인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DiGA 등재,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DiGA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디지털 헬스 앱을 의사 처방 대상으로 편입하고, 공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독일의 대표적인 디지털 헬스 제도입니다. BfArM의 Fast-Track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부터는 적용 가능 범위가 일부 Class IIb 기기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초기 임상 데이터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한 치료 효과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최대 12개월의 조건부 등재만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긍정적 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목록에서 삭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DiGA를 고려한다면 등재 신청 이후가 아니라, 초기 제품 설계 단계부터 아래 요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임상 데이터 수집 구조 치료 효과 입증 전략 연구 설계 및 평가 지표 GDPR 기반 데이터 처리 구조 독일 진출, 세 가지 축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독일 헬스케어 시장은 단순 인허가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축을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1. 규제 적합성 CE 마크·MDR 인증 의료기기 등급 분류 품질관리 시스템(QMS) 판매 후 안전성 모니터링(PMS) 2. 보험 상환 및 매출 구조 DiGA 등재 가능성 병원 조달 구조 DRG·NUB 등 수가 체계 검토 보험사 계약 구조 3. 계약 및 운영 구조 병원·보험사·현지 파트너 계약 GDPR 기반 개인정보 처리 체계 현지 법인 또는 공인대리인(EU REP) 구조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독일 시장에서 실제 사업화 가능성이 생깁니다. 독일 헬스케어 시장 진출, 전략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독일 헬스케어 시장에서는 인허가와 사업 전략을 분리해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CE·MDR 인증을 획득했더라도 보험 상환 구조와 병원 도입 경로가 설계되지 않으면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스타트업의 경우 “기술 검증”에는 강점이 있지만, 독일 의료보험 구조·병원 조달 체계·GDPR 기반 운영 구조까지 함께 설계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독일데스크는 독일 헬스케어·의료기기 진출 과정에서 규제 대응뿐 아니라 보험 상환 구조, 병원·보험사 계약, 현지 운영 구조까지 함께 검토하며 실질적인 진출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05-01 인블로그(Inblog)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리딩방 환불, 변호사가 실제로 진행하는 4단계 전략 (2차 사기 주의)

코인리딩방 환불,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텔레그램·카카오톡으로 "원금 보장, 월 ○% 수익"을 강조하지만 막상 약관에는 "투자 손실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면책 조항만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리딩 내용은 "참고 의견"일 뿐이라는 표현으로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리딩을 운영하거나 사실상 수익 공유형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 유사수신·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까지 생깁니다. 이 때문에 코인리딩방 피해는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니라 형사 쟁점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환불 가능성을 높이려면,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의 상담 경험상, 환불 여부는 '얼마를 넣었느냐'보다 '어떤 말을 듣고, 어떤 구조로 가입했느냐'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그래서 초기 증거 수집 단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가입 경로와 광고 내용 캡처: 어떤 광고를 보고 들어갔는지, '원금 보장·수익률 보장' 표현이 있었는지 화면 캡처가 필수입니다. 블로그·유튜브·인스타그램 등 광고 채널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 결제 내역·환불 규정 확인: 카드결제·계좌이체 영수증, 입금 계좌 명의(개인/법인), 환불 규정이 담긴 약관을 확보해야 합니다. • 리딩방 운영·소통 내역 증거화: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리딩 내역, "그냥 믿고 따라오라"는 식의 강권 발언 등을 빠짐없이 캡처해 두세요. 코인리딩방 환불, 4단계 실무 전략 1단계 — 해지·환불 의사표시를 기록으로 남기기 단체 채팅방, 1:1 상담창, 문자·이메일 등을 통해 "리딩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언제부터 리딩을 받았고, 어떤 피해가 발생했으며, 왜 환불을 요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캡처와 함께 백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표현을 써야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지 고민되신다면,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에 먼저 상황을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2단계 —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으로 공식 환불 요구 단순 카카오톡·전화 항의만으로는 리딩방 운영자가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을 통해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허위·과장 광고, 원금·수익 보장 등),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사기, 유사수신, 자본시장법 위반 등),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환불할 것을 요구하는지를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코인·리딩방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해 온 내용증명 포맷과 표현들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3단계 — 형사고소 및 관계기관 신고 병행 여부 검토 운영 방식에 따라 사기, 유사수신행위, 자본시장법 위반, 미등록 투자자문업 등 형사 쟁점이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찰·검찰 고소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소비자원 신고 루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민사 환불 협상에서 중요한 압박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막연히 "고소부터 하자"고 접근하면 정작 피해 회수 전략이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형사고소와 환불 협상을 어떻게 병행할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4단계 — 민사소송·가압류 등으로 피해금 회수 시도 환불 협상이 결렬되거나 운영자가 잠적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손해배상 청구소송, 계좌·부동산·가상자산에 대한 가압류 등 실질적인 회수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소송과 집단 대응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코인리딩방 피해금 회수는 합의로 끝날 수도 있고, 가압류와 소송까지 가야 할 수도 있는 케이스입니다. 내 사건에 맞는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과 먼저 구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불 대행·복구 업체" 통한 2차 사기, 이렇게 구별하세요 코인리딩방 피해 이후 "100% 환불 보장", "패소 시 전액 환불" 등 과장된 문구로 접근하는 환불 대행·복구 업체를 주의해야 합니다.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담당 변호사의 실명·소속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업체는 정식 수임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실제 변호사가 직접 상담·수임을 진행하며, 사건 진행 경과를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상담 시, 이렇게 준비해 오세요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더 구체적인 진단이 가능합니다. 리딩방 가입 경위가 보이는 채팅·광고 캡처 결제·입금 내역 (계좌, 카드, 간편결제 등) 약관·이용규정, 환불 관련 안내 문구 환불 요구 내역 및 상대방 답변 캡처 1차 상담에서는 환불 가능성·증거 상태·법적 옵션을 진단하고, 이후 내용증명 또는 형사·민사 전략을 함께 결정합니다. 코인리딩방 환불 문제는 시간과 증거가 모두 중요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만으로 충분한지, 어떤 부분부터 더 모아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에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2026-04-30 네이버 블로그
법률칼럼 국제법무

베트남 법인설립 실무 가이드 2026

베트남, 왜 지금 다시 주목받는가 동남아 진출을 고민하는 한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베트남이 꾸준히 1순위 거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률,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삼성·LG 등 글로벌 기업이 이미 구축해 놓은 공급망 생태계가 그 배경입니다. 문제는 '진출하겠다'는 결심 이후입니다. 2026년 3월부터 베트남 투자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IRC 심사 기관이 바뀌었으며, 전자신원증명(VNeID) 의무화 등 실무 절차에 굵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 방식 그대로 진행하다 서류 보완 요청이나 일정 지연을 겪는 사례가 현장에서 실제로 늘고 있습니다. 전체 절차, 4단계로 정리하면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은 한국 국내 설립과 구조가 다릅니다. 베트남 국내 투자자와 달리 외국인은 프로젝트 승인(IRC)과 법인 등록(ERC), 두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① 업종 허용 여부 확인 베트남은 업종별로 외국인 투자 허용·제한·조건부 인허가가 구분됩니다. 수출입 무역업·제조업·IT 개발 등은 100% 외국인 지분이 허용되지만, 출판·방송·교육·여행업 등은 제한 또는 조건부 업종에 해당합니다. 진출 결정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② 법인 형태 결정 선택지는 유한책임회사(LLC), 주식회사(JSC), 대표사무소(RO) 등입니다. 초기 진출 스타트업에게는 단독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절차가 간단한 **1인 유한책임회사(LLC)**가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③ IRC·ERC 취득 기존에는 IRC → ERC 순서가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3월 개정 투자법(Law 143/2025/QH15) 시행 이후, 다수 일반 업종에서는 ERC를 먼저 취득하고 이후 IRC를 신청하는 'ERC 우선' 구조도 가능해졌습니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법인 설립 후 인력 채용·사무실 계약을 먼저 진행하면서 IRC 일정을 병행할 수 있어 전체 일정 단축에 유리합니다. ④ 후속 절차 완료 법인 계좌 개설, 자본금 납입, VNeID 등록, 전자서명 등록, 면허세 신고까지 마쳐야 실제 영업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 전체 기간은 업종·지역·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실무적으로는 최소 2~3개월 이상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IRC, 무엇이 달라졌나 IRC(투자등록증)는 외국인 투자자의 프로젝트가 베트남 투자법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문서로, 사실상 모든 외국인 투자의 출발점입니다. 심사 기관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IRC 심사·발급 기관이 기존 투자국(DPI)에서 관할 지역 재무국(DOF)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기관이 바뀌면서 담당자 응대 방식, 보완 요청 기준, 처리 속도가 달라지고 있어 최신 현지 상황을 직접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C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법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 기본 서류 본사 법인등기·사업자등록증 (영사확인 필수) 투자자 여권 (번역 공증·영사확인) 재무 서류 최근 2년 감사보고서 또는 은행 잔고증명 재정 능력 증명 (잔고증명 등) 대표자 서류 본사 대표이사 여권 (번역 공증·영사확인) 동일 공통 필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공증본 동일 ⚠️ 아포스티유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를 베트남에서 사용하려면 [한국 외교부 인증 → 주한 베트남 대사관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가상 오피스 주의. IRC 신청 시 제출하는 임대차 계약서는 실제 입주 가능한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가상 오피스(Virtual Office)로 IRC 발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본금, 얼마로 설정해야 하나 베트남은 일반 업종에 법정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신청하면 투자심사에서 서류 보완 요청이나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법령상 규정이 아닌, 각 지역 행정·은행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입니다. 지역 정관자본금 권장액 총투자금 하노이 업종당 15만 달러 이상 업종당 20~30만 달러 호치민 일반 업종 5~10만 달러 권장 업종·규모에 따라 상이 제조업 (전국) 50만 달러 이상 권장 프로젝트 규모 따라 다름 "나중에 증액하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베트남에서 자본금 변경은 별도 법인 정보 변경 절차를 요구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 제재와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 — 외국환관리법 신고 베트남 현지 절차에만 집중하다 한국 측 의무를 빠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 국적의 투자자가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송금 전에 한국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IRC를 먼저 받아두고 외국환 신고를 누락해 자본금 납입 자체가 막히는 사례가 실무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초 법인 설립 시뿐 아니라, 향후 지분 변경이나 증자 시에도 매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는 한국 내 회계사·세무사 또는 주거래 은행 해외직접투자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한국 측 절차와 베트남 측 절차를 병렬로 진행하는 것이 전체 일정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함께라면 베트남 법인설립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오해는 "ERC만 받으면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 문제가 터지는 시점은 대부분 설립 이후입니다. 법인세(CIT) 신고, VAT 신고, 이전가격 관리, 한국 본사와의 특수관계자 거래 신고 등 운영 단계에서의 리스크는 초기 설계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IRC·ERC 취득 절차부터 설립 후 세무 리스크 관리, 외국환관리법 대응까지 베트남 진출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베트남 법인설립을 검토하고 계시거나, 이미 절차를 진행 중인데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초기 상담에서 방향을 잡는 것이 전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026-04-29 인블로그(Inblog)
법률칼럼 형사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영장실질심사 전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영장실질심사란 무엇인가요?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한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피의자에게 직접 변명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1997년부터 전면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심사에서 판사는 구속의 필요성, 즉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여기서 말하는 '주거'는 주민등록상 주소뿐 아니라, 실제 거주지와 가족·직장 관계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③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당장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 의미 이후 절차 영장 기각 구속 없이 수사 진행 불구속 상태로 조사·재판 영장 발부 구치소 수감 구속 상태로 기소·재판 영장 재청구 검사가 보완 후 재청구 가능 다시 심사 절차 진행 (단, 기각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다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부되면 구치소에 수감된 채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어 일상생활은 물론 방어 준비에도 심각한 제약이 생깁니다. 그만큼 영장실질심사의 결과가 이후 전체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골든타임 24시간, 변호인이 하는 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한 조력이 아닙니다. 피의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인은 심사 전까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피의자의 주거 안정성, 직업과 가족 관계, 수사 협조 의지,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 구체적 사정 등을 담아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심사 당일에는 피의자와 함께 출석해 판사의 질문에 대응하고 유리한 정상을 부각시킵니다. 같은 혐의라도 변호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준비 없이 임하면 안 되는 절차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구속영장 청구 직후부터 영장실질심사 대응, 불구속 수사 전략 수립까지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사건 초기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제한된 시간 안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향을 찾는 것이 저희가 집중하는 부분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6-04-29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