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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출금중단' 델리오·하루인베스트 사태 대처 방법
진행 : 한치호소장 출연 : 진현수 /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Q. 델리오‧하루인베스트 사태란? - 하루인베스트·델리오 가상자산 예치 중단 파장 확산 - 하루인베스트,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운용 - 하루인베스트,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 - 델리오, 고객 자산 운용 후 수익 발생 - 델리오, 출금 중단 후 이용자들과 회의...손실 규모는 공개되지 않아 Q. '출금 중단' 델리오·하루인베스트, 법적 관점 향방은? - 투자자 100명 특경법상 사기 고소,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법 적용” - 회사 및 투자자 간 계약상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예상 - 재산임의 처분 불가에 따른 보전처분인 가상자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 예상 - 델리오‧하루인베스트, 법인파산 및 회생절차 신청 가능 Q. 델리오‧하루인베스트 사태 피해자, 대처 방안은? ①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 포함 모든 데이터베이스 캡쳐 ② 민‧형사상 조치 고려 ③ 보전처분 고려 ④ 사건 진행상황 주시 ⑤ 가상자산 현금화 Q. 델리오‧하루인베스트 사태, 국가적 책임 여부는? - 가상자산, 법률적 보호 미흡한 상황 - “델리오‧하루인베스트 피해자, 국가적 보호 못 받고 있는 상황” - “韓 가상자산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 회피 하고 있는 상황” -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델리오 투자 방식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 금융위원회, 적극적 관리감독 필요한 상황
2023-06-26 NBN NEWS -
언론보도
하루인베스트, 주식 허위·과장 광고 수법
갑작스레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과정은 자본시장의 허위·과장 광고와 판박이였으나, 이를 다루는 규제는 없었다. 특히 국내에서 신고 없이 영업을 이어온 비인가 사업자인 하루인베스트는 완전한 제도 공백에 놓여있었다. (중략) 미인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형적인 국내 영업 방식 중 하나인 ‘레퍼럴’ 역시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데 사용됐다. 레퍼럴은 가상자산 유튜브 및 인플루언서를 통해 추천인 코드 입력하면 수수료 할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마케팅 방식이다.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들은 추천 건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업계에서는 시장이 한참 활황일 때 일부 유튜버들이 레퍼럴로 수십~수백 억 원대의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레퍼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따라 다르지만, 거래소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채 적극 홍보했다면 형사상 사기죄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6-23 이투데이 -
언론보도
‘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 규제 피하려 해외 법인 설립 의혹
가상자산을 예치 서비스 업체인 하루인베스트가 파산 위기를 겪으며 사기 논란에 휘말린 와중에 국내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하루인베스트가 서비스를 중단한 직후 주요 임원진이 잠적하자 투자자들 사이에선 의도적인 사기가 아니었냐는 비판도 나온다. (중략) 하루인베스트가 하루아침에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하루인베스트와 블록크래프터스가 의도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은 아니냐는 의혹도 더욱 커지고 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델리오의 경우, 투자자들과 만나거나 해명문을 발표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하루인베스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지난 20일 서울 중앙지검에 접수한 집단 소송에는 그 대상이 하루인베스트 임원뿐 아니라 블록크래프터스의 임원진과 감사, 경영에 관여한 경영 관리팀 직원까지 포함됐다. 블록크래프터스의 임원진까지 이번 고소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 디센트 측은 하루인베스트먼트 사태의 정확한 원인 규명 및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두 회사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고소의 핵심이 되는 사안 중 하나는 블록크래프터스가 액셀러레이터(AC) 사업을 운영하며 얻은 정보를 하루인베스트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지 않았냐는 점이다. 또한 하루인베스트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연 10%가 넘는 높은 이익을 약속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도 이번 고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디센트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하루인베스트와 블록크래프터스가 같은 사내이사를 두고 있고, 사무실을 공유한 점은 사실상 같은 회사라는 증거다”라며 “블록크래프터스의 가상자산 투자 과정에서 얻은 프로젝트의 기업설명회 자료 등 민감한 정보가 하루인베스트에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3-06-21 조선비즈 -
언론보도
하루인베스트 먹튀 논란 이유는?
진행 : 장세진 기자 출연 : 홍푸른 /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Q. ‘하루인베스트’ 입출금 중단 이유는? - 하루인베스트,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 13일 입출금 서비스 일시 중단…하루인베스트 "파트너사 문제 발견" Q. ‘하루인베스트’ 현재 상황은? - "파트너사에서 문제 발생" 공지…파트너사 어디인지는 안 밝혀 - “투자자 불안 가중되는 상황” Q. 하루인베스트 가상자산 운용 방식은? - 투자자 코인 예치 시, 높은 연이자 지급 방식 - 하루인베스트, 확정 이익 보장 Q. 하루인베스트, 확정 이익 보장 이유는? 단> 하루인베스트, 비트코인 예치하면 12% 이자 약속 Q. 높은 확정 이익 보장…법적 문제 여부는? - 예치 가상자산, 다양한 방식 통해 운용 시 높은 이익 가능 - 반면, 예치 자산 운용 손해 시 이율 지급 불가 - 하루인베스트, 기존 금융기관 대비 높은 이율 책정 Q. 하루인베스트, 높은 확정 이익 가능 여부는? - 하루인베스트, 파트너사 이용 차익거래 진행 Q. 하루인베스트 ‘먹튀’ 논란…폰지사기 의혹 여부는? - 추가 투자자 모집 통해 이자 충당 시, 폰지사기 해당 Q. 머지포인트 사태란? -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 중단…사기 등 혐의 - 1심서 징역 4·8년 "횡령해 사적용도로 사용" - 머지포인트 피고인 권진희 대표 사망…법원, 공소기각 - 하루인베스트,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논란 Q. 폰지사기 구분 방법은? - 로켓배송 사상 최초 적자 줄인 쿠팡 - 테슬라, 자본잠식 딛고 역대 최장랠리 중 - 폰지사기, 사업 수익구조에 대한 비전 파악 중요 - “하이리스크 하이리턴(High Risk High Return) 기본 원칙”
2023-06-19 NBN NEWS -
언론보도
하루인베스트·델리오 투자자 '집단소송 돌입'
국내 유수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운용사 하루인베스트가 13일 기습적으로 투자자들의 자산 입금 및 출금을 중단하고 사무실을 폐쇄했다. 이튿날인 14일에는 국내 1위 가상자산 운용사로 평가받는 델리오가 하루인베스트 사태의 여파로 입출금 중단을 발표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아직 델리오의 가상자산 운용 방식이나 운용 주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으나 하루인베스트에 고객의 자산을 위탁했고 이를 B&S홀딩스가 다시 위탁 운용하다 사고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의 기습적인 입출금 중단 조치에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10% 이상의 높은 이율을 믿고 가상자산을 예치시켰지만, 이율은 커녕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기 때문이다. 진현수 변호사는 투자자들이 민형사상 조치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피해자가 많고 총액수가 크기때문에 집단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사와 투자자 간 계약의 성질에 따라 가상자산 반환 및 손해배상 등의 금전적 청구와 같은 민사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진 변호사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민사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에 앞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가상자산 처분금지 신청이나 가상자산 채권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진 변호사는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부채 초과와 지급불능을 이유로 법인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법원의 심사와 조사를 거쳐 법인의 잔여 재산을 현금화하고 청산해 잔존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다"며 "채권자들은 이에 대비해 채권자 신고를 미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권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하루인베스트 및 델리오의 계정정보, 가상자산 보유 내용,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미리 캡쳐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출금 내역을 포함한 모든 트랜잭션 내역을 캡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분간은 가상자산을 현금화 해놓을 필요가 있다. 금융사고는 연쇄 작용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라며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규제로 시장이 어지럽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는 가능한 중앙화 거래소에서 자금을 회수해 추가 피해에 대비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2023-06-16 한국경제 -
언론보도
'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소송 해외로 확대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출금 중단 관련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투자자들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및 스타트업 전문 로펌 디센트법률사무소가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사태 집단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16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디센트법률사무소는 전날 SNS(사회관계망)을 통해 "법적 절차를 통해 자산을 회수하고자 하는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이용자들을 대표해 모였다"며 "한국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 또는 단체 소송을 제기하거나 구제를 모색하기 위한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디센트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NFT(대체불가토큰), 토큰 및 조각투자, 자산운용, 거래소 등 디지털 자산 분야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지난해 설립됐다. 디센트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어젯밤에 공지를 올렸는데 새벽에 문의와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진 변호사는 "홈페이지나 이메일, 텔레그램 등을 통해 호주,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에서 직접적으로 한 10여명 정도가 연락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중에서 한 투자자는 비트코인 22개 한 7억원 정도를 투자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현재까지 디센트법률사무소에 문의한 투자자는 대부분 하루인베스트 관련 투자자다. 진 변호사는 "하루인베스트 관련 문의가 대부분이었다"며 "델리오는 국내 투자자, 기관투자자가 많은 것 같은데 하루인베스트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루인베스트는 국내 블록체인 액셀레이터 '블록크래프터스'가 설립한 가상자산 운용사로 하루인베스트 법인은 싱가포르에 등록돼 있고 국내에는 하루인베스트코리아를 두고 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는 140여개국에서 8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진 변호사는 "조금 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외국에서는 국내 진행 상황을 모르니 알려줄 수 있는 소통 창구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16 머니투데이 -
언론보도
코인 출금중단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사기 혐의로 피소
고객 출금을 중단한 코인(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운영업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사기 등의 혐의로 이용자들에게 고소당했다. (중략)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이용자 중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를 준비하는 움직임도 있다. 또, 하루인베스트의 경우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해 온 만큼, 해외 이용자들도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가상자산 전문 로펌 디센트법률사무소가 트위터, 텔레그램 등의 채널을 통해 한국 거주 여부에 상관 없이 소송 참여자들을 모으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사태의 피해 규모는 3000억~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3-06-16 이데일리 -
언론보도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줄도산 비상
가상자산을 맡기면 이를 운용해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문제는 이번 사태의 원인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여파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 곳곳에서 업체들이 파산하는 등 암흑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긴장하고 있다. (중략)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이용자들의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하루인베스트는 해외법인을 통해 영업을 하는 국내 미신고 사업자로서 정부나 금융 당국의 관할 아래 놓여있지 않기 때문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하루인베스트와 같은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들은 사실상 한국인이 국내에서 영업하지만 해외법인을 설립하는 등 정부의 규제와 감독권에서 벗어나 있다”며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해 운영해 왔지만 그 위험은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감수해 왔다”고 비판했다.
2023-06-15 조선비즈 -
언론보도
카카오톡, 무분별한 배너 수익 과장광고 방치
5월 실사용자 수 약 4145만명의 카카오톡이 무분별한 배너 수익 창출을 위해 사행성 광고를 무분별하게 유치하고 있다. 특히 우주마켓 '랜덤박스'란 사행성 상품구매 시 명품에 당첨될 수 있을 것처럼 과장광고를 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략) 디센트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는 상품을 마치 랜덤박스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소비자의 ‘불만족’ 이용후기를 누락하고 허위의 ‘만족’ 이용후기를 조작하여 게시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고는 상품을 잘 팔리게 하기 위하여 상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부풀리는 것을 과장 광고라고 하며, 사실에 해당되지 않는 자료나 정보를 사용하는 광고를 허위광고라고 규정한다.
2023-06-12 NBN NEWS -
언론보도
바이낸스-CZ, 증권사기 결론 땐 '형사처벌' 가능성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를 제소하면서 바이낸스의 국내 진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까지 거론 되면서, 바이낸스가 인수한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심사 중인 우리 금융당국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바이낸스는 워시트레이딩을 포함해 고객 자산과 법인 자금을 뒤섞었으며(횡령죄 가능), 자체 코인(BNB, BUSD)발행으로 불법 자금모집(사기죄)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코인베이스와 달리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변호사는 다만 “Dropil사는 처음부터 사기를 칠 고의로 투자자를 기망한 것인데, 바이낸스가 어떠한 점에서 투자자를 기망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2023-06-09 이투데이 -
언론보도
바이낸스US, SEC 철퇴에 '달러 입금 중단' 거래소 이용 주의
바이낸스가 연이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칼날에 달러 입출금을 중단하기로 했다. 바이낸스 측은 “SEC가 미국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해 극도로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입금 중단 이유를 밝혔다. (중략) 국내 가상자산 업계 역시 바이낸스발 리스크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SEC가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가상자산과 함께 발행한 BNB(바이낸스코인), BUSD(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상자산 재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헤이비트는 30일을 기해 바이낸스가 발행한 BNB/BUSD 관련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SEC가 연방 법원에 바이낸스 자산을 동결해달라는 긴급 명령까지 요청하면서 거래소 이용에 신중할 것을 조언한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관측이지만, 자산 동결 요청이 인용 되면 한국 이용자들은 FTX 사태처럼 자금이 묶이게 될 수도 있다”면서 “바이낸스 국내 이용자들이 자산을 빼놓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9 이투데이 -
언론보도
바이낸스, CFTC 이어 SEC도 법적 조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5일(현지시간)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이날 SEC는 미연방 법원에 제출한 제소장을 통해 "바이낸스는 미국 내에서 미등록 거래소와 증권을 운영 및 판매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규칙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략) 한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바이낸스와 자오 CEO를 상품거래법(CEA) 위반 혐의로 제소한지 두달여 만에 SEC도 이들에게 증권법 위반 혐의를 씌우면서 가상자산 시장 관할권을 둘러싼 기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CFTC가 바이낸스와 자오 CEO를 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순간부터 SEC의 바이낸스 제소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혹여나 법원이 가상자산의 상품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리게 되면 SEC 입장에서는 모든게 꼬일 수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권한과 관할을 놓칠 수 없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3-06-06 한국경제
